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국회가 시작된다. 4월국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보다 우선 ‘민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는 새정치의 출발을 4월국회부터 실천하고 시작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포장뿐인 민생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진짜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세모녀복지3법과 전월세안정화법, 카드수수료인하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생활임금법,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들이다.
새누리당이 민생에 대한 관심과 말이 진심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민생중심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협력과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려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노인기초 연금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도리이고 책무인 것이다.
세 번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이고, 여기 380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이 두꺼운 책자에 약속이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야당 후보들이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겠다’는 약속에 더해서 ‘기초단체장 공천까지 폐지하자’고 한술 더 떠서 치고 나왔고, 그렇게 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모든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인가.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직접 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오히려 이전투구식 돈 경선 구태로 놀아난 상황이다. 자중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심스럽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도 어떻게 가타부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통 대통령이다’라는 지적과 비판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불리하면 침묵하고 동문서답하는 잘못된 습관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를 강조하며 이런 말씀을 했다. “약속을 지킨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애인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또 “잘못된 공약이었다면 공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판단력의 오류”라고까지 말씀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에게 약속드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최소한 소신과 입장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의 기본이고 신뢰의 기초이다. 우리는 ‘무신불립’이라는 공자님 말씀을 새롭게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치의 기본은 신뢰이고, 약속의 실천이다’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수차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 야당과 국민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의 이행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약속과 신뢰의 출발인 것이다. 국민을 대신한 제1야당 대표의 약속이행 회담제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응답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의 연일 무력시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NLL을 향한 북한의 포격은 한반도에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무력시위로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뿐이며, 고립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건설을 향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도 당부한다.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기도 전에 지붕부터 얹을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대박보다 우선할 일은 평화의 정착인 것이다. 대통령의 대북제안 다음날 남북 간에 폭탄이 오고가는 이 팽팽한 긴장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하셔야 한다. 남북 대치국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을 우리 국민도, 북한 당국도 납득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개척 노력을 당부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민생중심의 정책정당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민부담 경감시리즈 제7탄을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출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대출을 받을 때 4만원부터 35만원까지 부과해 걷은 정부의 인지세 수입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정도 늘어서 작년도에 1,400억원을 넘어 섰다. 전월세 가격 폭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부족한 생활비 충당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서면서 국민의 시름은 깊어지는 반면,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다.
돈 없어서 돈 빌리는 것만도 서러운 국민들에게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시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정호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규제개혁에 속도를 지나치게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제개혁에만 몰두해 필요하고 착한규제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의원 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 관리 대상으로 지적하겠다는 발상은 천부당만부당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저축은행 사태 등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로 발생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본래 규제는 이와 같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90%가 아니라 100%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는 민생이 아닌 재벌 대기업이 수혜자이며, 오히려 국민생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규제와 화학물질의 유출, 원자력 발전 사고 등 환경문제의 재발방지에 관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졸속적으로 총량만을 비교하여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뚜렷한 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 후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지,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비용만 증가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작가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천 역시 인생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인 것 같다.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심이 가리키는 정확한 좌표를 찾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약속실천과 상향식 공천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심이 가리키는 대로 약속파기와 상왕식 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민심을 거스르는 일에 거침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후보 3명에서 2명으로 안 줄여 준다고 김황식 후보가 며칠간 사라지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 또 김황식 후보 측은 정몽준, 이혜훈 후보 간의 담합 의혹과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야말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은 네거티브 잔치일 뿐이다.
이쯤 되면 드라마틱한 경선연출을 위한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라, 이것은 노이즈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에 대해서 지방선거 두 달 남은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으시다. 답답하다.
새누리당 공천은 더 가관이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현직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공천해결사로 나서서 ‘비서관 면접공천’을 벌였고, 부산 해운대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현역 시의원을 찍어내기 사천을 감행했다. 이뿐이 아니다. 인천 계양에서는 전 당협위원장의 사모님이 구의원 공천을 낙점하는 ‘사모님공천’까지 자행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미세먼지 같은 공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그저 지키면 된다.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아는 ‘Just do it'이다.
