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마침내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다. 참 오래 기다려왔다. 무려 3년4개월 만에 재개되는 만큼 그 기쁨도 각별하실 것 같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축하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상봉하시는 이산가족들 모두 탈 없이 건강하게 상봉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당부한다.

 

9월 명단을 선정하고 불과 5개월 사이에 남측에서 열네 분이, 북측에서는 열두 분이 상봉을 못하게 됐다. 다들 고령이시라서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이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봉의 정례화도 좋고, 제가 제안했던 대규모 상봉 프로젝트인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도 좋고, 그 어떤 방법이든 개선책이 필요하다. 부디 이번 행사를 잘 치르고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논의가 이뤄지고, 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간첩조작사건 증거위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됐지만 지금도 외교부장관, 선양총영사, 법무부장관의 말이 다르고,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하는데, 우리정부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입장도 없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것인지, 무책임한 것인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못할 만큼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상식 밖의 외교 망언으로 나라 망신까지 초래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억지주장과 궤변이 참으로 창피한 지경인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결국 특검만이 정답이다. 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무부 검찰은 손을 떼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해답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밝히며 요구한다.

 

‘공기업 파티가 끝났다’더니 정작 자리 나눠먹기 파티가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현오석 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이후 임명된 공기업 임원 중 무려 40% 가량이 새누리당 출신이라고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뒤로는 무자격자들의 무더기 낙하산 투하가 이뤄진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의 끝을 모르는 탐욕의 정치는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공공기관 개혁이 낙하산 인사의 단절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기초상식이다. 이런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면서 이른바 공기업 개혁을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낙하산의 면면도 상상을 초월한다. 대선캠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인사,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권력과 가까운 무자격자들이 어떤 명분으로 개혁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공기업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파기한 것도 대통령이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바로 잡겠다던 자신의 말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도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이런 식이면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다. 낙하산 인사 철회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내년도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예고되고 있어 재벌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다리던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어려운 가계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주던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줄어든 연말정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이유는 기업들은 감세특혜를 주면서 개인들의 세금만 많이 걷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조3천억원이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2조1천억원 줄어들었다. GDP 중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도 69%에서 2012년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17%에서 23%로 급증했다. 결국 성장의 과실은 기업들만 누리고, 세금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MB정부 이후 계속되었던 재벌특혜감세 때문인데도,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재벌감세 철회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내년 연말정산시에 세금폭탄을 더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제개편안을 관철시켜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 많은 세금 추징이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가재정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세제를 방치할 수 없다. 고통을 겪을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재벌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정액제 도입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은 국민부담 경감 정책대안 시리즈 제2탄으로 통신비 분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통신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2009년 13만원이었던 가계평균통신비가 지난해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첫째,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 통신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3사의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겠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

 

둘째로 통신비 산정을 투명화하고 요금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칭 ‘통신요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셋째로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로 통신사의 보조금을 통해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서 고가의 단말기나 고가의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사실상 강요했던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단말기의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 즉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점에서만 하도록 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고,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하고, 단말기 가격의 비교를 실시해서 고가단말기의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

 

끝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3사간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인가제 폐지를 악용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금제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명령권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한미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금년도 총액 9,200억원으로 시작해서 향후 5년간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시켜 인상하기로 한미 양국이 지난 1월 타결한 제9차 한미방위비 분담금의 국회 비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은 한마디로 심각한 불공정 협정이자 국익침해 협정이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려 1조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분담금의 미집행액에 대한 고려 없이 분담금이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측이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한 문제를 시정하라는 수차례의 국회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전혀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미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포괄적 총액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분담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실패했다.

 

넷째, 민주정부에서는 2, 3년간에 불과했던 협상의 유효기간을 MB정부부터 5년으로 연장했는데, 5년간의 협정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16년에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 측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8차 협정에서 우리 측이 지원하는 건설사업의 현물제공 조항이 이번에는 제외되어서 건설지원사업의 투명성이 매우 후퇴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비준동의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유영하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추천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부도덕 부적격 인사로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윈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입법, 사업, 행정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회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설립정신이다. 절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구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정권이 인권 문외한인 측근을 인권위원장에 앉혀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더 나아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현역 정치인을 인권위원으로 앉히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든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정권의 전리품으로 보고 정당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와 인권의 최고 가치성을 뒤흔드는 인사폭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상화를 넘어 기형화, 변태화 시키는 작태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활적 과제이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위원회의 성격에도 잘 나와 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을 버젓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해서 앉히겠다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모독이자 조롱이다. 외신이 다룰만한 일로 국민들이 창피해 할 일을 버젓이 자행하는 새누리당의 뻔뻔스러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유영하 후보자는 전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출신으로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이다. 또 BBK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다.

 

우리나라에 인권변호사가 그렇게 없는지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보은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이 제발 정신 차리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 촉구한다. 그것이 국정과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길이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국가인원위원 지명,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기재부의 한국투자공사 업무 보고가 파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야말로 공기업 부적격 부도덕 인사인 낙하산 인사의 전형인 사람이다. 아시는 것처럼 방통심의위 자문위원이었던 임순혜 씨는 대통령 관련해서 리트윗 한번 한 것 때문에 본인이 사과했지만 결국 해촉까지 당했다. 안홍철 사장은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수천번 이상, 수없이 많은 트위터 비방글을 날렸던 사람이다.

