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선대위 본부장급 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 41일째다.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한 열여섯분 실종자들의 구조와 수습을 온 시민과 함께 진정으로 기원한다.

오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인만큼 가장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가장 큰 교훈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와 반부패의 중요성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가의 위기관리시스템과 재난관리시스템은 철저히 실종되고 말았고, 그 배후를 이루는 정치권력과 기업, 행정권력과 기업, 그리고 정치권력을 운영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법규와 운영, 사후적인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형해화되고, 이런 것들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점에 대해서는 다들 시인하고 계시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 또는 과거의 이해관계, 공직의 경력을 스스로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시키는데 사용했다면 마땅히 공적인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주협회의 상당비용을 이용하여 외유성 시찰을 다녀오는 분들이 공직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또 특위의 위원으로 위촉된데 대해서는 마땅히 스스로의 감시와 감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처절하게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스스로를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구조와 인명에 대한 수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위기 때 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은 철저히 실종되고 말았다. 국가의 최종적 의무를 민간어선이, 민간인이, 민간잠수사가 대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의 신성한 헌신과 봉사를 철저히 금전에 빗대어 매도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눈물의 진실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경질돼야 할 것이다.

■ 박범계 법률지원단장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 겸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직자들에 의해 보고된 내용으로 이하 내용은 모 도의 모 지역 선관위에 신고자가 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이다.

지난 3월말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자 모 도의 공천심사위원장인 A씨의 부인이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4월 8일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가 다른 사람으로 전략공천되자 공천헌금을 한 B씨가 A국회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강력 항의를 했다.

이에 A국회의원의 부인은 화를 내면서 5천만원 건의 지폐뭉치, 합계 현금 2억원을 내팽개치듯이 되돌려줬다. 공천 불발에 항의하기 위해 간 그 자리에는 A국회의원 부부, 최초의 이런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전 간부 갑, 그리고 공천을 받지 못한 뇌물공여자 을, 을의 전 배우자 병 등 다수가 있었다.

갑은 공천헌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동영상과 녹음파일, 그리고 다수의 사진들을 갖고 있었다. 이를 A 국회의원에게 확인하여 주자 A 국회의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또한 A 국회의원의 부인은 갑과의 통화에서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관위 신고자 정은 갑의 또 다른 지인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갑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들었고, 갑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녹음파일, 사진들을 여러차례 확인했다.

선관위 신고자 정은 새정치민주연합 모 도의 당직자와 함께 2014년 5월 25일 어제, A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 선관위에 출두하여 이상과 같은 공천헌금 사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관련 동영상, 녹음파일, 사진들을 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직자는 당의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해당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과 상급 선관위인 도 선관위에 이 사건을 동시에 이첩했음으로 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의혹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즉각적이고도 엄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

■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소득의 대부분은 주로 조세관련 소송을 맞은데 따른 수임료와 자문료 등이라고 한다. 계산을 해보면 안 후보자는 일당이 천만원이나 되는 전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 적정성을 위하여 지난해 출범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점이다.

세무조사 감독을 위해서 생긴 그 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이면서도 조세사건으로 이렇게 과다한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또한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수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천명한 관피아 척결, 권력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번에 정동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됐다가 대검 차장 검사로 퇴임한지 11개월 동안 7억원을 번 것으로, 전관예우라는 사실만으로 낙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의 최적임자로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천거했지만, 이런 사실에 비춰 관피아 척결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넘어서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 민병두 공보단장

이번 선거는 세월호 책임을 묻는 선거다. 4.16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다.

그런데 선거중반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방금 최원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피아의 상징인 인물이 국무총리로 내정돼 있다. 그리고 최재천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협회의 자금을 지원받아 외유를 다녀온 정피아의 핵심이 국회의장 후보로 됐다. 또 다른 정피아가 지금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새로운 지피아를 만들고 있다.

정피아, 관피아, 지피아, 연 3피아가 이번 선거 중반에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거 중반 핵심 이슈는 정피아, 관피아, 지피아의 해체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정복 전 장관이 인천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 또 안대희 검사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에 김기춘 실장이 배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 중반에 이런 관피아, 정피아, 지피아의 해체를 최대 이슈로 삼을 것이며, 그에 맞춰서 이번 주중에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 김기준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사전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김기식 의원은 사전검증위원으로 임명했다. 사전검증위원들이 보다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014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