1999년 12월 1일 한나라당 지도부연석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지도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가 모두 그렇게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Just do it, 그저 지키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년 전 소신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기초선거 무공천 결단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약속실천을 거듭 촉구한다. 약속 지키지 않으면 계속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한다. 기다리겠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 야당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기초공천제 폐지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비정상적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고육책이다. 지방자치 정상화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만일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킨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획기적인 협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스스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 파기에 따른 작금의 혼란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초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마땅하다. 국민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용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께도 호소하는 바이다. 지역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 지역의 시민사회가 기초공천 폐지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할 것이다. 기초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육부진 상태로 만든 주범이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성과 자율성이 지방자치의 정신이며, 이를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 기초공천제 폐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성을 갖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집권여당과 대통령을 향해 기초공천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검찰수사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검찰은 어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를 형법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한다. 법률을 공부한 사람의 한명으로서 참으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더니,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이 과연 이 정도로 추락, 아니 타락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윗선을 밝히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꼬리자르기 수사, 늑장수사, 무능수사로 일관해 왔다. 또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오해․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도 잘 못하는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스스로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특검을 통해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까지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 안규백 국방위 간사
북의 도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영토에 북한의 포탄이 어제 100여발 떨어진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헤치는 도발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북한에 촉구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동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과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형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까지 약 한 달간 9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제4차 핵실험 운운, 새로운 형태 핵실험 운운하면서 다시금 한반도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조금이나마 조성되었던 신뢰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로서 북한은 분명히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가 조성될 때 정부 또한 책임이 막중함을 느껴야한다.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 처리한 NSC사무처 신설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말이 아닌 실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임을 알아야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시설은 국민께 안심을, 남북관계는 신뢰를, 동북아는 안전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마땅한 책무를 성실히 완수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길은 평화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꽃샘추위도 물러가는 때에 남북관계는 왜 아직도 냉랭한 기운만 감도는 것인가.
북한이 지난 30일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데 이어 어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어제 서북도서 NLL을 향해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서는 포탄 100여발이 NLL 이남에 떨어지는 등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일부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이러한 행위들이 체제수호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3차에 이은 핵실험은 북한에 득보다 실이 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에 힘을 과시하고 체제를 공고히 다지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는 더욱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렇게 우리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기보다는 꼭 붙잡아야 한다. 정부는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에 드리운 냉기류를 몰아내는 대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
또한 북한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의 존속도 힘의 과시가 아닌 주변국과의 선린우호(善隣友好)를 통해 평화의 길을 걸을 때 가능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북한의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우린 군의 조치는 사전 통보된 훈련에 대한 조치로는 적정했다고 본다. 만약 통보되지 않은 포탄 사격이 NLL를 넘어 왔을 때, 원점타격 등 조치에 대한 메뉴얼을 재검토 발전시켜야 한다. 신중한 검토 바란다.
■ 박민수 의원
어제 첫 번째 통산대책특위 전체회의가 있었다. 주로 논의된 두 세 가지 정도 정리하겠다.
먼저 FTA TPP를 너무 성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체결된 FTA 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및 재정지원이라고 밝혔던 24조 1억 원도 기존 예산에 순수 추가되는 지원이 아니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눈속임 대책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FTA가 총 10건에 22개국이다. 그 체결 협상문제와 참여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TPP 참여국 관련해서 각 협상의 기대효과와 비용에 대해서 분석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졸속으로 체결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불평등한 협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 회의는 4월 22일, 4월 28일, 두 번 예정돼 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통상대책특위를 통해서 각 통상협정조약 비준의 절차나 주체를 보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효과분석이 전제되는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를 기초로 재벌과 일부기업에게만 수혜가 되는 통상협정이 아닌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통상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당국을 철저히 감독해야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 김성주 의원
어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모임이 다시 열렸다. 우리 기대와 달리 정부는 빈손으로 왔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는 발목만 내밀고 손목을 내밀지 않는 것이다.
어제 여야정 협의체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공개회의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주장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 만약에 공개를 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에 여야정 협의체는 비공개 상태로 진행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도대체 왜 여야가 서로 간에 합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입씨름하고 끝내는 면피용 대화는 필요 없다.
이번 여야정은 여야 차이가 무엇인지 서로 분명하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르신들 연금을 볼모삼아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은 서로 진전된 안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어떤 안에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타협은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등 양의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이뤄지는 타협이 진짜 타협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여당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차별 안을 다시 내밀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발목만 내밀지 말고 야당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한다. 잘못된 고집을 그만부리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서 목 놓아 기초연금 7월 지급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한다.
