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그제가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였다. 어제는 이산가족의 한이 녹아내린 날이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은 늘 숱한 기막힌 사연과 눈물을 자아낸다. “살아 있어 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도 천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절규였다고 생각한다.

 

12만여명의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이미 내 어머니를 포함해서 5만여명이 돌아가셨고 이제 7만여명이 남아 계시지만, 그분들의 평균 연령도 거의 80세에 가깝다.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교류협력의 활성화, 5.24조치의 해제와 인도적 지원의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통일지향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오늘 새벽에 김연아 선수가 보여준 ‘아디오스 노니노’의 빛나는 연기는 금메달 그 이상의 성취였다. 김연아 선수 17년 동안의 땀과 열정이 성공적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쾌거였다. 심판들의 채점표는 금메달을 앗아갔지만 세계인의 마음의 채점표는 우리 김연아 선수의 목에 피겨여왕의 금메달을 걸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금메달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은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에게 온 국민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연아야, 고마워!”라고 말한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하더니 공공기관 낙하산 파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장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개혁’이라고 쓰고, ‘낙하산 인사’라고 읽는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경영을 쇄신하고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하면서 힘을 모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말하면서 노조만을 겁박하는 것이 대선 공신들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내도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엄포용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로 공공기관의 개혁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낙하산 인사들부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3년 4개월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해원의 상봉이었다. 아프고 불편한 몸도, 또 폭설도, 이산가족들에게 아무 장애가 될 수 없었다. 국민의 쌓인 한과 아픔을 풀어드리는 것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고 도리이다. 정부는 더 많은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더 잦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나 정례 상봉의 제도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새벽 김연아 선수의 인간승리, 자신에 대한 열정의 승리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오늘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언급도, 입장 표명도 없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실천을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아니었나.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대답 없는 정치에 대해 국민도, 민주당도 답답하기만 하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당은 오늘 11시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전달할 예정이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늦어도 25일 이전에는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취임 1주년에 대통령의 약속,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최소한의 기본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게 취급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한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도덕성으로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되다가 출당시킨 의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것이다. 양심도, 책임감도, 신의도 없는 여당의 몰염치와 뻔뻔함, 참으로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뻔뻔함과 몰염치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증거위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한데, 다른 한 곳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침묵은 우선 납득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조작 의혹의 장본인인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해명해야 할 일 아니겠나. 그런데 국정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모면해 보겠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을 기획중인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황당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갑자기 말씀이 많아진 대통령이다. 안현수 선수, 염전노예,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교복 공동구매 등등 온통 만기친람인데, 왜 증거 조작사건에는 침묵하는가.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외국정부 공문서를 위조했고, 무고한 국민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재판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과 국정원의 침묵이 또 다른 조작을 위한 시간벌기라면 그 대가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국정원은 대형 국제사고를 쳐놓고 모른 척 입 다물고 있다. 진실을 간단하게 말하거나, 복잡하게 말하거나, 모두 똑같이 선양의 누군가가 국정원을 위해서 허술하고, 엉성하게, 중국 정부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이 검찰에 건넸고, 검찰이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 문서는 내용까지 볼 필요 없이 겉모양만으로 가짜다. 발행부서의 이름, 도장, 서명, 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 연변자치주에서는 한글을 먼저 병기하는데, 이 문서의 도장은 한자로만 써 있다. 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길림성이나 연변자치주로 가야하고, 북한 회령으로 통하는 관문은 화룡시가 아니라 용정시다. 화룡시는 또 이런 출입국 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다.

 

이 상황을 우리 지명으로 쉽게 바꿔서 설명하자면, 강원도 속초시를 거쳐 북한으로 갔다는 문건을 내야 하는데, 법정에는 엉뚱하게 강릉시 이름으로 가짜 문건을 제출했고,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내용의 진실성을 따질 필요 없이 형식적인 성립의 진정성에서 이미 틀렸다. 위조 치고는 정말 싸구려 위조에 해당하고, 이 문서를 가짜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와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주한대사관을 통해 보낸 문건에서 중국 정부가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위조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외교적으로 미끌미끌한 화법에 능수능란한 중국이 에두르지 않은 채, 모두 위조라고 말한데 주목해야 한다. 곧 중국정부는 진상을 일정 수준 확인했다는 뜻이다. 중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외교가에서는 바로 이건 상식에 해당한다.

 

법무장관은 외교절차를 거친 문서였다고 말하다가, 외교장관의 발언이 문서 한 건만 그렇다고 증언을 하자, 자신의 말이나, 외교장관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법무장관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위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검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국정원을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존재가 다르다. 국정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 더구나 검찰의 지금 모습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택배가 된 검찰은 이 상황과는 별도로 국민 기대를 벗어나 30년, 20년 전 조작사건의 대명사였던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당은 문제를 삼는 측과 야당 의원들을 비애국자로 몰아세우는 태도를 보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애국자인냥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을 능히 그럴 수 있는 후진국으로 매도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애국인지, 덮어주고 쓸어주는 것이 애국인지 묻는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문제를 함구내지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이슈에 언론은 그래왔고, 여기에 정부여당이 안주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빙상계의 비리를 뜨겁게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비리에 대해서 차갑게 함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청와대는 어디서 뜨거워야 하는가를 자문하기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전 국민이 원하던 이산가족 상봉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상봉행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성사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고 감격적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최소한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산가족의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치적 상황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서신교환과 자유로운 왕래 등을 통해서 한민족의 기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세수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른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범칙금, 과태료 등 각종 단속성 세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책정된 벌금관련 세입만 20조 8천억이다. 무리한 단속으로 논란이 되었던 2014년 보다 무려 3조 1천억 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서민 피해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등 적발성 세수증가의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손쉽게 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3년 국세수입 결산은 202조원으로 예산대비 8조 5천억 원, 전년대비 1조 1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1998년 IMF이후 최대결손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98년 5.7%의 경제성장률로 인한 세수부족이 발생했지만, 2013년은 2.8%의 경제성장률 하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구조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년대비 2조 1천억 원이 감소되었지만, 서민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 3천억 원이 증가되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2.8%의 경제성장의 과실은 물론이거니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의 혜택마저 독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세액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현실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할 때다.

