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미 국조특위간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미 국조특위간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0시에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 국조특위간사 조원진 간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저와 김현미 간사 이렇게 네 사람이 세월호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사전 조율하는 협의를 가졌다. 어제 저녁에도 8시에 회의했고, 오늘도 아침에 10시 만나 협의했는데 10시 반에 협의했는데, 주로 기관과 증인채택 문제로 인해 지금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양당 간 합의하긴 지난 본회의에 공동 국조요구서 제출하기로 해서 지난 21일 이미 제출했고 27일 본회의에 국조계획서를 채택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구두로는 26일 국조 특위 열어서 계획서를 국조특위서 의결하기로 이렇게 한 바 있고, 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고, 국회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조특위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사전에 국조특위계획서 문제 조율이 필요하다. 양당 간 공감대 있어서 양 수석 간사해서 2+2, 4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왔다.
그런데 현재는 주로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구체적 증인을 계획서에 넣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한 내용 없이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면 과거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또 작년에 국정원 댓글 불법 개입에 대한 사건에 대한 국조에서 보듯이 제대로 국조가 되질 않는다. 개문발차만 해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서 단계에서 과거 선례도 있다.
김선일 국조 특위때, 그때는 미리 주요한 증인 명시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해서 국조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저희들이 국정조사 증인대상으로 주요한 증인대상을 어제 저녁에 새누리당에 요구를 했다. 개별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증인을 국조계획서에 넣는 게 전례가 없다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회가 산같이 할 일이 많다. 국정조사 특위도 제대로 가동돼야 하고 총리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 진행하면 인사청문회 있어야 하고, 국정조사 제대로 실시해야하고, 국정감사도 해야 한다. 6월, 7월 세월호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순조롭게 되려면 이 세월호 국조특위부터 제대로 가동이 돼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개문발차 하자. 특위만 열어서 위원장만 선출하자. 계획서는 별도로 논의하자. 그리고 국조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증인채택 명단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조를 열어서 논의하자. 이것은 결국은 국조를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 김현미 국조특위 간사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얘기 한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상기관과 증인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한다. 그리고 추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 추후 협의를 해나간다.
그리고 김선일 피살사건 국정조사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대해서 명시하면서 사람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새누리당에서 과도하게 사실을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례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 김선일 사건 때 그렇게 기관을 명시할 때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순 없는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면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오전 회의에 조원진 간사가 안오신 건 저는 우연히 안오신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입장은 원내수석들끼리 만나서 기본적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수석들은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하자라는 내부의 입장에 따라서 안오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사실 개문발차 하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개문발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국회가 상주된 심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조사 특위 문 열어놓고 회의하지 않고 회의하더라도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논쟁만 하다가 국정조사기간 다 허송세월해버린다면, 그것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위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민간인 사찰 특위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저도 특위위원이었는데 첫날 가서 “김현미입니다” 인사 한 거 말고는 한 일이 없다. 회의를 안 열어서.
지난번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를 열었을 때에도 회의에 상당기간을 증인을 누구로 할 건가에 대해서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냈다. 저는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만큼은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로 싸우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그런 국정조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말로는 성역 없이 하자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물러나시긴 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하겠다고 까지 답변했다. 저희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최소한 성실히 명단을 내놓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어젯밤에 저희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오늘도 아무런 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국회가 유족이 된, 상주가 된 입장에서 국정조사특위를 담당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일단, 저희는 4자 협의를 통해서 원내수석께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만들자고 합의를 하신 만큼 원내수석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충실하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조사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새누리당이 그거 없이 국정조사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보자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동의하며 따라다닐 순 없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또 만나기로 했지만 우리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과거 여러 가지 개원에 따르는 요구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세월호 특별법, 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잘 운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개원협상에 임하면서 요구조건도 사실은 내걸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국조 특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저녁 밤새서라도 국조계획서를 채택하도록 양당이 노력해서 내일 27일 본회의에 채택이 돼야 한다. 저는 날을 새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다음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어떤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지휘를 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고, 어떤 대책이 논의됐는지 이런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저도 농해수위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혀 자료 제출이 없다.
