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안녕하신가. 저는 지난 주말에 2박3일 동안 강원도와 영남권, 대구, 경북, 경남지역을 돌면서 어르신들께 세배 드리고, 또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 지난 설 연휴에 미처 가보지 못했던 몇 지역을 마저 돌고 왔다.

이번에 제가 돌아본 곳은 우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위 취약지역이라고 말해지는 곳들이지만, 이번 순방에서 만나본 분들 대부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무죄판결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이 어처구니없다, 황당하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지난 대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있어야 한다, 그 진실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다. 제가 만나본, 직접 제게 말을 해주신 분들의 뜻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진실을 잠깐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집권세력은 그들이 가진 정치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리하게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면서 안하무인식 수사방해를 함으로써 이런 재판결과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무리수야말로 그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지름길을 뚫은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특검을 통해서 지난 대선과정에 저질러진 불법개입 사실들을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에 대한 의원님들 말씀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의원님들 금요일 이후부터 아마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국민 모두 지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상식과 도리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믿고 있다. 정의가 모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판결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점에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방해받지 않고, 외압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이고 인식이다. 이 같은 무죄프로젝트 뒤에는 분명하게 권력의 손이 있다고 믿고 있다.

특검밖에 없다는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으로 뒤틀려진 현실과 잘못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의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의총은 10시에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일단 진행하고,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 의원님들의 심층 의견을 듣는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시간은 추후에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모아서 고지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맙다.

2014년 2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