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어제 밤에 부산외대의 신입생들이 불행한 일을 맞았다. 고인이 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국이 노력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가는데 참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일들이 연이어 지고 있다. 그 중 어느 것 하나를 말하면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일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는 지경이다.

 

오늘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대선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이나 기초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만들기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의 국가기관이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조든, 위증이든, 거짓발표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 시절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는 없었다.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중국당국이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문서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3등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중국 측의 요구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참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민주당이 이미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했던 사건이다.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해서 인권침해,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의 누락과 은폐 등 의혹 일체에 대해 집요하게 우리 당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었다.

 

그랬는데도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은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검찰이 제출한 세 가지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대사관의 발표가 있었는데도, 검찰은 엉뚱한 배짱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지금도 위조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 공소유지를 담당한 공안1부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계속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 졌다고 생각한다. 이미 오래된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이다. 불의한 공권력을 방치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뿐이다.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의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유린당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최근 연일 국민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사고를 덮고, 사건이 사건을 덮는 황당한 상황이 릴레이처럼 펼쳐지고 있다. 어제 경주 리조트에서 강당 붕괴로 대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창 꽃필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된 청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각종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재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시설위험 상태점검의 노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면서 부처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꿨는데, 오히려 국민의 안전은 더욱더 위험 속에 빠져있는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고 소식에 정신이 없을 정도다. ‘안녕들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민인사가 돼버렸는데, 그야말로 안녕들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곤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신변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목도되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이어서 간첩조작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는, 외교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건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해서 국민 누구든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참으로 소름끼치는 사회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소름끼치던 사건의 추억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일도 아니고 간과할 수 있는 일은 더욱더 아니다.

 

어제 중국정부로부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문서가 전달됐다. 이로써 이 사건의 사실관계도, 본질도 명확해졌다.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의 실적 올리기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제2의 부림사건’이다. 대한민국 국정원, 검찰, 법무부, 외교부 등이 관련된 사상 초유의 외교문서 위조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금 권력의 오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외국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권은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 원내대표단 간 협상이 있었지만 ‘면벽대화’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그 전이라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선양주재 영사관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특검을 통해 헌정질서와 국가기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제 외교문서까지 조작해 가면서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는 국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결기를 가지고, 더욱더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을 오만한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014년 2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