 

2012년 6월 경 “민주주의 추구라는 이름아래 북한 지원하는 것은 이석기와 같은 종북, 노무현은 많은 종북주의자들을 사면복권 시켜 오늘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는 주관도 없는 아바타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었고, 그 외에도 “노무현 정권은 종북하수인이다.” 이런 글을 썼었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은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다” 이런 것을 리트윗까지 했던 분이다. 또 박원순 시장, 야당 정치인들, 안철수 후보까지 모두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비방트윗, 리트윗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투자공사는 무려 7백억달러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중요한 공무기관이다. 이런 회사에 오직 권력을 위해서 정권에 충실한 종복노력만 했던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절대 안 될 일이다. 빨리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을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 문병호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간첩조작사건은 거짓말이 또 거짓말 낳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말이 다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불과 2~3일 사이에 말을 바꾸는 총국이 일어나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간첩조작의 핵심에 있는 국정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출입국 문서의 생산자인 국정원이 그 경위를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밝히면 될 문제다. 위조를 안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정상적으로 문서 생산했는지 밝히면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왜 지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있나. 국정원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위조를 시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만일 떳떳하다면,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이 문제를 또 다시 덮고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국정원개혁특위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오늘 원래 전체회의가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제 간사회의가 결렬이 되어서 오늘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말로는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 비호자 역할만 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챙피하고 한심하다. 국회의원의 양심을 걸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정보위 국회의원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국정원장이 그 해당 국회의원을 고발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 피감기관의 장이 감독기관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인가. 이것은 심각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이고 훼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상식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주당도 국정원이 정말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회 의정활동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심재권 간첩증거조작사건 진상조사단장

 

검찰이 국정원이 외교경로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간첩증거로 제출한 두 건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로 밝혀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교부가 받았다는 중국 공문서조차도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외교부, 검찰, 국정원이 중국정부로부터 국제사회에 위조혐의로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중대한 외교문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사단은 내일 외통위 상임위 선양총영사를 출석하도록 했다. 내일 상임위에 출석하면 위조된 간첩증거 조작서류들을 어떻게 법원에 제출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국정원이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런 위조된 간첩조작증거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자 한다. 내일 상임위원회 질의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조사단은 바로 선양총영사관을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제반 서류 접수 및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는 외통위 차원에서 이번 간첩증거조사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실시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 이찬열 안행위 간사

 

어찌된 것이 나라가 하루 편할 날이 없다. 앞으로도 걱정된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안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이번 참사를 비롯한 여수, 부산 기름유출사고, AI발생, 이집트 폭탄테러, 외국 공문서 간첩조작사건에 따른 공문서위조,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은 이름을 바꾸고 구호를 외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문화를 바꾸고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안행위는 지난 2월 18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날 2월 17일 저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직원 1명 등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서 긴급현안보고만 약 20분 정도 받고 바로 현장으로 갔다.

 

현장을 둘러보고 나니 이것은 바로 인재라는 직감적인 예감이 들었다. H빔 상태를 보니 M자로 휘어져있었다. 가운데에 있던 학생들이 변을 당한 것이다. H빔으로 된 기둥도 안으로 다 휘어져있었다. 보로 이용된 H빔을 보니 철판을 잘라서 용접을 했는데, 제 눈에 보니까 한쪽은 용접이 되어있었고 한쪽은 안 되어있는 상황을 봤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제도 안행부 장관에게 얘기 했지만 확실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 지역에 유사하게 지어진 건물이 많다. 일반 공장들도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현장을 둘러보고 경주체육관에 마련된 사망자들의 빈소를 찾았다. 저도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사람들이 약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하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그 시간에 거기에서 참사를 당하고 참변을 당한 것이다. 영정사진 보니, ‘당신들 여기 왜 왔냐’하는 느낌을 받고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까움 금할 수 없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김춘진 AI대책위원장

 

금년 1월 16일 AI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까지 225농가, 475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또 20여 농가 30만 마리가 더 살처분 될 예정에 있어서 5백 만 마리를 넘어섰다.

 

철저한 방역을 통한 AI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축산 농가들의 희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하며, 경영 안정자금의 금리를 낮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현재 닭, 오리 등의 가금류 소비 위축과 정부의 이동제한조치로 인해서 판로가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자가 원하는 경우 전량 국가가 수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AI발생으로 안한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 지방비 20%이며, 별도 지급되는 생계형안정자금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피해지원에 필요한 지방재정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보상금 지급 및 신속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4일 살처분보상금과 생계형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의 전액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과, 토종닭을 비롯한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공용 도축장 설치와 도축허가 특례를 규정한 축산물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AI발생으로 인하여 닭과 오리의 소비가 급감 했다.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에 민주당 AI대책위원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대한육계협회와 농협과 공동으로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를 2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언론인과 대표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AI방역대책 마련을 위해서 3월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백군기 의원

 

게임산업 위축시키면서 창조경제 표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한 말씀드리겠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이 47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 체계에는 민간 게임엔진인 ‘언리얼 엔진’이 적용됐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이름을 떨친 최강의 특수부대가 게임을 이용해 전투훈련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게임을 군사훈련에 활용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게임에 적용되는 첨단 3D 그래픽 기술, 증강현실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최소비용으로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스기를 개발한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도 민간 항공 시뮬레이터 게임을 이용해 군용 시뮬레이터를 만든다. 우리 한국군도 헬기부대나 기갑부대에서 게임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터를 제작해 군사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렇게 국가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우수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게임중독과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임은 네트워크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선도하며 한국 IT산업의 발전과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효자 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콘텐츠산업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게임산업의 해외 수출액이 약 34억 4,289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한국 e-스포츠 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임산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저는 군 출신으로서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해 우리 국군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훈련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국산 모의전투체계를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2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