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번 통합신당 창당은 지난 대선 이래 국민이 열망해 왔던 화두 중 하나인 새로운 정치의 밑그림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복원하는 정치쇄신과 민생회복의 가장 강력한 실천이 될 것이다.

 

새정치는 배제와 갈등이 아닌 통합과 단결이며, 민생․민주․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서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이며 무엇보다 민생 제일주의 정치가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의 탄생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 됨으로, 좌절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통합의 정치를, 절망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새정치를 보여드릴 것이다.

 

새정치를 향한 야권의 새 출발이 아무리 부럽기로서니, 새누리당의 저주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정보도를 촉구한다. 특히 일부 종편의 극단적인 편파왜곡에 경악한다.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금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통합선언 이후 일방적인 패널구성과 편파왜곡이 오늘까지 계속된다면, 결코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과 장애도 반드시 돌파해서 국민의 여망인 새정치를 이루고, 약속파기정권을 심판하는 약속실천의 정치,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사건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위조된 문서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언제까지 시간끌기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은 검찰에 대해 오히려 ‘이 정권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면 검찰이 저러고 있나’ 하며 의아해 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정부의 공식 확인도 그랬고, 또 검찰이 자체 감정한 결과도 분명한데, 중국정부에게 무슨 사법공조를 하고 또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말인가. 정부가 외국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법부에 재판증거로 제출하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시간끌기로, 또는 지방선거로 관심을 돌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며, 덮어질 일도 아니다. 이제 특검을 회피할 길은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진실규명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인권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철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염려되었던 의료계 집단휴진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엊그제 의사협회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반대를 위한 집단 휴진이 77%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헌법 36조3항에 명시된 조항이다. 국가적 의무로 헌법에 부여된 국가의 책임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휴진결정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기에 앞서서 반성하고 휴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근본적으로 접어야 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신당 창당의 핵심은 지난 대선기간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공천제 폐지를 지키는 등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하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고, 그 사이 국민들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와 끝없이 폭등하는 전월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는 달콤한 말로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며 국회를 정쟁의 회오리로 몰아넣고 있다.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초공천제 폐지는 하지도 않은 사과로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런 국민기만 거짓약속이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요구하고, 지금의 창당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새로운 정당은 국민과의 신뢰를 하늘같이 여기는 정치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국민과의 약속을 새로운 야당이 모두 지켜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하고도 예산 핑계로 내팽개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서울시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공부분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정부는 현재까지 의무전환 대상자만 정규직대책을 수립했을 뿐,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당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예산소요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막상 전환해 보니 실제 부담은 가중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 절감효과까지 나타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25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경우,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 소요예산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았다. 특히 청소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39% 예산이 절감되었다.

 

결국 서울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도 지키는 약속을, 더구나 스스로 한 약속을 중앙정부가 예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만큼 박근혜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위한 여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과 즉각적인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정부의 금과옥조이자 전가의 보도인 통일대박론, 그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다. 그런데 한반도 총 면적의 3만분의 1 수준인 여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과 함께 정지 상태에 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도 약속파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속으로 공천대박을 외치며 어부지리의 단꿈에 젖어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대박은 없다. 어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 무공천 약속파기를 가리기 위해 막말공세를 펼치는 것은 대박과 거리가 멀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약속을 실천하고 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꽁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태도 역시 쿨하지 못하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무공천 약속을 지키자는 여권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에 왜 대답이 없는 것인가. 정말 국민이 무서운지 모르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가 공약하고 새누리당이 보증까지 선 약속을 침묵과 막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위한 여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금이라도 실천하고 동참할 것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야권통합에 대해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작명놀음에다 보수결집용 색깔론까지 금도를 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야권통합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새누리당의 기초공천폐지 약속 파기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저급한 행태에 황당할 뿐이다.

