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한길 당대표

    

오늘부터 신당추진단이 본격 가동된다. 저와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 신당추진단장으로서 창당을 추진하고 책임질 것이다. 모든 것을 ‘국민의 눈’으로 보면서 창당의 모든 과정이 ‘새 정치와 통합의 정신’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각 분과위원들에 대한 인선이 끝나면 창당 작업이 보다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을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왜 새 정치와 통합이 필요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절감한 일주일이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 버린 이유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공천의 이름으로 사천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토록 비호해왔던 국정원, 이번에는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는 와중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서 민생고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연일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거짓말 정치로 민주주의와 민생이 위기에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야말로 바로 새 정치와 통합이 필요한 이유이다.

    

오늘 개원의와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현재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어떠한 명분과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저와 안철수 공동신당추진단장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단휴진 자제를 호소한 바 가 있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의 영리법인 허용은 사실상 병원 영리화 행위이며 의료비 인상으로 국민 보건체계와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의료계에 진출하려는 대자본이 필요로 하는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공안대책협의회 등을 열고 의사들을  공안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어제 여야정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포함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다. 그 과정에서 통합신당은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의 경계도 없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진정한 자기반성이나 책임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주역이었던 국정원이 이번에는 탈북 화교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안보와 외교관계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금의 국정원은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성’을 극명하게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의 전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일인 것이다. 행여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행태가 국정원을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보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남겨두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국정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결과를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특검만이 해법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다면 스스로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다면 ‘이대로 가면 벼랑 끝입니다.’ 라고 쓰인 경고판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발 벗고 나서며 지방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의 민원비서관이 경기도와 수원시의 기초의원 출마신청자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출마자에 의해 폭로돼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박심’ 논란이 지방선거의 중심 화두였다.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되면서 다른 유력한 후보가 사퇴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으로 앞세웠던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대통령이 말 한 마디 없이 뒤집겠다는 것은 참으로 철면피한 일이다. 국민은 기초선거 공천권을 정당이 기득권을 누리며 전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공천을 폐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지만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맨발로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각오로 기초공천 무공천을 결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 대신 ‘빛 좋은 개살구’식의 상향식 공천을 운운하지만 그 실상은 청와대 공천이고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잘못된 기득권 행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민 대다수의 요청에 귀를 막고, 기초공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표적인 구태정치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행히 새누리당에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이 계시다. 이재오 의원님이 SNS에 올린 글을 한 토막 소개하겠다.

    

새누리당 지도부에 바란다. 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대선 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 여당만 공천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수원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공천에 개입해서 사실상 공천을 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는가. 이것만 봐도 기초공천은 대선공약대로 폐지하고 중앙당은 수원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조사단을 급파해서 사전 공천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수원 사건이 사실이라면 중앙당이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청와대는 관련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라도 거짓말 정치를 버리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의 대열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국민을 외면하고 계속 구태정치의 길을 가겠다면 또 다른 경고판, 무시무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고판을 만나게 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집단휴진이 강행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정부의 불통과 의사협회의 갈등이 극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는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불통과 강경 대응이 집단휴진 결정을 유보했던 의사들마저도 총파업에 합류하는 등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정부는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의협 또한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해서 의료영리화 반대 주장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집단휴진을 멈추고,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어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은 휴일 밤늦게 ‘국정원 발표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가 진정성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더욱이 문서위조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위조만으로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은 의혹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 공문서 위조를 통해서 재판증거를 조작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자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국정원이 협조자를 내세워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거나, 느닷없이 휴일 밤 늦게 형식적인 사과발표문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꼼수가 국민과 여론에 통할 리가 없다.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비정상의 극치다. 검찰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과 개과천선은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그리고 특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중국 공문서 위조 관련해 휴일인 어제 밤 국정원이 내놓은 설명은 기가 막히다. 국정원은 아직도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모아보면 블랙요원인 김 사장이라는 자가 자살하려고 했던 협력자 김 씨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했고, 이를 기획한 국정원에 관련된 누군가가 대가로 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천만 원은 무엇이고, 국정원에 관련된 누군가가 이마저도 배달사고로 빼먹었다는 말인가. 대선 개입에서도 민간인 조력자에게 월 3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더니 여기서도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블랙요원에 대한 정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서뿐만 아니라 중국교포 자술서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총체적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진본을 주장하다가, 진본으로 믿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김 씨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국정원 전체와 검찰이 위조브로커 한 명에게 당했다는 말로 들린다. 국정원에서 007의 모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찌질해도 너무나 찌질한 국정원이다.

    

작금의 사태는 국정원이 내놓은 중국 공문서 세 건 중 한 문건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도대체 국정원은 공문서 조작 사건 전체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고, 이런 찌질한 조작은 몇 번째인가.

    

입만 열면 참 군인이라고 자랑하던 남재준 원장은 왜 말이 없나. 작년 8월 국정원 명예 운운하면서 국제정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나. 지금은 블랙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하고 있다.