많은 부분에 언론이 의혹을 밝혀냈지만 이런 부분에는 대해서는 일체에 답변도 없고 자료 제출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전 김장수 NSC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국정원의 역할은 무엇이 이었는지, 긴급현안질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또 세월호 국면에서도 언론 보도통제, 보도지침 문제가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 이런 언론에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않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국민적 요청이 많다.
그래서 저희는 KBS 길환영 사장, MBC 안광한 사장, 김시곤 KBS 보도국장. 청와대 홍보수석 이런 분들도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왜 국회 운영위에는 나오고 세월호 국정감사 특위에는 못나온다는 말인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무다.
또 방송통신위원장도 나와야 한다. 또 전현직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장관, 유정복 장관도 나와야 한다. 유정복 장관은 안전행정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하고 매뉴얼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붕괴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나와서 밝혀야 한다.
그리고 MB때 규제완화가 많이 이뤄졌다. 선령 완화문제가 2009년 정종환 국토부 장관 시절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뤄졌다. 그렇다면 정종환 전 국토장관도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 또 해수부장관, 해경청장 차장, 이용욱 전 정보수석국장 이런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유병언 일가, 아해 사장, 공동사장으로 되어있는 이강석 사장 또 한사람의 사장 이런 분들은 우리 대변인이 이미 발표했지만, UAE 원전 폐기물 문제와도 연관되어서 의혹이 있는 분들, 언딘 사장 또 희생자 대책위 관계자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은 저희는 계획서 단계에서 규정을 하고 명시를 하자.
이런 거 없이 하면 요구서와 계획서 똑같다. 그러려면 왜 계획서가 필요하냐. 요구서 있고 계획서가 두 단계로 나눠서 특히 계획서 본회의 의결하게 된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 단계에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있는 것이지 요구서나 계획서나 그게 그거면 계획서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전례가 없단 말은 틀린 말이다. 새누리당에서 협조하면 국정조사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특위도 오늘 오후에 열릴 수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채택될 수도 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협의를 해야 한다.
2014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0시에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 국조특위간사 조원진 간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저와 김현미 간사 이렇게 네 사람이 세월호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사전 조율하는 협의를 가졌다. 어제 저녁에도 8시에 회의했고, 오늘도 아침에 10시 만나 협의했는데 10시 반에 협의했는데, 주로 기관과 증인채택 문제로 인해 지금 협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양당 간 합의하긴 지난 본회의에 공동 국조요구서 제출하기로 해서 지난 21일 이미 제출했고 27일 본회의에 국조계획서를 채택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구두로는 26일 국조 특위 열어서 계획서를 국조특위서 의결하기로 이렇게 한 바 있고, 또 국조특위가 원활하게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고, 국회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조특위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사전에 국조특위계획서 문제 조율이 필요하다. 양당 간 공감대 있어서 양 수석 간사해서 2+2, 4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왔다.
그런데 현재는 주로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구체적 증인을 계획서에 넣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한 내용 없이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면 과거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또 작년에 국정원 댓글 불법 개입에 대한 사건에 대한 국조에서 보듯이 제대로 국조가 되질 않는다. 개문발차만 해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서 단계에서 과거 선례도 있다.
김선일 국조 특위때, 그때는 미리 주요한 증인 명시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해서 국조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저희들이 국정조사 증인대상으로 주요한 증인대상을 어제 저녁에 새누리당에 요구를 했다. 개별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증인을 국조계획서에 넣는 게 전례가 없다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회가 산같이 할 일이 많다. 국정조사 특위도 제대로 가동돼야 하고 총리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 진행하면 인사청문회 있어야 하고, 국정조사 제대로 실시해야하고, 국정감사도 해야 한다. 6월, 7월 세월호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순조롭게 되려면 이 세월호 국조특위부터 제대로 가동이 돼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개문발차 하자. 특위만 열어서 위원장만 선출하자. 계획서는 별도로 논의하자. 그리고 국조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증인채택 명단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조를 열어서 논의하자. 이것은 결국은 국조를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 김현미 국조특위 간사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고 얘기 한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상기관과 증인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한다. 그리고 추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 추후 협의를 해나간다.