■ 정호준 의원
인지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인지세법 중에 납부 의무가 있는 문서 항목 중에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제외시키는 법, 쉽게 말해서 대출증서에 인지세 납부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 해 동안 세입이 6,366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과세 대상 항목 중에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나 이득이 특별히 없다.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현재 4000만 원 미만 금융대출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4천~5천만 원 대출 시에는 4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은 7만 원, 1억 원에서 10억 원은 15만 원, 10억 원 이상의 경우는 35만 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인지세 정부 수입 중 금전소비대차 수익 비중은 국회예산처 추산으로 1,879억 원에 이르고 3년 전에 비해서 약 두 배가 늘어났다.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대출 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주택자금 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이다. 대출이자 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 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5,500만 원 할 경우, 개인 35,000원, 금융기관 35,000원, 총 7만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금융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통해서 가계 금융 비용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수수료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법은 서민금융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되어서 조금이라도 가계 부채가 많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도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 실시를 하자고 하면서, 김성주 의원 말씀대로 여야정 협의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투명한 논의에 대한 절차 문제를 가지고 퇴장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와같은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 언론인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초연금 논의과정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다.
국정원 재판부의 증거확인 요청 시에도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간첩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또 다른 충격이다. 이래놓고도 조작이 아니다, 조작될 줄 몰랐다는 국정원의 변명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들을 국가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파렴치한 범죄행위 진실을 고백해야한다.
이런 정보기관에게 어떻게 국가안보의 일각을 담당하는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지 참으로 회의적이다. 국정원이 아니라 이쯤 되면 증거조작원으로 이름이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현 단계에서 분명히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없는 이만 못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제까지 국정원을 감쌀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증거조작과 진실 은폐에 몰두했음이 축소된 검찰 수사에서 조차 밝혀진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 명령에 항명한 셈이다. 더 이상 남재준 원장을 감쌀 이유도 없고 특검을 거부할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남재준 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4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국회가 시작된다. 4월국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보다 우선 ‘민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고통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는 새정치의 출발을 4월국회부터 실천하고 시작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포장뿐인 민생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걱정을 덜어드리는 진짜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 대표적인 법안이 세모녀복지3법과 전월세안정화법, 카드수수료인하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생활임금법,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들이다.
새누리당이 민생에 대한 관심과 말이 진심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민생중심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협력과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려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노인기초 연금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인 도리이고 책무인 것이다.
세 번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이고, 여기 380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이 두꺼운 책자에 약속이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야당 후보들이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겠다’는 약속에 더해서 ‘기초단체장 공천까지 폐지하자’고 한술 더 떠서 치고 나왔고, 그렇게 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모든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인가.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직접 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오히려 이전투구식 돈 경선 구태로 놀아난 상황이다. 자중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심스럽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도 어떻게 가타부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통 대통령이다’라는 지적과 비판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불리하면 침묵하고 동문서답하는 잘못된 습관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를 강조하며 이런 말씀을 했다. “약속을 지킨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애인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또 “잘못된 공약이었다면 공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판단력의 오류”라고까지 말씀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에게 약속드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최소한 소신과 입장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의 기본이고 신뢰의 기초이다. 우리는 ‘무신불립’이라는 공자님 말씀을 새롭게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치의 기본은 신뢰이고, 약속의 실천이다’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수차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 야당과 국민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의 이행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약속과 신뢰의 출발인 것이다. 국민을 대신한 제1야당 대표의 약속이행 회담제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응답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의 연일 무력시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NLL을 향한 북한의 포격은 한반도에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무력시위로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뿐이며, 고립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건설을 향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도 당부한다.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기도 전에 지붕부터 얹을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대박보다 우선할 일은 평화의 정착인 것이다. 대통령의 대북제안 다음날 남북 간에 폭탄이 오고가는 이 팽팽한 긴장상태를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하셔야 한다. 남북 대치국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을 우리 국민도, 북한 당국도 납득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개척 노력을 당부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민생중심의 정책정당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민부담 경감시리즈 제7탄을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출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대출을 받을 때 4만원부터 35만원까지 부과해 걷은 정부의 인지세 수입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정도 늘어서 작년도에 1,400억원을 넘어 섰다. 전월세 가격 폭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부족한 생활비 충당 등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서면서 국민의 시름은 깊어지는 반면, 정부의 인지세 수입은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다.
