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우리는 어제 최악의 정치를 목격했다. 제1야당대표의 면담제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묵살, 이것이 바로 ‘불통 대통령’, ‘불통 정치’의 현주소이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차버린 것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를 의지마저 포기한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위선의 응답뿐이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분명하다. 국민과의 약속보다 지방선거 승리가, 또 기득권 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낡은 정치를 위해 새정치를, 나쁜 정치를 위해 좋은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국민의 혼란, 선거의 공정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와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실체를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는다. 약속을 저버리는 낡은 정치가 득세하고 이익 보는 결과는 절대 국민들께서 만들거나 용납하지 않으실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잘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새정치를 위해서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지금 여당의 막무가내 생떼로 인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위기가 계속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안 수용이라는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세대 간 갈등, 미래세대 부담 전가, 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급돼지 못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속임수 정치’, ‘거짓말 정치’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노인정과 경로당에 가서 3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기초노인연금을 우리 당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어르신들을 볼모로 한 나쁜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계속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7월부터의 기초연금 인상지급이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나친 고집과 아집으로 어르신들에게 불효막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은 예비후보들을 앞세워서, 또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를 앞세워서 새정치연합에 뒤집어씌우는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이행을 위한 야당의 양보와 결단마저 거부하는 독선의 정치를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우선의 약속실천, 타협의 정치로 통 크게 기초연금을 합의할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어제 충격적이면서도 사실상 현실적인 방송보도가 있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도 가난한 의료급여환자 사망률이 일반 환자보다 질환별로 많게는 56%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의 8할은 값비싼 비급여치료를 포기한 탓이고, 나머지 2할 역시 돈 때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병원에 입원한 탓이다. 이것이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세계적인 의학저널에도 게재된 이번 연구의 결론은 명확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4년간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진의 결론이다.
결국 해답은 복지강화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 확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보장성 강화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거듭 강조하고 촉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정치의 이유인 것이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 의제는 진보나 보수로 나누어서 다툴 이념의 문제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체감 제1호 정책이기도 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력과 각성을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시리즈 여덟 번째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주거급여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주거급여법에 의해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 이하 97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만7천 가구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30만여 가구 발생하게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30만 가구가 누락된 것은 정부가 예산편성 시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대상가구를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고무줄 잣대에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대로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127만 가구 모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주거급여 외에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공목조 등 각종 정책을 포괄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철폐가 멀쩡한 좋은 규제들까지 들어내고, 재벌특혜 맞춤형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감축의무를 폐지한 것 때문에 1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10년간의 노력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개인회사가 개발한 좋은 어플리케이션은 규제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재벌 대기업의 의료기기 어플은 출시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규제완화의 부작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외국인들에게 휴전선 일대와 문화재 주변 땅,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규제의 양적 축소에만 매달려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마저 내다 팔려하고 있다.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까지 외국에 팔아넘기는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래 줄곧 A등급을 받아오던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의해 ‘등급판정보류’를 받는 국제적 망신사태가 벌어졌다. 2006년부터 4년 동안 다른 국가의 등급을 심사하던 우리나라가 등급판정보류를 받는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권위원회 헌병철 위헌장이 취임한 이래, 한 일이라고는 정권 눈치 보기로 인한 인권의 후퇴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일밖에 없다. 헌 위원장은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번 인권위 등급판정보류는 박근혜정부의 후진적 인권의식과 일방적 국정운영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철도노조파업, 전교조, 전공노의 노조 불인정, 밀양 송전탑 사태 등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운영이 그동안 국제적 지탄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인권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권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헌법의 가치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국가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헌 위원장을 즉각 해임함과 아울러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민생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 때 정치개혁 공약으로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하여 표심을 얻어놓고, 찬반 가부 어떤 표명도 없이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 전형적인 책임회피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도 아니고, 여당은 무조건 기초공천 강행 입장인데,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도대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어디 있다고, 지금껏 정부가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해 달라고 무조건 사실상 야당을 겁박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이율배반이다. 선거법 개정은 박 대통령이 여당에 지시하기만 하면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정치와 민생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생은 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선거법은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며, 후보등록을 1개월 앞둔 정말 시급한 현안법안이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국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한가하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박 대통령 본인 입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국회의원의 공천을 미끼로 한 줄 세우기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것이다.
