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통합신당추진위의 새정치비전위원회 회의가 있다. 통합신당의 추진은 민주당의 혁신과 기득권 버리기의 대장정이다.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선언은 민주당의 혁신선언과 같은 것이다. 통합신당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통합뿐만 아니라 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혁신의 대상은 일체 고정관념과 편견이다. 첫째, 변화된 시대의 가장 민생친화적인 길을 찾아내는 사고의 혁신이다. 둘째, 지지자와 국민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당구조의 혁신이다. 셋째, 새로운 인재 흡수로 당의 활력을 키워내는 인적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혁신적 통합을 통해서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민생에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새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검찰수사 문책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검찰수사 후로 미루겠다는 여당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의 전형적인 비리 은폐 축소 프로세스로 돌입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즉각적인 해임과 단죄의 대상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동문서답의 대응일 뿐이다. 억지주장과 궤변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보호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전횡과 음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자세이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로 전락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즉각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당은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을 비롯한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기초노인연금 관련 정부여당에 재차, 삼차, 그리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빨간 거짓말과 악의적인 왜곡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시간낭비 할 때가 아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한글자만 고치면 70%의 어르신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당장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도, 그리고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

 

OECD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이고, 노인자살률 1위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을 언제까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집권여당이 야당을 핑계 삼아 거짓말로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공약파기에 이은 두 번째의 뻔뻔한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 것이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남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 정치의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이다. 정치의 기초를 무너트린 정권과 정당은 비정상적인 정권이고, 비정상적인 정당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약속이행을 정쟁으로 회피하고 세대갈등과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개악적 국민연금 연계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동의에 입각한 민주당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해서 대선공약의 일부라도 지키려는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대선공약 파기와 약속뒤집기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거나 해묵은 지방 숙원사업들을 포장만 바꿔서 재출시하고 있다.

 

어제 정부에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대선공약은 뒤로하고, 또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특히 167개 사업,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도 재원조달 계획은 쏙 빼놓고 대책도 못 내놓던 정부가 갑자기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선거를 80여일 앞둔 유권자를 상대로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부터 제대로 실행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과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면서 약속을 파기하는 새누리당을 분명히 구분해서 심판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법안처리 시한을 3월 10일로 못 박았는데,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되었다고 선언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기준으로 할 때 이야기다.

 

반면, 민주당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따르면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고쳐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균등지급 하자는 민주당 안은 정부 안과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 없어 당장이라도 기초연금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여당 스스로 자신들의 방안 시행이 무산되었다고 선언해 민주당 안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은 마당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논쟁이 필요 없다. 기초연금 7월 시행이라는 지상명제를 위해서 민주당 안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균등지급에 필요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민주당 안을 시행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지급계획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정권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를 충언 드린다.

 

지난 11일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번 한-캐나다 FTA도 그렇지만 매번 FTA가 타결될 때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재벌대기업들만 큰 혜택을 보는 반면, 어렵고 힘든 우리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이번 FTA로 농축산 강국인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에게까지 우리의 농축산시장이 열리게 되어 우리 농민들은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더구나 한-캐나다 FTA는 현 정부가 TPP 참여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혹이 짙다. 이미 지난 2009년도에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된 협상을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재개했고, 이후 단 한차례의 실무협상만을 열고 타결한 점을 비춰볼 때,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부실결속의 비정상적인 협정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한-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 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매번 어려운 농민들을 볼모로 특정 재벌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FTA체결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최근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보면 한편의 삼류 막장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보통 막장드라마가 끝은 권선징악인데, 국정원이 각본을 쓰고 주연하고 있고, 검찰이 조연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 각본 주연의 총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찰이 여당이 비화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드라마 제작의 총책임자인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상적이라면 파면되어야 하고, 수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박근혜정권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재준 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막장드라마의 조연인 검찰의 수사는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남재준 원장의 해임은 정상적인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면 남재준 원장이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해서 검찰에게 면죄부주기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종용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또 언론의 일각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 카드를 지방선거용으로 쓰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려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은 엄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남윤인순 의원

 

지난 월요일 의사협회가 집단적으로 휴진했고,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필수 진료 인력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정부가 유발한 것이다. 정부가 의사, 약사, 보건의료 노동자 등은 물론이고, 환자와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의사파업은 2000년도의 의사파업과는 달리 국민들이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고, 그저께 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벌어지는 어떠한 결과도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먹통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민주당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법개정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대해서 의정간의 대화나, 국회에서 논의 없이 절대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힌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법안소위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이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있는 상황이다. 그날 2시 반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소집이 되어있었고, 그 이전에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시 반으로 다시 조정 되서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해 보니, 분명히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이동하겠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언론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개회했다. 그것을 핑계로 법안 소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일방적으로 개의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은 현행 2007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저희는 7월부터 시행하려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있는 5%를 10%로만 올리는 것만 개정하면, 지금 4개월 걸린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 시스템을 발주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소요되는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도 바로 지급될 수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생각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연금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은 7월 달에 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7월 달부터 지급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안대로 한 자만 고쳐서 즉시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

 

 

■ 김성주 의원

 

기초연금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복지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물 건너갔다고 선언했다. 맞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차별지급은 어려워졌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제안, 차별 없이 삭감 없이 70%의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 해결책은 살아 있다. 실현 가능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하더니 정작 회의를 열어놓고 회의를 홍보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국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때문에 연금을 못 드리게 됐다고 뒤집어씌우기에 혈안이다.