    

진정 참 군인이라면 이 국면에서 내릴 선택과 결정이 뭔지를 잘 알 것이다. 국정원의 소행은 진실은폐에 해당하고, 조작범죄와 별도로 중대한 은폐범죄를 구성한다.  각종 선거도 만들어 내려 하더니 이제는 간첩도, 공문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국정원이 만들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김 씨가 벽에 쓴 국조원이 딱 맞는 이름이다. 벽에 피로 쓴 글씨를 아무리 빨리, 아무리 빡빡 지워봐야 국정원은 이미 국조원으로 각인됐다. 개혁하기에는 너무 많이 상해버렸고 혁파의 대상일 뿐이다.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4월에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한다. 현안이 있으면 국회를 열어야 정상국가다. 세 모녀가 죽어도, 문서조작 하려한 협력자가 목숨을 걸어도,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를 위조해도 문을 걸어 잠근 국회는 비정상이고 존재의 이유가 없다. 우리가 비정상국가가 아니라면 365일이 아니라 465일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국정원진실특위의 검찰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묻겠다.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말할 것이 없다고 공식으로 이야기했다. 만기칠람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만 나오면 아는 것이 없어지고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피하거나 아는 문제만 골라서 답할 수 없듯이,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질문을 피하거나 편한 현안만 골라서 답할 수 없다. 동서고금에서 정치를 하려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싫다면 정치를 그만 둔 뒤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

    

오늘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을 말해주겠다. 국정원, 지방선거공천, 의료파업,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전셋값, 낙하산인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등이고, 그중 국정원은 제1의 현안이다. 여기에 정치하려는 자는 침묵할 수 없다.

    

위조 사건과 함께 특검 과제가 하나 더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군관민의 총체적인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진실은폐에 관한 특검이다. 현재 이 시각에도 청와대 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촉구 릴레이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특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은 4년은 물론이고, 역사에 기록이 존재하는 한 댓글정권, 조작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도 내일 의원의 한 사람 자격으로 릴레이 농성에 참여하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누구든 국정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조작을 통해 간첩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렵고, 경악스러울 뿐이다.

    

한마디로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 변호인에서의 용공조작 정치 모습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대선 때 국기문란을 일으킨 국정원에 대해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셀프개혁으로 대처했다.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국정원의 개혁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증거조작에 의한 국정원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새누리당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비호하며 남재준일병구하기 여념이 없고, 국정원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의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커넥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기관의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지적하고 도려내어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한다.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치졸한 모습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수리로 선거개입 논란을 무마하려는 청와대의 행태가 국민적 실망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파면해야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 선거 출마자들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덕담을 빙자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유세이며,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덕담을 빙자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유세가 아니라 선거 중립을 위한 의지 천명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두 대통령의 동일한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 분의 대통령에게는 경고를 줬지만 다른 한 분의 대통령에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줬다. 중앙선관위의 이중적 잣대에 의한 명백한 선거 중립성 훼손이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비서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청와대는 예상대로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 사표수리 한다는데 이게 웬 말인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세 번째가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권은 수사 중일 때, 이때는 의원면직을 못한다. 지금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지 않나.

    

네 번째, 각급 행정기관에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 관련해 내사 중일 때,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사표수리에 들어간다는 건가. 즉각 파면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넘겨야 한다.

    

이렇게 봐주는 이유는 결국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광범위한 청와대 차원의 지방선거 개입 임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도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한 것 같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비교해보면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대통령선거 중립엄포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라면 이게 어찌 개인적 일탈인가.

    

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청와대발 면접이 진행되고 있겠는가.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천시장 출마에 수개월간 공을 들여온 이학재 의원이 돌연 유정복 의원에게 양보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노골적인 청와대의 훤히 짐작이 돼는 손길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서슬퍼런 박심에만 두려워하는 이 같은 행태를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정원과 청와대 따로 증거조작 꼬리자르기에 들어갔다. 월요일자 신문 마감도 끝난 어제 저녁에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이 위조와는 관계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다시 들과 나왔다.

    

이제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아직도 위조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남재준 원장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특검만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나 더, 끝까지 국정원이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정원 지킴이 노릇을 한 새누리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특히, 중국정권 문서조작설 운운하거나 중국에 대한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몇몇 의원은 정말 심각한 국익훼손을 저지른 사람이다. 틈만 나면 야당을 향해 국익훼손 운운하던 분들이니 지금이라도 외교적 분란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은 입장을 다시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다. 참 딱한 정권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올해 국내 10대 재벌그룹이 선임하는 사외인사 10명 중에 4명이 전직 청와대 소속이나 장관, 차관,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 출신이라고 한다. 또 올해 재선임하거나 신규 선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 21명 가운데 권력기관이나 그룹관계자 출신인사가 9명이나 달한다.

    

여러분, 사외이사가 도대체 뭔가. 개인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서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겠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사외이사제도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벌들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들어서 노골적으로 권력과의 정경유착을 강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의 공약쯤이야 우스운 것인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워낙 공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스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