약속을 실천하는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 대통령은 기초공천이라고 하는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김현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내부일 뿐만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보호하지도 않고, 합동심문센터를 언론인에게 노출시키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의 허술함을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실제로 합동심문센터는 저희가 국정원 국정조사 때 비공개로 국정원의 정보요원들한테만 보여준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유우성 사건이 붉어지니까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빌미로 해서 언론인에게 노출했다. A급 시설이다. 그 근처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사진조차 못 찍게 하는 곳이다. 그런데 언론인에게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건이 간첩증거조작사건과 연루된 북한탈북자에 대해서도 이 분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언론에 유출했고, 국정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검찰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것 역시도 국정원이 사건을 수습하거나, 사건을 모면할 때마다 사용했던 방식이다.
특히 지금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벌어진 사건 중의 하나, 베일에 가려졌던 사건 중의 하나가 2011년도 12월에 탈북 했던 한모씨가 12월 13일 날 사망한 사건이 있다. 그리고 2주 뒤에 이 분이 무연고 변사자 처리가 됐다. 그런데 12월 12일 날 본인 스스로가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자백했던 사람이 12월 13일 날 새벽 5시경 자살한 채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간첩혐의라고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백을 했다면, 법적인 절차로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권 제도가 보장됐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권한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경찰이 지금 밝히는 내용과 국정원이 당시 보도 자료로 밝힌 내용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자체 내부 감찰이나 조사가 이뤄졌는지 조차도 함구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국정원의 인권침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매일같이 뉴스를 생산해 내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주는 것의 근본 원인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능하고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는 국정원장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우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즉각 파면해야 한다. 지금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 다시 공소장을 변경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데, 검찰 역시 낯부끄러운 짓 그만 두시고 관련 검사에 대한 수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정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정원의 명예와 국정원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즉각 물러나야하고, 대통령 역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한다.
■ 김성주 의원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다. 대통령은 약속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리다.
무인정찰기의 잇단 발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한 군의 대처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군의 잘못된 태도는 군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초공천, 기초연금 등 최근 모든 갈등과 혼란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당 대표가 대리 사과하고, 만나자는 야당 대표 요구를 묵살하고, 대신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공약은 대통령 후보로서 한 것이니, 대통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온당한 임무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토론회를 오늘부터 연이어 연다. 전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절망 속에 허덕이는데, 대통령은 기껏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쇼나 벌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밤샘토론을 벌여야 한다. 재벌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생존권 보호가 민생정치이다.
■ 백군기 의원
북한 무인기, 속도 조절해 합리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초소형무인기가 강원도 삼척에서 또 발견되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일부 언론의 안보정국 조성에 이은 대통령의 질타로 인해 북한 무인기 전력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 모색보다는 성급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지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키리졸브 기간이던 작년 3월에도 북한이 무인타격기 훈련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만천하에 공개돼 있던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초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뒤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전력의 실체가 드러났다면 군은 즉각 현존전력을 이용해 감시, 탐지, 식별 및 타격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고민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황발생 후 새로운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긴급 도입하는 것만 고려하는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위협은 과도하게 부풀려서도, 축소해서도 안 된다. 위협은 있는 그대로 철저히 평가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도출해야 한다. 국방예산은 언제나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국가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저고도레이더를 긴급 도입하는 것은 빠르고 간편한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의 초소형 무인기는 순수 정찰용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된 사진에 찍힌 고정시설들의 경우 구글어스 등을 통해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 군사적, 전술적 가치가 적다. 만약 전시에 우리 군의 이동표적을 감시할 목적으로 쓰인다면 전술적 가치가 있다. 또한 자폭용으로 쓰인다 해도 민간 무선조종 비행기 수준의 엔진을 탑재한 초소형 무인기로는 치명적인 위력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없다.
