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2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우리 문재인 후보 아드님이 지난 주말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워낙 조용하게 결혼식을 치르신 모양이다. 우리 당원들과 함께 경사를 축하드린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내일로 1년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과 무능’을 지적한 신문 칼럼을 두 번 다시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 국민의 행복을 약속했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박근혜정부는 지금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는 지난 대선 당시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 그리고 이를 반영한 대선공약을 실현하는데 맞춰지지 않고, 오직 국정원 등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진실을 덮고 책임자를 감싸는 데에 급급했던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국민통합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려고 애썼던 인사들은 정부 출범이후에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 자리에 공안정국을 조성해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세력과 실패한 MB노믹스를 계승해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만능주의 경제 정책을 부활하려는 세력, 그리고 지역과 이념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들어앉아 국정을 장악해온 박근혜정부의 1년 모습이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은 ‘불통’, ‘불신’, ‘불안’, ‘3불 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했다.

    

첫째, 국민과 불통했던 1년이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고집불통의 수첩인사와 부실인사, 지역편중 및 낙하산 인사로 국정 혼란과 무능,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국정운영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등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일관했다.

    

둘째, 국민에게 불신 받은 1년이었다.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공약 파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렸다. 소위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들은 이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전락했고, 돈이 들지도 않는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아예 오늘까지도 침묵하고 있다.

    

셋째, 국민이 불안했던 1년이었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고, 전셋값은 78주 연속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정책으로 노후 불안, 가계부채 불안, 주거 불안, 건강 불안, 안전 불안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특히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 군사적 갈등 등 동북아 신 냉전구도의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점은 환영하지만, 그 대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여야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성적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공안과 불통의 정치를 통한 ‘국민 편 가르기’의 결과,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점수를 따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불합격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도리어 국민들을 분열시켜 양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불합격 점수를 주고 있다. 경실련이 교수 등 지식인 집단을 상대로 한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전문가 평가’를 보면 지식인 집단의 42%가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간 잘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능력 점수는 ‘C­’ 였다. 전문가들의 70%는 박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저해 요인으로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 인식’을 지적했고, 52%가 ‘기득권세력 친화적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되고 나서 보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심의 변심‘이라는 충고를 드린다.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7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폐기되거나 말 바꾸기한 대선공약은 원안대로 이행해서 민생과 정치를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복지, 정치개혁 공약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이 공문서 위조 등 증거조작으로 사법정의를 왜곡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고, 공문서 위조의 주역인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모두 1,000조원 시대에 직면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과정이 빠진 통일 대박론의 환상에서 깨어나 과정으로써의 통일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막연한 구호처럼 들리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하는 성장, 갑과 을이 함께하는 성장,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성장 등 구체적이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

    

일곱째, 박근혜정부의 1년 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 여·야·정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1년여 동안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뒤돌아보게 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뒷걸음질 치는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비판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지만, 정치 실종의 한 축에 머물렀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의제에 머물러서, 민생의제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민주당은 어제까지 3차례에 걸쳐서 정치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리기 위해 정치의 본령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정치혁신을 이어갈 것이다.

    

민주당은 두려움 없는 혁신을 통해서 더욱 더 강력한 제1야당, 할 일을 해내는 야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드린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국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 동안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오전 중에 박근혜정부 1주년 평가에 대한 정책위의장께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소치 동계올림픽이 폐막됐다. 멋진 플레이와 최선을 다한 경기로 올림픽 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준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또한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도, 빅토르 안의 금메달도, 모두 뼈아픈 대한민국 체육계의 한계이자 현실이었다.

    

이제 4년 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경기장 시설만 준비할 게 아니라 투명한 체육계와 스포츠 외교 강화 등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되는 노력이 절실하다. 평창에서는 국민이 선수에게 미안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1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현실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추락, 후퇴, 파기, 파탄 등 온갖 부정적 단어들만 떠오르게 되는 유감스런 현실이다.

    

지난 1년,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단해졌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되고 있다.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서서 양치기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풍비박산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1년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만 안겨준 1년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불통, 불신, 불안의 3불정권이자,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의 3파정권이다. 지난 1년은 3불, 3파정권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1년은 전진하는 정권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퇴행하는 빠구정권이었다.