돈 없어서 돈 빌리는 것만도 서러운 국민들에게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시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정호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규제개혁에 속도를 지나치게 내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제개혁에만 몰두해 필요하고 착한규제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나서서 의원 입법을 규제비용총량제 관리 대상으로 지적하겠다는 발상은 천부당만부당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저축은행 사태 등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로 발생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본래 규제는 이와 같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90%가 아니라 100%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는 민생이 아닌 재벌 대기업이 수혜자이며, 오히려 국민생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규제와 화학물질의 유출, 원자력 발전 사고 등 환경문제의 재발방지에 관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졸속적으로 총량만을 비교하여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뚜렷한 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 후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지,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비용만 증가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노웅래 사무총장
작가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천 역시 인생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인 것 같다.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심이 가리키는 정확한 좌표를 찾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약속실천과 상향식 공천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심이 가리키는 대로 약속파기와 상왕식 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민심을 거스르는 일에 거침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후보 3명에서 2명으로 안 줄여 준다고 김황식 후보가 며칠간 사라지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 또 김황식 후보 측은 정몽준, 이혜훈 후보 간의 담합 의혹과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야말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은 네거티브 잔치일 뿐이다.
이쯤 되면 드라마틱한 경선연출을 위한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라, 이것은 노이즈 그 자체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에 대해서 지방선거 두 달 남은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으시다. 답답하다.
새누리당 공천은 더 가관이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현직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공천해결사로 나서서 ‘비서관 면접공천’을 벌였고, 부산 해운대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현역 시의원을 찍어내기 사천을 감행했다. 이뿐이 아니다. 인천 계양에서는 전 당협위원장의 사모님이 구의원 공천을 낙점하는 ‘사모님공천’까지 자행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미세먼지 같은 공천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그저 지키면 된다.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아는 ‘Just do it'이다.
1999년 12월 1일 한나라당 지도부연석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는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지도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야가 모두 그렇게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Just do it, 그저 지키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년 전 소신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기초선거 무공천 결단을 통해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약속실천을 거듭 촉구한다. 약속 지키지 않으면 계속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한다. 기다리겠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 야당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기초공천제 폐지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비정상적 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고육책이다. 지방자치 정상화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만일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킨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획기적인 협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스스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 파기에 따른 작금의 혼란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초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마땅하다. 국민과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용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께도 호소하는 바이다. 지역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계신 지역의 시민사회가 기초공천 폐지에 적극 나서 주셔야 할 것이다. 기초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육부진 상태로 만든 주범이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성과 자율성이 지방자치의 정신이며, 이를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 기초공천제 폐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성을 갖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집권여당과 대통령을 향해 기초공천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검찰수사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검찰은 어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를 형법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한다. 법률을 공부한 사람의 한명으로서 참으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더니,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이 과연 이 정도로 추락, 아니 타락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윗선을 밝히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꼬리자르기 수사, 늑장수사, 무능수사로 일관해 왔다. 또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오해․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도 잘 못하는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스스로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특검을 통해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까지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 안규백 국방위 간사
북의 도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영토에 북한의 포탄이 어제 100여발 떨어진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헤치는 도발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북한에 촉구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동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과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형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까지 약 한 달간 9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제4차 핵실험 운운, 새로운 형태 핵실험 운운하면서 다시금 한반도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조금이나마 조성되었던 신뢰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로서 북한은 분명히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가 조성될 때 정부 또한 책임이 막중함을 느껴야한다.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 처리한 NSC사무처 신설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말이 아닌 실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임을 알아야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시설은 국민께 안심을, 남북관계는 신뢰를, 동북아는 안전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마땅한 책무를 성실히 완수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길은 평화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꽃샘추위도 물러가는 때에 남북관계는 왜 아직도 냉랭한 기운만 감도는 것인가.