물론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권에서 군이 이런 큰 오점을 남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이다. 군이 위협에 차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은 그런 군을 믿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옛 성현들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겨야 할 때이다.
■ 최동익 의원
저는 어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연금 안을 제시했다. 그 안은 정부가 얘기하듯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도 추가로 없고, 7월 지급도 가능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계를 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답변이 어이가 없었다. 재정추계가 많이 든다고 한다. 왜 많이 드느냐. 제가 제시했던 안은 재정추계가 더 들지 않는 안이었는데, 그 동안 정부가 8개월 동안 사용했던 정부의 재정추계, 그것이 잘못됐다며, 이제 와서 계산을 해보니 그만큼 돈이 안 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안보다 정부 안이 재정추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정부의 재정추계를 가지고 반대해왔었고 사용했던 재정추계가 야당 의원 한사람이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추계를 가지고 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8개월 동안 사용한 정부의 재정추계가 잘못됐다는 이유, 더 낮은데 자기들이 과대하게 편성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연 정부가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모든 안들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엉터리 잘못된 안이기 때문에 즉시 정부는 양보하고 타협의 길을 나서주기 바란다.
■ 진성준 의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책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 영공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군은 소형 무인기를 감시할 장비가 없는데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문책하는가 항변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뻔뻔한 항변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수십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전력을 건설해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제 와서 장비가 없다는 타령인가.
국민에게 큰 불안을 안겨준 군사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차재에 우리 군의 전략건설 방향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군사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이번 무인기는 잘해야 수백 만 원 짜리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군이 운행하고 있는 무인기는 대당 30억 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형화, 첨단화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북한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인 조잡한 무인기로 우리 영공 헤집어놓았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바로 우리 군의 군사 책임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헌법적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공의 경계와 방어에 실패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4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4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우리는 어제 최악의 정치를 목격했다. 제1야당대표의 면담제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묵살, 이것이 바로 ‘불통 대통령’, ‘불통 정치’의 현주소이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차버린 것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를 의지마저 포기한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다짐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위선의 응답뿐이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분명하다. 국민과의 약속보다 지방선거 승리가, 또 기득권 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낡은 정치를 위해 새정치를, 나쁜 정치를 위해 좋은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국민의 혼란, 선거의 공정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와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실체를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는다. 약속을 저버리는 낡은 정치가 득세하고 이익 보는 결과는 절대 국민들께서 만들거나 용납하지 않으실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잘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새정치를 위해서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지금 여당의 막무가내 생떼로 인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위기가 계속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안 수용이라는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세대 간 갈등, 미래세대 부담 전가, 연금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급돼지 못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속임수 정치’, ‘거짓말 정치’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노인정과 경로당에 가서 3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기초노인연금을 우리 당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어르신들을 볼모로 한 나쁜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계속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7월부터의 기초연금 인상지급이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나친 고집과 아집으로 어르신들에게 불효막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은 예비후보들을 앞세워서, 또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를 앞세워서 새정치연합에 뒤집어씌우는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약속이행을 위한 야당의 양보와 결단마저 거부하는 독선의 정치를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우선의 약속실천, 타협의 정치로 통 크게 기초연금을 합의할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어제 충격적이면서도 사실상 현실적인 방송보도가 있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도 가난한 의료급여환자 사망률이 일반 환자보다 질환별로 많게는 56%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이유의 8할은 값비싼 비급여치료를 포기한 탓이고, 나머지 2할 역시 돈 때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병원에 입원한 탓이다. 이것이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
세계적인 의학저널에도 게재된 이번 연구의 결론은 명확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4년간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진의 결론이다.