    

지난 1년을 보면 남은 4년이 걱정이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과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잘못을 감싸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되살리고, 재벌과 부자를 편드는 잘못된 경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남은 4년 동안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기관 증거위조 사건 의혹의 장본인이 국정원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와 외교통위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정부가 위조됐다고 밝히는 문서 중 2건은 국정원 소속의 영사가 가져온 문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이 인권탄압 범죄이자 국가위신을 심각하게 추락시킨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검찰은 이에 들러리를 선 꼴이 되고 말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과 의혹의 장본인인 국정원은 침묵하고 있고, 외교부와 법무부, 검찰은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다. 이렇게 도덕성도, 책임감도 없는 정부가 역대 언제 있었던지 참으로 한심하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박근혜정부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 수법인 개인적인 일탈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사건은 결코 흐지부지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이 주연하고, 검찰, 법무부와 외교부가 조연한 사상  초유의 인권탄압 사건이고,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위조 사건이며, 국격추락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기관 증거위조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며, 국조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과 중국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애국론에 기초해 중국 음모론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정원이 그럴 리 없다고 하고, 다른 의원은 중국 후진국을 말하더니 이번에는 윤상현 원내수석이 민변 변호사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사이의 커넥션을 말하고 나섰다. 외교문제를 일으킬 심각한 도전적 발언이다.

    

중국 공문서 위조혐의는 한국법과 중국법을 어긴 무거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간첩조작을 위해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국가기관을 두둔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범법행위에 해당하고 국제적 망신이다.

    

애국이라는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범죄를 두둔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애국으로 포장할 일이 아니다. 애국심을 그렇게, 그럴 때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우리가 제안한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받거나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먼저 중국 공안당국이 두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해당 문서 위조 경위를 중국 공안과 협조하는 일이어야 한다. 중국을 폄하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영사증명제도와 검찰의 증거판단을 원점에서 살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보면, 국정원은 입증해야 할 기소사실이 있을 경우 국정원 수사요원이 해외로 나가서 모자를 외교부 영사로 바꿔 쓰고 기소사실이 입증됐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싸구려 엉터리 문서를 만들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싸구려 엉터리 위조문서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사법기관이 아니라 택배 역할에 그쳤다. 이것도 처음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다면서 선양 총영사를 무슨 근거로, 어떤 성격의 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미 귀국한 선양 총영사관의 정보 책임자와 정보 실무자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 검찰은 굳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를 피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곧 밝히겠다.

    

검찰은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셀프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증거판단을 어떻게 해왔는지 감찰함으로써 반성하고 처벌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외교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사건에서 총영사가 적어도 위조문건 한 건의 증명에 관여함으로써 싸구려 위조의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협조한 책임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간다. 대선개입과 중국 공문서 위조사건 등으로 국정원은 1년여 계속 정국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꾸준히 진실은폐가 있었다. 지난 1년은 진실은폐의 역사였다. 왜 새누리당은 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리고 왜 권력은 국정원만 나오면 침묵하는가. 정권 1년을 맞아 묻는다.

    

■ 조경태 최고위원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규탄한다. 일본 아베정권이 시네마현에서 열린 기념식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를 대표해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 파견을 강행했다.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16명도 참석했다.

    

이 세상엔 다케시마라는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에는 오로지 독도라는 섬이 있을 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환영의 섬 다케시마를 놓고 기념식을 하고, 요란을 떠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측은해 보일 뿐이다.

    

이날 행사에서 가메오카 정무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했다. 사쿠라우치 후미키 일본 유신회 중의원은 오랫동안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와다 마사무네 다함께당 참의원은 젊은 의원들이 다음 기념식은 다케시마 탈환기념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고위 관료와 여야 정치인들의 망언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의 독도도발과 일본군 위안부 책임회피 문제는 뿌리는 하나라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들의 잘못된 언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제 독도 문제는 외교부 차원의 성명 발표나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차원 정도의 소극적 대응을 할 시점은 넘었다고 본다.

