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5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김한길 공동대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분노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으로 앞으로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당의 진성준 의원께서 국방위에서 밝혀낸 해경과 해군의 행태는 이번 참사를 키운 어이없는 초동대처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들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남은 국회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대로 여야가 협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을 비참하게 만든 2014년 4월 16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덧없이 가고만 아이들의 죽음을 값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또 노동절이다. 땀 흘리는 사람들의 날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손해 보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 3권은 물론이고 노동 환경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맞서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수많은 토론을 거쳤고 이제 우리 중에 서로 다른 의견까지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대로, 오늘 의총은 당론을 재검토하는 자리는 아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의 당론을 전제로 법안의 표결처리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법안 상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안철수 공동대표

이제 슬픔을 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가족들과 불안과 고통에 젖어있는 온 국민을 위로 하는 길이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는 선주와 운항사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의 직접 책임이 있을 것이다. 불법적 운항과 관련한 것들은 선사와 선주의 책임이지만, 구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은 국가의 직접 책임이다. 때문에 규명을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 한해 자살자가 1만 5천명인 사회에서 국가가 그 생명을 지켜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양극화에 고통 받으며 삶을 위협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 것, 정의롭지 않은 기득권 구조가 방치되어 있는 것, 그간 이런 국가의 외면에 서러움을 참고 계셨던 국민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절망적인 분노를 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점에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리고 “바꾸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바꾸겠다”고 약속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가 없다. 우리가 당의 명운을 걸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상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국가안전처 신설을 보면서 안심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직과 사람의 문제를 또 다른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걸로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점검,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에 내 자식이 타고 있었다, 내 부모님께서 타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타고 있었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제가 상시국회를 제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제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말로만 외쳤던 그 구호, 우리라도 대신 요구하고 이뤄내야 한다.

저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똑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다. 대신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진심이 국민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는 길을 고민해 달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게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원내대표

세월호 침몰사고 16일째다. 그러나 국민의 아픈 가슴은 여전하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보듬어가야 할지 우리가 서로 많이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도 보듬고 배려할 때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가 오히려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분은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정부와 대통령은 소통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최소한의 공감도 나누지 못하는 공감부재의 정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감부재 정권의 현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고민과 배려, 국민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스스로 느낀다.

오늘은 124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정치의 대전제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안전을 책임질 선원 15명 중 9명이 임시직이었고, 그리고 뒤늦게 확인된 책임을 다하다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례비조차 지원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부끄럽고 참담한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이다.

인간의 존엄보다 돈과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하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질 때이다.

그동안 오랜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온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의 원칙과 당론은 분명히 옳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결코 안 될 일이고, 연금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당의 원칙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해드리기로 한 우리의 다짐과 어르신들의 기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상인적 현실감각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결정은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민생에 대해서 책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이고 지혜의 선택이다.

오늘 의원님들의 논의가 지혜롭고 국민과 함께하는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원총회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2014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