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차 최고위원 여객선 침몰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65
  • 게시일 : 2014-05-14 10:51:27
제11차 최고위원 여객선 침몰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한 재벌 회장에게 심근경색이 왔지만 골든타임을 잘 넘겨서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바다에 반쯤 누운 세월호가 서서히 잠겨가던 장면을 TV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세월호의 승객들,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가던 참으로 잔인한 골든타임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TV생중계로 지켜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호가 서서히 침몰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우리가 물질중심사회에서 사람중심사회로 변하지 못한다면 후진국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당은 총력을 다해서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대국민 사과를 하실 것이라고 한다. 벌써 여러번 사과를 예고하고 계신다. 언젠가 사과를 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예고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사과는 스스로 자각 했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말씀했어야 진정성이 전달되는 일일 것이다.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진즉에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종자들을 다 수습하지도 못한 때에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 MBC의 기자들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기자들이 공정언론 공정방송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방송보도를 규탄해왔다. 세월호 참사 보도도 참사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방송장악의 결과가 심지어 재난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다.

기자들의 외침은 침몰하는 공영방송을 구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방송사 아래로부터의 「방송정상화운동」이 부디 우리 언론들이 언론의 사명과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기대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지난 대선 때 중요한 화두는 ‘소통과 통합’이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당시 세 후보 모두 소통과 통합을 이야기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개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명령하고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생기기 된다. 따라서 소통은 정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은 수평적인 것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의 관계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지시받는 일만 처리하게 된다.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쓰기하는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위기대응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자율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긴급 상황에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받아쓰기정부’에서는 창조도 위기대응도 제대로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통합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그토록 강조했던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은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마음과 역량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에 정부 혼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야당뿐 아니라 전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야 한다.

이제 지난 대선 때 시대정신이었던 ‘소통과 통합’을 다시 한 번 더 전면에 내세워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보도도 참사였다는 기자들의 고해성사가 또 다시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KBS기자들의 제작거부 성명서에 이어서 어제는 전국 MBC기자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4월 16일 사고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MBC기자들이 ‘선내에 갇혀 있는 인원이 최소 2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본사에 4차례 알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혀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전원구조’라고 오보가 나갔다. 전원구조 오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라는 것이다.

어제 세월호 국회 미방위가 열렸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단 한 분도 참석하시지 않아서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었다. 지금 국민이 울고 있다. 세월호 이후에 국회는 달라져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런데 이 공약이 또 파기되고 있다.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중희 비서관은 임명 당시에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복귀여부는 박근혜 정권의 진실성과 집결되어 있는 사안이라 보고 있다.

그 동안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분 가운데는 민간인사찰의 증거인멸을 방관했던 비서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폐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이중희 비서관의 검찰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박근혜 정권의 진실성 여부도 함께 지켜보겠다.

■ 김효석 최고위원

내일은 스승의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의지할 곳이, 믿을 곳이 없다. 침몰해 가는 세월호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분들이 선생님들이셨다. 어린 제자들을 한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또 구출된 선생님들 중에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도 계셨다. 이분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선생님이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하고 또 실제 달라지고 있다.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었나. 외형적이고 양적 성장과 같은 수치에만 매몰돼 있던 이런 국정기조와 철학하에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 아래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점, 독주가 지속되어 왔다. 과거로 회귀해 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일상화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나왔던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은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 과거의 그런 양적 성장이라든지 효율성 있는 국정에 대해서 또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국가주의적 목표보다는 인간중심, 각 개인의 행복과 안전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새정치의 비전이 돼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한 달이라는 시점에 당정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가 제대로된 반성조차 안하고 있다. 우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무엇이 원인인가를 봐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속에서도 어제 청와대 대통령 주재의 세월호 대책 국무회의가 열려서 대책이 논의됐지만, 과연 이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당정청의 혁신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청와대 참모들부터 돌아봐야 한다. 제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지. 또 내각도 균형과 화합 그런 인물로 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믿는다.

■ 우원식 사고대책위원장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란 말이 새누리당 광역단체장후보에도 유행인 거 같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큰 결정을 안 해봐서 그런지 서울은 사업이 전부 안 되는 것”이라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에서 두달간 산재사고가 8명이나 되지만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미개한 국민, 바른 소리 했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 이런 세월호 참사에 관한 그의 가족들의 상처 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그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다.

이름을 바꾼 것 빼고는 한 것이 없는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죄인이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해운비리 수사로 압수수색을 당한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선주협회가 지원한 해외시찰 중 2009년 3월 유정복 후보도 상하이, 홍콩 등을 다녀온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서 박근혜를 지키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했던 발언이다. 경기도민이 죽어가고 있고 무능, 무책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 대통령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는 국민이 없다.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유족에 대해 “완전 깡패네”라고 비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과와 비교한 김시곤 한국방송 보도국장의 발언도 있었다.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발언도 있었고, 그전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실종자 가족 가운데 선동꾼이 있다", 한기호 의원의 “좌파단체의 정부 전복작전이 전개될 것이다”는 발언도 있었다. 이 참담한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정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자식을 잃고 세월호 유가족은 비탄에 빠져있고, 국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권의 위기에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참담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들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 속에는 국민이 없다.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전이 중요한 이들에게는 국민은 그 다음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발언은 잔인하며, 그 사과는 진정성을 잃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임위를 열고 정권의 안전을 위해 골몰하는 새누리당, 무능과 무대책의 박근혜정부에 맞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