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10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지난 주말 2박 3일 동안 강원도와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들을 경청하고 왔다. 지난 설 연휴 때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하는 투어를 했을 때, 빠져있던 지역을 지난 주말에 마저 돌아보고 온 것이다. 

    

이번 주말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역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김용판에 대한 무죄, 황당하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셨다. 제가 이번 주말에 돌아본 지역이 우리당으로 치면 취약지역이라고 말해지는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씨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관련 의혹들은 역시 특검에 맡겨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에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동의하셨다.

    

제가 직접 들은 말씀들 이외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특검으로 대선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의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안하무인식 수사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펼쳐 보이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펼쳐 보이면 될 것이다.

    

우리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밝힌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식과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 그렇기도 하고, 또한 무죄 판결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방해받지 않고, 외압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는 달랐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시선이고, 인식이다.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특검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새누리당은 진실 은폐만으로도 부족해서 책임 덮어씌우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민주당에 대한 사과 요구 주장이나 검찰의 민주당 의원 기소 협박은 적반하장을 넘어서 양심까지 팔아버린 철면피한 태도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식 진실 호도로 특검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고, 민주당이 엉터리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특검을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는 것인가. 특검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진실을 밝혀내면 될 것 아닌가. 특검을 반대하는 한 새누리당의 어떤 주장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린다. 24명의 희생 끝에 나온 해고 무효 판결이다. 참으로 기쁘면서도 슬픈 소식이다. 해고 노동자들이 1,723 간 싸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안타깝게 숨져간 동료들의 죽음이라고 한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지난한 시간 보내신 해고 노동자와 가족분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진심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쌍용차 사태는 결코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노사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단면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로 구조조정을 남발하고, 회계조작까지 일삼는 사측의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노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지막 1인까지 복직되는 순간까지 민주당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난 정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판결이 두 건이 있었다. 김용판 무죄를 통해서 사안의 핵심인 매우 수상한 12월 16일 밤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판단을 벌였을 때, 최소한의 상식에 반하는 정의가 나타나는 것을 봤다. 또 쌍용차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 지연된 ‘지각 정의’가 현실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힘들다는 현실이 나타났다. 특히 김용판 무죄는 아무리 1심이라고 해도, 절망스러운 법적 판단의 수준을 보여줬고, 우리가 범상치 않은 수상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해줬다.

    

또 국정원을 비롯해 민·관·군의 선거개입이 근본적 출발점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무죄 프로젝트’임이 확인됐다. 무죄 프로젝트는 이미 권은희 입 틀어막기로 시작됐고,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실체를 나타냈다. 검찰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은 공중 분해돼 버렸다.

    

법원장은 감사원장으로 가버렸고, 채동욱 찍어내기 수사는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 김용판 무죄 1심 판결로 첫 단계가 완성됐다. 진실 은폐 무죄 프로젝트는 민관군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조작과는 별도로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민생과 민주의 과제를 더 이상 나눠서 고민하는 것이 사치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정권의 끊임없는 개입과 방해로 수사와 재판이 오염됐다는 결론이 난 이상, 이제 남은 방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제대로 특검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여당은 이런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야당에게 대국민사과, 특별한 반성 운운함으로써,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과 상식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있다. 그만두기 바란다.

    

야당의 대응이 국민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전략적 재정비가 필요하고, 야권과 재야의 합동 대응, 특검을 위한 공동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양승조 최고위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소환장이 통보됐다. 진실은폐를 위한 사법부의 부끄러운 주객전도 행위이다. 소환 통보를 받은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서면조사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통보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검찰의 야당몰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정원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실제 지난 2월 7일 JTBC·현대리서치·트리움이 공동 실시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51.1%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바로 어제 리서치뷰가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국민 55.3%가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했고,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53.8%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박근혜정권의 사법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용판 전 청장은 물론이고 박근혜정권의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저의 금요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국민들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판단을 기만하지 말라. 더 이상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여야 합의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 앙시앙레짐, 즉 구체제가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명박정부 5년간 민간인 사찰, 일상적인 국가기관 선거개입, 끊임없는 국회 무력화로 나타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면 대결하는 것으로 구체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김용판 무죄판결에 이은 민주당 사과요구, 민주당 의원 소환 등 황당한 적반하장의 세상이 되었다. 또 경제는 어떤가. 소수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들의 가정은 빈곤해지고 개인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민은 헌법 전문에 나온 대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로 균형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로 성장을 약속했기에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선택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버렸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창조경제의 알맹이는 성장철학이 아닌 성장기술이 불과했으며, 고작 수십 년 전 관치경제를 베껴 쓰는 퀀텀점프와 같은 단기성장의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 외에 보여줄 것이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지금 민주당은 두 갈래의 길 위에 서 있다. 구체제의 일부가 되어 민심의 심판 속에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혁신과 성찰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제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체제의 선두에 우뚝 설 것인가. 그 답은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좌클릭, 우클릭’따위에 있지 않다. 본질은 혁신의 내용이 민주당이 혁신 브랜드로 삼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혁신의 첫 번째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저 역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보면 김용판 무죄판결까지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의지에 비해 우리의 각오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한다.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의 과제로 삼고 결기를 높여야 한다.

    

두 번째 혁신의 과제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더 나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민주화야말로 경제활성화의 대전제이고, 혁신경제를 위한 해법이며,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복지와 함께 시대정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균등한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집권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며 이것이 민주당이 해야 하는 혁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표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삼고, 지난 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여부를 재공천의 기준으로 삼아 경제민주화를 민주당 정책혁신의 길로 분명히 하자.

    

세 번째 혁신은, 민주당을 지역, 세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당 혁신을 이뤄내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기득권이라도 내놓고 세 가지 혁신의 과제로 달려 나가자.

    

■ 박혜자 최고위원

    

2002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연구비 유용사건을 기억하는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당시 산자부의 R&D 예산 9천6백억 원을 집행했는데 498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것 역시 내부의 공익 제보자에 의해 알려졌다.

    

이외에도 2006년 대구시 밀라노 프로젝트의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을 공개한 사건, ROTC장교의 군 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사건, 적십자 혈액원의 부실한 혈액 관리 폭로 사건 등 모두 다 공익제보자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수천억 원의 혈세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더욱 투명해지고 깨끗해졌다.

    

이런 공익 제보의 특징은 양심 있는 내부자의 용기다. 당연히 내부의 숨기고자 하는 다수와 다른 의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 고발자의 진술에 무게를 둬야함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런 점을 무시한 채 단순히 17명의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우리 대한민국, 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이다. 이런 재판 결과로 그들이 힘을 잃고 움츠러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고,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제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다.

    

2014년 2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