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1호실

■ 김한길 당대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다음 주면 1년이 된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에 부쳐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했고 기대했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실패로 국민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집권 1년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민생은 더 힘겨워졌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됐고, 줄줄이 파기된 민생복지 공약으로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킨 1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불행하고 국가의 보다 나은 미래는 꿈꿀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과 한 약속을 다시 되짚어 보고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스스로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공약을 실천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의 시작이 제대로 되려면 집권 1년을 잘 정리하고 매듭지어야 한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속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인내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설득해 왔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공약을 파기하겠다는데 정작 공약을 내걸웠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까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약속을 어길 것인지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입장표명과 결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스스로 말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정당공천 폐지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데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말한 최악의 정치고, 약속을 어기면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은 더 나쁜 정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 바로 정치의 대형 참사이고 재앙인 것이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주당이 유불리를 떠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 이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그 사유를 국민께 자세히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의회의장협의회가 다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를 규탄하는 이유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가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침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준수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