    

탈환이라는 발언은 침략 발언이자, 선전포고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최동쪽의 영토인 독도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서 독도에 특수부대 파견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저자세 굴욕외교는 안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우리영토 독도를 우리 힘으로 적극 지켜내야 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올해 1월 1일 새벽,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야 간의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외촉법을 통과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여야 간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특검의 설치를 약속했었다. 2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은 전혀 이를 이행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또 약속파기인가. 복지 공약 파기에 이어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 위반,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뭐 하러 약속하고 공약하나.

    

무슨 약속이든 속이고 뭉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정당간의 신뢰라는 말은 이제 아주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 같다. 2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2월 말까지 하기로 한 상설특검 약속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박근혜정부 1년, 이명박정부 5년, 지난 6년간 국민은 확실히 속았다. 민주주의를 훼손해도 경제만은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만큼 IMF 체제 이후 삶은 불안하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골목상권은 희망 없는 불황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훼손까지도 어느 정도 참고 인내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친 나쁜 손으로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때 현재 내수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뼈 빠지게 일해도 오르지 않는 임금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작년 연말, 한 정부 기관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4분기 상용근로자 실제임금은 3백만7천 원인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3백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를 깎아줘서 기업의 투기의혹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낙수효과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박근혜 6년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며 얼마나 기득권만을 위한 시기였는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6년간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임금하락에 시달리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들은 넘쳐나는 돈을 투자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금고에만 쌓아놓으면서 한국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다수 근로서민들의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며, 기업들은 금고에 쌓인 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에 맞게 지불해야 하며,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이 당선되기 전까지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래서 당선됐다는 저명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처럼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도 거짓말이 되고 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배신은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국가운영 능력에 있어서 그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번 변심을 부정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대선개입 수사방해, NLL대화록 유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처럼 공안통치 방식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대한민국을 수박 쪼개 듯 쪼개는 두 국민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정부와 유사하게 지난 외촉법 파동 때처럼 극소수 재벌의 사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면서까지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소득이 늘지 않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아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서민 경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구조개혁은 외면하고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억지고용 늘리기 전략이나 부동산 거품 매달리기, 밑도 끝도 없는 창조경제와 같은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박근혜정부 1년, 아니 앞으로 남은 4년도 이명박정부 5년과 본질적으로 같을 것이고, 이는 정말로 서민에게 악몽과 같은 10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의무이고,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이유이다. 열심히 하겠다. 

    

■ 박혜자 최고위원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약을 폐기하거나 후퇴시킨 1년이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영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2014년 예산을 통해서 경북은 SOC예산이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광역단체 중 최고액인 2조9천3백29억 원을 기록했지만 경남 7.9%, 대구도 3% 가량 늘었다. 그러나 전남북에 SOC 예산은 7~10% 감소했다.

    

지방 공약의 파기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이 121개의 지방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60개 공약이 파기되거나 후퇴, 지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중에서도 대구나 경북, 경남의 공약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지역균형이 아니라 지역편중을 심화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또 다시 뭐라고 거짓말을 할지 지켜볼 것이다. 거짓말이 거의 사기수준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 심재권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진상조사단장

    

우선 2월 21일 선양 총영사를 외교통일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그 진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일단 밝혀진 사실은 우리 주한 중국대사관이 밝힌 세 건의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위조된 세 건의 공문서 가운데 한 건은 총영사가 결제를 한 상태에서 위조가 됐고, 나머지 두 건은 이인철 영사가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그것을 영사관에서 그 문서의 번역이 옳다고 공증해 준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세 건이 모두 외교경로를 통했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 외교부 장관이 발언한 한 건의 문건만 외교경로를 통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위조된 세 문건이 우리 외교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지금 두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외통위, 법사위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하자고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오늘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겠다.

    

두 번째 방향으로는 중국대사관 방문과 선양 총영사관 방문이 필요하다. 1차로 중국대사관과 접촉을 시작했다. 빠른 시일 내에 중국대사관을 방문해서 중국정부가 보는 이 사건의 성격과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겠다. 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하고자 한다. 거기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문건들이 입수됐는지, 그 입수된 일자 및 내용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것을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이인철 영사에게 받은 경위를 묻고자 한다. 대략 오늘 중으로 외통위, 법사위 합동 연석회의, 중국대사관과 선양 총영사관 방문의 윤곽이 잡힐 것 같다.

    

2014년 2월 2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