그리고 김선일 피살사건 국정조사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대해서 명시하면서 사람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새누리당에서 과도하게 사실을 축소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례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 김선일 사건 때 그렇게 기관을 명시할 때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순 없는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면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오전 회의에 조원진 간사가 안오신 건 저는 우연히 안오신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입장은 원내수석들끼리 만나서 기본적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수석들은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하자라는 내부의 입장에 따라서 안오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사실 개문발차 하자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개문발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국회가 상주된 심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국정조사 특위 문 열어놓고 회의하지 않고 회의하더라도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논쟁만 하다가 국정조사기간 다 허송세월해버린다면, 그것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은 심재철 위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민간인 사찰 특위위원장을 맡으셨을 때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저도 특위위원이었는데 첫날 가서 “김현미입니다” 인사 한 거 말고는 한 일이 없다. 회의를 안 열어서.
지난번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를 열었을 때에도 회의에 상당기간을 증인을 누구로 할 건가에 대해서 싸우다가 세월을 다 보냈다. 저는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만큼은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로 싸우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그런 국정조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말로는 성역 없이 하자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물러나시긴 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하겠다고 까지 답변했다. 저희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최소한 성실히 명단을 내놓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어젯밤에 저희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오늘도 아무런 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국회가 유족이 된, 상주가 된 입장에서 국정조사특위를 담당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일단, 저희는 4자 협의를 통해서 원내수석께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만들자고 합의를 하신 만큼 원내수석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충실하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조사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새누리당이 그거 없이 국정조사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보자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동의하며 따라다닐 순 없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또 만나기로 했지만 우리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과거 여러 가지 개원에 따르는 요구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세월호 특별법, 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잘 운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개원협상에 임하면서 요구조건도 사실은 내걸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국조 특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저녁 밤새서라도 국조계획서를 채택하도록 양당이 노력해서 내일 27일 본회의에 채택이 돼야 한다. 저는 날을 새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다음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어떤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지휘를 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고, 어떤 대책이 논의됐는지 이런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저도 농해수위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혀 자료 제출이 없다.
많은 부분에 언론이 의혹을 밝혀냈지만 이런 부분에는 대해서는 일체에 답변도 없고 자료 제출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전 김장수 NSC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국정원의 역할은 무엇이 이었는지, 긴급현안질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또 세월호 국면에서도 언론 보도통제, 보도지침 문제가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 이런 언론에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않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국민적 요청이 많다.
그래서 저희는 KBS 길환영 사장, MBC 안광한 사장, 김시곤 KBS 보도국장. 청와대 홍보수석 이런 분들도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왜 국회 운영위에는 나오고 세월호 국정감사 특위에는 못나온다는 말인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무다.
또 방송통신위원장도 나와야 한다. 또 전현직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장관, 유정복 장관도 나와야 한다. 유정복 장관은 안전행정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하고 매뉴얼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붕괴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나와서 밝혀야 한다.
그리고 MB때 규제완화가 많이 이뤄졌다. 선령 완화문제가 2009년 정종환 국토부 장관 시절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뤄졌다. 그렇다면 정종환 전 국토장관도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 또 해수부장관, 해경청장 차장, 이용욱 전 정보수석국장 이런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유병언 일가, 아해 사장, 공동사장으로 되어있는 이강석 사장 또 한사람의 사장 이런 분들은 우리 대변인이 이미 발표했지만, UAE 원전 폐기물 문제와도 연관되어서 의혹이 있는 분들, 언딘 사장 또 희생자 대책위 관계자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은 저희는 계획서 단계에서 규정을 하고 명시를 하자.
이런 거 없이 하면 요구서와 계획서 똑같다. 그러려면 왜 계획서가 필요하냐. 요구서 있고 계획서가 두 단계로 나눠서 특히 계획서 본회의 의결하게 된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 단계에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가 있는 것이지 요구서나 계획서나 그게 그거면 계획서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전례가 없단 말은 틀린 말이다. 새누리당에서 협조하면 국정조사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특위도 오늘 오후에 열릴 수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채택될 수도 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협의를 해야 한다.
2014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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