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원내대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4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 330여명의 승객을 태운 스페인 여객선 화재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단 한사람의 인명도 희생되지 않고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 승무원들의 대응도, 구조 활동도 우리와는 너무나 천양지차였다.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 여전히 100여명이 넘는 귀한 생명들을 저 깊은 바다 속에 놔둔 채 손을 놓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부끄럽다.

정부에 다시 한번 당부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아직 구조와 수색작업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다. 서둘러서 정치적 이해득실부터 따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절망시키는 일이다.

당장 무너진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사태 수습에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야당도 정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부재된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고, 사태 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때임을 정중하게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구조와 수색작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희생자와 피해가족,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비극적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진상규명을 통해서 제도 개선 작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국가의 안전패러다임을 완전히 개조하고 바꾸겠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도 안 되고, 연금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는 올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대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모두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약속파기와 억지에 가로막혀 기초연금 7월 지급도, 연금체계 안전성 확보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7월 지급 실현이냐, 연금의 안정성 확보냐가 바로 민생책임정치를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앉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지금 의원들과 지도부가 지혜를 모으는 마지막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조속히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 드린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정의 책임 있는 제1야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무척 괴롭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저의 잘못부터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수많은 대책들이 시간이 흘러 유야무야 지켜지지 않을 때, 그래서 발표된 대책들이 재발방지가 아니라 비난회피용 대책으로 전락할 때, 당초 계획대로 끝까지 지켜지도록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국민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선택했던 규제완화가 있었을 때도 치열하게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다. 재난안전에 적기에 대처하는 각종 기계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했다.

희생자와 가족,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저부터 공인으로서의 기본부터 가다듬겠다.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혁신을 하면서 ‘내 탓이오’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부끄러운 제 자신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사건 발생이후 대통령의 모습은 책임 있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행정부의 감시자, 평론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 없이는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민심에 다가설 수 없음을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왜 모르시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다.

이 기막힌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혁신을 하자는 것 마저 ‘정쟁’이라고 표명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안산에 국립정신건강치유센터를 설립해 그분들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적인 치료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

■ 우원식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

세월호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삶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기강이 이렇게 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정말 가슴을 치며 말씀드린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이 정부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초동대응은 실패했고, 컨트롤타워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우왕좌왕 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의 정부는 국민들을 비통에 빠트렸고, 세월호와 함께 이 정부의 신뢰도 침몰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부터다.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할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회피하려는 것을 보았다. 정부 곳곳에 있는 마피아들,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자리보존과 이익을 쫓는 부정한 관료집단이 뿌리 깊고 넓게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고의 근본원인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부실한 규제적용이다. 기업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문제는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면서부터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편승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역할이다.

지금 정부는 국정과제를 규제완화로 삼으면서 대기업 재벌의 이익에 편승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개각만으로 결코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없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시작해서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로 이야기하는 규제완화의 광풍을 멈추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관료의 나라가 되어버린 나라, 국민의 공동체의 나라가 아니라 돈벌이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야 하는 국가의 방향이다. 대책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상규명 제도개선 작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 노웅래 사무총장

이 엄청난 참극 속에서도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린다.

우리 중 누구도 가족들의 슬픔에 관해 감히 말할 수 없고, 희망에 대해 감히 대답할 수 없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고 침묵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속 겨자씨만한 용기라도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하고 행동할 때인 것 같다. 슬픔과 희망이 여전히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무지와 무능, 무책임의 트릴레마에 갇힌 청와대는 소통을 통해 그 탈출구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먹통이 된 청와대 게시판은 소통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자, 불통에 대한 민심의 경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향하는 노란리본의 물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큰 움직임으로 작은 기적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 전해철 의원

피해가족분들께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한다. 109명의 실종자가 아직 남아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침몰초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애초 선내 수색이 너무 늦었고, 사고 이후 구조대책 역시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피해가족들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해 실낱같은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정부발표와 더딘 구조, 수색활동에 분노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정부의 대응은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구조가 더딘 이유를 날씨와 조류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무대책을 탓할 기력조차 잃어가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은 참으로 비통하다. 가족의 바람은 단 하나다. 신속히 구조를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피 끓는 심경 앞에서 지금이라도 효과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박수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오늘 중으로 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역시 오늘, 내일 중으로 실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부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 수렴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지 못한 의원들의 의사를 더 심도 있게 확인하고자 하는 의원총회의 연장선이다.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기초연금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여쭈어보고 참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다.

우리는 여론조사에 기초연금에 대한 당의 정책결정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는 이언주 의원 등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김한길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살피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또 그렇게 해왔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까지 귀를 열고 듣겠다고 하는 민주적 리더십이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께 잘 봉사하기위한 섬김의 리더십이다. 또 새누리당이 발목잡기라며 적반하장식 덮어씌우기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인내의 리더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성주 의원

사고 이후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이다. 우리도 이 참사의 공범이자,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그 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는가. 책임져야 될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분 것도 아니었다. 바다는 고요했고, 날씨는 화창했는데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다. 이것이 사람이,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고가 아니고, 선주와 선장과 선원이 살인자라는 비난을 쓰면서 모두가 책임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다.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도 가라앉았다.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친 정부는 수명이 다한 배를 돈벌이를 위해서 연장하도록 허용해줬다. 송파 세 모녀는 외면하고, 규제완화를 외치며 학교 옆에 호텔을 짓자고 하는 대통령, 가라앉은 배의 승객을 포기한 선장과 다를 바 없다.

저는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했다. 그 며칠 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 우리는 내 책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번 세월호 구조작전은 탐욕을 방치하고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와 무책임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정의가 넘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치열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길에서 국민들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하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워 이뤄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이석현 의원

지금 검경과 언론은 분노의 초점을 세모 유 회장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배가 왜 가라앉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침몰 전 두 시간, 그리고 배가 가라앉은 하루 동안에 왜 우리가 구조를 못 해냈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의 기업비리보다 후자의 권력비리가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밑으로는 해경부터, 위로는 해수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파헤쳐야 한다. 그 일은 정부와 국회가 다 해야 할 일이다.

정말 큰 비극은 배가 기울기 시작한 화면을 보면서도 그것을 누가 들어가서 구조해 내지 못했다. 전원 다 무사히 돌아왔다고 해서 전원 무사히 다 탈출한 줄로만 알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안에서 죽음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극이 있게 된 것은 권력비리이다. 이것을 대통령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과에 이어서 철저하게 자기 주변사람부터 저 아래까지 다 파헤쳐야 한다.

2014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