 

또 여당의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운운하더니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정말 새누리당이 7월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 할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에 뒤집어씌울 생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연금은 계층간, 세대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이다. 절대 어느 한 정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낼 수가 없다. 모든 나라의 연금 개혁의 역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고, 여당이 밀어 붙이는 것이지, 여야가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다. 또 가장 중요한 가입자 단체인 노조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다.

 

2007년 연금개혁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몇 년 토론한 끝에 이루어진 성과다. 그런데 현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대선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아주 나쁜 기초연금안을 내밀고서 야당에 받으라고 하면, 저희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제안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을 한 글자만 고쳐서 7월에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제도개선 문제는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해 말까지 결론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끝까지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결국은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연금을 선거에 또 이용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경로당 쫓아다니면서 민주당에 덮어씌우지 말고,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고 7월 모든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 김현 의원

 

엊그제 국정원을 규탄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제2차장과 국정원 수사국장이 위조되지 않았다 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있다는 점, 사과문 발표가 여러 가지 미숙한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 일이고, 위조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수사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검찰의 수사 의지, 또는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려고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어제는 정보위 개최를 방해하고 있는 정보위원장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아울러 정보위원장실을 방문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사퇴,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1심에서도 증거를 조작했고, 유우성 씨의 집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서 협박했다는 내용의 증거를 밝힌 내용이 나왔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의 성찬으로 국민여론을 호도 나쁜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회 전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단추는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고 파면시키는 것이고,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검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구속수사 이뤄져야지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춘 실장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다잡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기춘 실장이 해야 할 일은 야당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해서 남재준 원장에 대한 파면을 건의하는 것이 먼저다. 여당을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국회의원이 3D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교체하지 않고 시간끌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또 그사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국정원장, 국정원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공약위반, 약속위반, 야당에 덤탱이 씌우기, 이럴려고 정권 잡았나. 이렇게 국정운영에 자신 없으면 그만두면 된다. 미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약속위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새누리당은 저희 당과 방송법 개정안에 법사위에서 합의했다. 그 중에 종편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두는 안을 합의했다. 그리고 파기했다. 왜일까. 종편들이 다음날 기사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혹시 로비가 있었나.

 

종편에 보도편성위원회 두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사장부터 수위까지 초록동색, 소용없다. 그런데 왜 종편들은 반대하나. 재승인 심사 앞두고 길들이기 하자는 것이다. 지금 종편의 모 신문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국정운영에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종편 밑에 새누리당, 반성해야 된다.

 

종편 재승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 15명 중에 야당 추천 몫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 12대 3, 결과는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쁜 종편 솎아내기, 종편 정상화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종편 바로잡기 해 나갈 것이다. 참 나쁜 종편, 언젠가는 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상임위개최 거부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저희는 새누리당에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KT정보유출문제 살펴보자, 그래서 현안을 위한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종편에 보도편성위원회 노사동수로 두는 것을 없앤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못 열겠다고 한다. 이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행태인가. 부끄럽지 않나. 종편에 발목 잡혀 국정을 셀프발목잡기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정부는 반성 넘어 무엇을 해야 할 것 같나.

 

KT정보유출에 대해서도 꼭 한 가지 짚을 것이 있다. KT에서 12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것은 인재다. 사고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KT의 경우 이미 2012년 7월에 873만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했다. 미래부가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KISA를 통해서 주요 이동통신사, 포털회사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점검했다.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나. 이통사는 웹보안시스템 인력 및 취약점 보안절차가 갖춰져 있고,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1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박근혜정부 미래부, 핵심부처라면서 이렇게 일해도 되나.

 

오늘 고위정책회의를 바라보면서 적반하장 정부, 책임 떠넘기기 정부, 자기 잘못을 남에게 꼭 전가해야만 유지되는 정부, 이런 정부가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다.

 

 

■ 백군기 의원

 

무기체계 도입,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국방부가 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예산 1조 2천여 억 원을 들여 기존 PAC-2 요격시스템을 대체할 PAC-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군이 사용하는 PAC-2는 항공기 요격에 중점을 둔 요격시스템이라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PAC-2 도입을 결정한 당시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 안보상황을 더 심도 있게 고려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북도서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240억 원을 들인 전술비행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페이퍼컴퍼니에 사업을 맡긴 방위사업청의 과오를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무기획득사업에서 예산이 허비되는 이유는 당초 도입과정에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하지 않은 졸속추진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무기획득사업은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예산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화 지연과 전력공백을 유발해서 국가안보에도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