결국 해답은 복지강화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보편적 복지 확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보장성 강화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거듭 강조하고 촉구한다.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정치의 이유인 것이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 의제는 진보나 보수로 나누어서 다툴 이념의 문제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체감 제1호 정책이기도 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력과 각성을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시리즈 여덟 번째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주거급여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주거급여법에 의해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 이하 97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만7천 가구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30만여 가구 발생하게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30만 가구가 누락된 것은 정부가 예산편성 시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산출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대상가구를 산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고무줄 잣대에 의한 대상자 선정으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대로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127만 가구 모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주거급여 외에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공목조 등 각종 정책을 포괄하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철폐가 멀쩡한 좋은 규제들까지 들어내고, 재벌특혜 맞춤형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수지 감축의무를 폐지한 것 때문에 1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10년간의 노력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개인회사가 개발한 좋은 어플리케이션은 규제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재벌 대기업의 의료기기 어플은 출시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규제완화의 부작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외국인들에게 휴전선 일대와 문화재 주변 땅,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규제의 양적 축소에만 매달려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마저 내다 팔려하고 있다.
잘못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자산까지 외국에 팔아넘기는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래 줄곧 A등급을 받아오던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의해 ‘등급판정보류’를 받는 국제적 망신사태가 벌어졌다. 2006년부터 4년 동안 다른 국가의 등급을 심사하던 우리나라가 등급판정보류를 받는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권위원회 헌병철 위헌장이 취임한 이래, 한 일이라고는 정권 눈치 보기로 인한 인권의 후퇴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일밖에 없다. 헌 위원장은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번 인권위 등급판정보류는 박근혜정부의 후진적 인권의식과 일방적 국정운영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철도노조파업, 전교조, 전공노의 노조 불인정, 밀양 송전탑 사태 등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운영이 그동안 국제적 지탄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인권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권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헌법의 가치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국가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헌 위원장을 즉각 해임함과 아울러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민생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 때 정치개혁 공약으로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하여 표심을 얻어놓고, 찬반 가부 어떤 표명도 없이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 전형적인 책임회피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도 아니고, 여당은 무조건 기초공천 강행 입장인데,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도대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어디 있다고, 지금껏 정부가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해 달라고 무조건 사실상 야당을 겁박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이율배반이다. 선거법 개정은 박 대통령이 여당에 지시하기만 하면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정치와 민생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생은 정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선거법은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며, 후보등록을 1개월 앞둔 정말 시급한 현안법안이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국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한가하고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박 대통령 본인 입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국회의원의 공천을 미끼로 한 줄 세우기 폐해가 심각하다”며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것이다.
약속을 실천하는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 대통령은 기초공천이라고 하는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김현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내부일 뿐만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보호하지도 않고, 합동심문센터를 언론인에게 노출시키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의 허술함을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실제로 합동심문센터는 저희가 국정원 국정조사 때 비공개로 국정원의 정보요원들한테만 보여준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유우성 사건이 붉어지니까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빌미로 해서 언론인에게 노출했다. A급 시설이다. 그 근처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사진조차 못 찍게 하는 곳이다. 그런데 언론인에게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건이 간첩증거조작사건과 연루된 북한탈북자에 대해서도 이 분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언론에 유출했고, 국정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검찰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것 역시도 국정원이 사건을 수습하거나, 사건을 모면할 때마다 사용했던 방식이다.
특히 지금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벌어진 사건 중의 하나, 베일에 가려졌던 사건 중의 하나가 2011년도 12월에 탈북 했던 한모씨가 12월 13일 날 사망한 사건이 있다. 그리고 2주 뒤에 이 분이 무연고 변사자 처리가 됐다. 그런데 12월 12일 날 본인 스스로가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자백했던 사람이 12월 13일 날 새벽 5시경 자살한 채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간첩혐의라고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백을 했다면, 법적인 절차로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권 제도가 보장됐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권한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경찰이 지금 밝히는 내용과 국정원이 당시 보도 자료로 밝힌 내용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자체 내부 감찰이나 조사가 이뤄졌는지 조차도 함구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국정원의 인권침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매일같이 뉴스를 생산해 내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주는 것의 근본 원인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능하고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는 국정원장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우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즉각 파면해야 한다. 지금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또 다시 공소장을 변경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데, 검찰 역시 낯부끄러운 짓 그만 두시고 관련 검사에 대한 수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정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정원의 명예와 국정원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즉각 물러나야하고, 대통령 역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한다.