 

또한 야권통합의 긍정적인 여론조사를 볼 때 통합과 약속 실천의 정치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민의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제 분열과 배신의 정치, 종북 장사의 좌판을 그만 접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좇아 기초공천제 폐지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과거 소위 3김 시대, 제왕적 총재시절만도 못한 종박사당이 되고 있다. 신뢰를 밥 먹듯이 박 대통령이 공약사기, 약속파기를 서슴없이 자행해도 입도 뻥긋 못하는 종박정당이 된 것이다. 민본정치, 국회선진화를 외치던 새누리당의 개혁파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종박연대에 안주하고 있음이 부끄럽다.

 

가치와 노선이 비슷한 정당이나 정파의 선거연합과 정치연대, 합당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태이다. 정치경력이 짧은 새누리당의 초·재선들은 그렇다고 해도 중진들이라면 야권통합의 저주를 퍼붓기에 앞서 스스로 걸어온 길부터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당부한다.

 

무엇보다 대 탕평 운운하며 국민대통합을 말하던 박근혜정부가 거꾸로 대편향인사로 국민대분열을 온전, 유지, 강화하고 있고 집권여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개혁을 발목잡고 선거 전략에 따라 야권분열을 획책하는 비정상적 구태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새누리당은 국민 배신정당이며, 국민을 이념. 지역, 계층으로 끊임없이 분열시키고자하는 국민 분열정당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신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 신뢰정당, 작은 차이를 넘어 민생중심, 정치혁신의 국민 통합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 김영록 농식품위 간사

 

올해 6월 안에 쌀시장 개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쌀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중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PP의 협상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쌀시장 개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스탠드스틸 정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6월까지 개방여부를 농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성급히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 상태 유지를 위한 WTO사무국과의 사전 협상 등 최선의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특히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장관이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채 6월 중 쌀시장개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행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환태평양 12개국과 FTA협상을 한 것으로 쌀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회담을 통해서 쌀, 보리 등 5개 품목을 저율관세, 무관세로 수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조치는 저율관세를 통한 쌀시장 개방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TPP를 가입할 경우 일본과 같은 저율관세를 통한 쌀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FTA, 한중FTA에서 일관되게 제의를 해왔던 협상전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맺은 쌀 관세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쌀 협상을 원하는 나라와 모두 관세화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쌀 관세화 조건을 무조건 풀어놓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WTO회원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분석하는 것도 협상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은 UN 회원국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어제 아침 벌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해상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라. 해상사격 전에 민간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전 항행경보나 항공경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국군은 한국정부가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에 단거리 사격을 할 때도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훈련을 통보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항공경보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한다.

 

이러한 절차는 예상 탄착지점을 비행하거나 항행할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도 2012년 4월 13일, 그리고 같은 해 12월 12일 은하3호를 발사할 당시 똑같은 절차를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발사한 미사일에 민간 항공기나 선박에 맞았다면 북한이 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1991년 9월 17일,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했다. UN에 가입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정하는 규범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전세계에 공언했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는 UN 회원국의 책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따뜻한 봄기운이 깃들 준비를 하는 지금, 미사일 도발은 남북관계를 다시 냉각시킬 뿐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의 기초연금과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 드리겠다.

 

어르신들이 옷이 없다. 옷이 없으니 옷을 입혀드려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 옷을 반드시 박근혜 양복점에 가서 자기들의 디자인으로 옷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옷이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20만원 주기로 약속해놓고 10만원으로 깎아서 주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별로 입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양복을 꼭 자기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가공하고 옷을 만드는데 7월까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쓰자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미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하게 법 한 조항만 5%를 10%로 하면 그것이 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지갑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씩 주면 된다는 것이다. 아무 준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노인들도 젊은 세대도 다 좋아한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나. 답이 자명하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법을 그대로 써서 돈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

 

민주당의 말만 들으면 7월 달에 주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 이미 양복도 있고 돈도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반드시 자기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 새누리당이 계속 옹고집을 부린다면 7월 달에 못 드리게 된다.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2014년 3월 4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