북한이 지난 30일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데 이어 어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어제 서북도서 NLL을 향해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서는 포탄 100여발이 NLL 이남에 떨어지는 등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일부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이러한 행위들이 체제수호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3차에 이은 핵실험은 북한에 득보다 실이 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에 힘을 과시하고 체제를 공고히 다지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는 더욱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렇게 우리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기보다는 꼭 붙잡아야 한다. 정부는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에 드리운 냉기류를 몰아내는 대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
또한 북한이 지키고자 하는 체제의 존속도 힘의 과시가 아닌 주변국과의 선린우호(善隣友好)를 통해 평화의 길을 걸을 때 가능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북한의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우린 군의 조치는 사전 통보된 훈련에 대한 조치로는 적정했다고 본다. 만약 통보되지 않은 포탄 사격이 NLL를 넘어 왔을 때, 원점타격 등 조치에 대한 메뉴얼을 재검토 발전시켜야 한다. 신중한 검토 바란다.
■ 박민수 의원
어제 첫 번째 통산대책특위 전체회의가 있었다. 주로 논의된 두 세 가지 정도 정리하겠다.
먼저 FTA TPP를 너무 성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 체결된 FTA 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및 재정지원이라고 밝혔던 24조 1억 원도 기존 예산에 순수 추가되는 지원이 아니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눈속임 대책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FTA가 총 10건에 22개국이다. 그 체결 협상문제와 참여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TPP 참여국 관련해서 각 협상의 기대효과와 비용에 대해서 분석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졸속으로 체결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불평등한 협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음 회의는 4월 22일, 4월 28일, 두 번 예정돼 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통상대책특위를 통해서 각 통상협정조약 비준의 절차나 주체를 보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효과분석이 전제되는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를 기초로 재벌과 일부기업에게만 수혜가 되는 통상협정이 아닌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통상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당국을 철저히 감독해야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 김성주 의원
어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모임이 다시 열렸다. 우리 기대와 달리 정부는 빈손으로 왔다.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는 발목만 내밀고 손목을 내밀지 않는 것이다.
어제 여야정 협의체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공개회의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비공개를 주장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 만약에 공개를 하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에 여야정 협의체는 비공개 상태로 진행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도대체 왜 여야가 서로 간에 합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입씨름하고 끝내는 면피용 대화는 필요 없다.
이번 여야정은 여야 차이가 무엇인지 서로 분명하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르신들 연금을 볼모삼아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은 서로 진전된 안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어떤 안에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타협은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등 양의 타협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이뤄지는 타협이 진짜 타협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여당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차별 안을 다시 내밀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발목만 내밀지 말고 야당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한다. 잘못된 고집을 그만부리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서 목 놓아 기초연금 7월 지급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한다.
■ 정호준 의원
인지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인지세법 중에 납부 의무가 있는 문서 항목 중에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제외시키는 법, 쉽게 말해서 대출증서에 인지세 납부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 해 동안 세입이 6,366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과세 대상 항목 중에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나 이득이 특별히 없다.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현재 4000만 원 미만 금융대출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4천~5천만 원 대출 시에는 4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은 7만 원, 1억 원에서 10억 원은 15만 원, 10억 원 이상의 경우는 35만 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인지세 정부 수입 중 금전소비대차 수익 비중은 국회예산처 추산으로 1,879억 원에 이르고 3년 전에 비해서 약 두 배가 늘어났다.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대출 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주택자금 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이다. 대출이자 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 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5,500만 원 할 경우, 개인 35,000원, 금융기관 35,000원, 총 7만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금융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통해서 가계 금융 비용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수수료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법은 서민금융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되어서 조금이라도 가계 부채가 많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도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 실시를 하자고 하면서, 김성주 의원 말씀대로 여야정 협의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투명한 논의에 대한 절차 문제를 가지고 퇴장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와같은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 언론인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초연금 논의과정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다.
국정원 재판부의 증거확인 요청 시에도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간첩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또 다른 충격이다. 이래놓고도 조작이 아니다, 조작될 줄 몰랐다는 국정원의 변명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들을 국가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파렴치한 범죄행위 진실을 고백해야한다.
이런 정보기관에게 어떻게 국가안보의 일각을 담당하는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지 참으로 회의적이다. 국정원이 아니라 이쯤 되면 증거조작원으로 이름이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현 단계에서 분명히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없는 이만 못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제까지 국정원을 감쌀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증거조작과 진실 은폐에 몰두했음이 축소된 검찰 수사에서 조차 밝혀진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 명령에 항명한 셈이다. 더 이상 남재준 원장을 감쌀 이유도 없고 특검을 거부할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남재준 원장 해임과 특검 수용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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