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 거리선전전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16일 오후 4시

□ 장소: 영등포역

 

■ 김한길 당대표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길이다.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동원하여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 눈을 속인 사건에 대해서 집권세력의 끈질긴 수사 방해가 드디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김용판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 모두가 납득할 수 없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는 집권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안하무인식 수사방해를 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미 출발부터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검찰의 특별 수사팀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치러진 재판이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은 정권차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권차원에서 가동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해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 대통령선거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맡겨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어제 동계올림픽에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에 귀화해서 금메달 땄는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를 언급하면서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적하면서 선수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주문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다. 하지만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체육계의 불공정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대통령께서 정작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 모두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 체육계의 불공정성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꿔 놓는데 그쳤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불공정성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 국민 전체를 파멸의 길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제 대통령께서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그렇게 참은 세월이 1년이 넘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도입을 위한 결단을 여러분과 함께 촉구한다.

 

진실을 한동안 감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23년 만에 무죄가 났고,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해진 부림사건 또한 33년 만에 무죄가 났다. 우리의 불행한 정치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공안조작 사건의 일부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저지른 불법개입사건들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심하게 망가질 뿐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정원과 검찰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재판에서 중국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위조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제 중국당국이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오늘 전국 주요도시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의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김용판 사건의 무죄판결은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대의 또 다른 사건이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민주권의 유린이었고, 국민주권을 교란시킨 참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우리 국민은 진실 규명을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국민주권회복운동이며 국민주권행동이다.

 

이번에 또 다시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고, 그 정당성을 굳게 확인시키고 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거짓을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 불의를 정의로 덮으려는 것,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특검만이 그 해답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시민의 상식과 시민의 양식이 통하는 날까지 특검이 관철되는 날까지 국민의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특검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동참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2014년 2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