 

■ 양승조 최고위원

 

일터지면 탈당시키고 잠잠해지면 복당시키는 새누리당 구태정치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국민 시선을 의식한 새누리당에게 떠밀리다 시피 탈당한 문대성 의원을 새누리당 최고위가 어제 복당에 동의해 줬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박실세들의 엄호사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홍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수혜복구지역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 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홍 사무총장이 지난 2010년 2월, 복당할 당시 비대위원 과반이 반대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복당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과 친박 눈에 들면 언제든지 복당이 가능하다는 반증이다. 말로는 깨끗한 정치를 외치면서 결국 박 대통령과 친박이 줄세우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치가 이럴진데, 박 대통령이 그토록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국민들의 귀에 제대로 들어올지 의문이다. 심지어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낙하산 인사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게 제대로 투영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신뢰와 원칙이 퇴색되어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간판만 새누리당일 뿐 과거 구태정치의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응어리질 것이다.

 

4.3 국가추념일을 비난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의 망언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출당 제명조치하겠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제주도민을 위한 새누리당의 쇼가 필요했나 보다. 그동안 지켜본 모습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복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문표절, 수혜골프, 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의 억울한 죽음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정치적 도구일 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은 또다시 느낄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2010년 11월 당시 96세의 최고령 노모를 모시고 북에 있는 큰누님을 만났던 저로서는 어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멀리서 지켜보는데도 3년 전 그 자리에서 느꼈던 온몸의 뼈마디까지 욱신거리는 애달픈 심정을 다시 느꼈다.

 

60년 만에 감격적인 상봉 기쁨이다. 그러나 또한 찰나처럼 짧아서 돌아보면 그 기억은 꿈속을 다녀갔다는 아련함도 있고, 때론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물론 작년 추석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행사취소로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돌아가신 남쪽 다섯분, 북쪽 세분 보다 그 참혹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제가 기회날 때마다 반복하는 몇 가지 제안을 다시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봉정례화다. 고령으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조치다.

 

상봉정례화로 남북이 서로의 입맛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용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찰나의 만남으로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을 또 다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이 일생을 걸고 기다리는 로또가 되지 않도록 상시면회소 설치가 정말 시급하다.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 가족들부터 서신교환을 시작하고 대면상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화상상봉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 야박한 상봉규정도 고쳐야 한다. 면회자수가 신청자 쪽은 1인, 신청에 응하는 쪽은 5인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신청자 쪽은 신청자만 가도록 돼있는 야박한 규정이 있다. 그것 때문에 2010년 상봉 때 96세의 어머니는 60년 만에 북쪽에 있는 큰 딸을 만나면서도 역시 북쪽에 있는 작은 딸을 만나지 못했다.

 

이게 그때 받은 사진인데, 이 분이 저희 작은 누이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데 큰 딸만 나오고 작은 딸은 못나왔다. 이런 야박한 규정이 어디 있나. 60년 동안 그 딸을 만나는데 이런 몹쓸 규정 때문에 작은 딸을 못보고 돌아섰던 저희 어머니의 심정을 이번 이산가족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 찰나의 만남, 그리고 또 기다림, 이제 제발 끝내자.

 

박상증 목사의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다른 것도 아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다. 60년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숱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되새기고, 후대에 남기는 곳이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키고자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쿠데타가 혁명으로 둔갑시키려고 헌법정신조차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마저 민주적 절차와 규정마저 무시한 채 강행하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쿠데타를 혁명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걸림돌이 되고, 없애자니 국민적 저항이 두려우니 안에서부터 무력화시키겠다는 저열한 속셈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속셈을 알면서도 기꺼이 이사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분이 참으로 딱하다. 수십 년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으로 그분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이었다면 이사회 추천을 받지 못해 임명될 수 없는 합법적 절차를 수용했어야 한다.

 

정부가 단 한 번도 내부추천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춰 본인 스스로 거부했어야 했다. 그것이 스스로 본인의 역사를 증명하는 길인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권의 저급한 의도를 받아들이고야 말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사고락까지 함께한 분들도 반대하고 있다. 수용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선택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정중히 권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해소를 위해서 연기금을 끌어들인다고 한다.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를 200% 수준으로 감축하려면 공공기관의 자산을 대폭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헐값 매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10조원의 공공기관 자산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헐값매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생활비를 정책적 목적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금의 안정성까지 크게 위협받기 되기 때문이다. 정말 전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을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의 수자원공사나 LH공사 등 500조 원을 웃도는 공기업의 부채 대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식의 정부정책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 정책 잘못은 덮어두고 국민연금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회수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는가.

 

2014년 2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