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20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당대표

 

오늘 오전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창준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자치 관련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약속을 어길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소위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 대한 출처와 입수 경로를 놓고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의 해명이 아귀가 들어맞지 않다.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검찰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자신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문서가 위조됐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검찰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사건은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맞먹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국격을 3등 국가로 추락시켰는지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우리당은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고, 정보위와 법사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어제 구성했다. 중국 현지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

 

지난 화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12월에 취임한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상식이하의 막말을 일삼아 온 것이 확인됐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8개 과다부채 및 방만 운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를 봤다. 박근혜정부에서 새롭게 교체 임명된 21개의 기관장 중에 14명, 즉 3명 중에 2명이 낙하산이거나 문제인사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사외이사까지 세 명 모두가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지적되고 있고, 공기업 감사들도 대부분 대선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파행으로 만든 안홍철 사장은 부적절한 인사로 확인된 만큼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304개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부터 3년3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도 7만명 이산가족이 상봉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고령이셔서 조속한 상봉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봉을 기대하기 조차 어렵다.

 

남북당국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앞으로는 일상화, 정례화, 대규모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당국 간 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린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광화문 광장 결의대회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서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고, 여당은 정쟁으로만 몰아가는 물타기에 몰두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다.

 

또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소리치더니, 정작 그 자리에는 나눠먹기 파티가 진행되고 있다. 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이후 임명된 공기업 임원 중 40% 이상이 새누리당 출신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공기업 파티가 끝났다고 호언장담한 배경에는 오히려 종박끼리의 파티를 시작하기 위한 헛소리였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내일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오늘까지도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다. 묵묵부답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결심을 굳힌 것인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정책공약들은 재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개혁적 과제이고 국민과의 약속 실천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 정부는 이른바 신년업무보고라는 미명 하에 아주 교활하게 사실상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돈도 안 들어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도 어기고, 기초노인연금도 어기고, 경제민주화 공약도 어기면서 무슨 약속을 그렇게 해댄들 국민들이 믿을 리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보다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과 단단한 결의로서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심판을 몰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와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철저한 국회 운영을 해주시는 의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년 2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