■ 김성주 의원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다. 대통령은 약속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자리다.
무인정찰기의 잇단 발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한 군의 대처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군의 잘못된 태도는 군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초공천, 기초연금 등 최근 모든 갈등과 혼란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당 대표가 대리 사과하고, 만나자는 야당 대표 요구를 묵살하고, 대신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공약은 대통령 후보로서 한 것이니, 대통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온당한 임무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토론회를 오늘부터 연이어 연다. 전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절망 속에 허덕이는데, 대통령은 기껏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쇼나 벌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밤샘토론을 벌여야 한다. 재벌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생존권 보호가 민생정치이다.
■ 백군기 의원
북한 무인기, 속도 조절해 합리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초소형무인기가 강원도 삼척에서 또 발견되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일부 언론의 안보정국 조성에 이은 대통령의 질타로 인해 북한 무인기 전력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 모색보다는 성급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지난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키리졸브 기간이던 작년 3월에도 북한이 무인타격기 훈련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만천하에 공개돼 있던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초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뒤에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전력의 실체가 드러났다면 군은 즉각 현존전력을 이용해 감시, 탐지, 식별 및 타격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고민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황발생 후 새로운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긴급 도입하는 것만 고려하는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위협은 과도하게 부풀려서도, 축소해서도 안 된다. 위협은 있는 그대로 철저히 평가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도출해야 한다. 국방예산은 언제나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국가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저고도레이더를 긴급 도입하는 것은 빠르고 간편한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의 초소형 무인기는 순수 정찰용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된 사진에 찍힌 고정시설들의 경우 구글어스 등을 통해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 군사적, 전술적 가치가 적다. 만약 전시에 우리 군의 이동표적을 감시할 목적으로 쓰인다면 전술적 가치가 있다. 또한 자폭용으로 쓰인다 해도 민간 무선조종 비행기 수준의 엔진을 탑재한 초소형 무인기로는 치명적인 위력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 없다.
물론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권에서 군이 이런 큰 오점을 남긴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이다. 군이 위협에 차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은 그런 군을 믿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옛 성현들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겨야 할 때이다.
■ 최동익 의원
저는 어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연금 안을 제시했다. 그 안은 정부가 얘기하듯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도 추가로 없고, 7월 지급도 가능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했던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계를 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답변이 어이가 없었다. 재정추계가 많이 든다고 한다. 왜 많이 드느냐. 제가 제시했던 안은 재정추계가 더 들지 않는 안이었는데, 그 동안 정부가 8개월 동안 사용했던 정부의 재정추계, 그것이 잘못됐다며, 이제 와서 계산을 해보니 그만큼 돈이 안 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안보다 정부 안이 재정추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정부의 재정추계를 가지고 반대해왔었고 사용했던 재정추계가 야당 의원 한사람이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추계를 가지고 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8개월 동안 사용한 정부의 재정추계가 잘못됐다는 이유, 더 낮은데 자기들이 과대하게 편성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과연 정부가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모든 안들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엉터리 잘못된 안이기 때문에 즉시 정부는 양보하고 타협의 길을 나서주기 바란다.
■ 진성준 의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책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 영공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군은 소형 무인기를 감시할 장비가 없는데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문책하는가 항변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뻔뻔한 항변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수십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전력을 건설해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제 와서 장비가 없다는 타령인가.
국민에게 큰 불안을 안겨준 군사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차재에 우리 군의 전략건설 방향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군사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이번 무인기는 잘해야 수백 만 원 짜리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군이 운행하고 있는 무인기는 대당 30억 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형화, 첨단화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북한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인 조잡한 무인기로 우리 영공 헤집어놓았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바로 우리 군의 군사 책임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헌법적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공의 경계와 방어에 실패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4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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