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5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공동대표

밖으로만 돌다가 며칠 만에 국회에 왔다. 이제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용히 치르는 선거라고 해도 선거는 역시 아주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들 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해도 반성해야 하는 죄인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따로 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반쯤 기울어진 채 천천히 침몰해 가던 두 시간 쯤 동안에 뱃속에 갇힌 300여 명의 승객들, 꽃다운 우리의 아이들,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게 만든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표로서 확인돼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리자고 한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일 진데, 새누리당은 국민의 피눈물은 닦아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리자고 한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드리자는 새누리당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새누리당과의 대결이다. 국민 여러분의 울분과 분노를 표로써 밝혀주셔서 집권세력이 번쩍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셔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변할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이 확인한 이상 우리 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사회, 관료들이 조직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사람 귀한 줄 알고 국민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들이 자식을 밖에 내보내놓고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국민 생명과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반성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께서 보낸 국무총리 임명동의요청 사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새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과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책무가 있다.” 이 요청 사유와 가장 거리가 먼, 가장 부적합한 인사가 바로 안대희 후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전관예우 등 관피아의 상징인 법피아 출신을 총리로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떤 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느냐”고 말해서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모욕하기도 했지만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값이 부담돼서 밤새 배를 타고 가다가 참변을 당한 아이들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 아픈 터에, 다섯 달 동안16억원, 전관예우로 매일 천 만원씩을 벌었다는 사람을 총리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전관예우라고 해도 이렇게 짧은 동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예가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쳐부숴야 할 적폐’요, ‘공직사회의 암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진실로 정부가 반성하고 있다면, 이런 총리 후보를 국민 앞에 내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관예우로 횡재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다잡고 관료 카르텔을 척결할 수 있겠나.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떳떳하지 못한 돈을 토해낸다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 우선 이런 식의 대통령의 고집스런 불통 인사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의 대상에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 박영선 원내대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존경받아야 하고, 국민들이 기분 좋아해야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11억 원을 내놓겠다는 안대희 총리후보자의 사회 환원에는 오히려 궁금증이 더해지고, 뜬금없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이다. 국민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안대희 후보자에게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유니세프에 기부한 3억원이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부랴부랴 기부했다는 의심에 이어서 또 화들짝 놀라서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 총액 14억원 환원하면서 총리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이 묻는 질문이다. 분명한 것은 만약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 선택한 안대희 후보의 행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 동안 관피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매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청와대의 사실상 상황실장 역할을 했다. 세월호 참사의 골든타임 72시간의 초동대처, 그리고 사후수습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증언해야 한다. 비서실장은 국정조사 조사대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계획서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으로는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성역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안대희 총리 내정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 스크린을 담당한 책임도 있다.

새누리당의 조속한 국정조사계획서 증인채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우리 당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 공약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남경필 후보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코미디다.

먼저 진지하게 묻는다. 남경필 후보와 새누리당 지도부, 당황하셨는가. 놀라셨는가. 남 후보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그런데 우리 당 김진표 후보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니, 당황한 나머지 이제는 느닷없이 보육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남 후보는 준공영제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하며, 준공영제가 마치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나 보육은 95% 민간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무상보육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남 후보가 말한 준공영제는 이미 도입된 상태이다. 남 후보의 보육준공영제 도입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을 5번씩이나 하신 분의 말씀이 맞는지 저도 많이 놀랐다.

특히 준공영제는 버스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정책이다. 결국 남 후보의 보육준공영제 도입 발언은 이미지 정치인의 참을 수 없는 내공의 부실함과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남 후보와 새누리당에 다시 묻겠다. 우리 당 김진표 후보의 공약이 부러운가.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 50개 신축 및 기존시설 100개의 국공립 전환,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공약과 김진표 후보의 공약은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정책의 최종 목표가 동일하다.

그런데도 여야가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우리 당 김진표 후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제시하니, 무조건 안 된다고 발목잡기만 하면 되겠는가. 아무리 우리 당 김진표 후보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긴 공약이 부러워도 그렇지, 남 후보와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도 모자라 이제 본인들 공약도 부정하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하다.

부러우면 준공영제 같은 말도 안 돼는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일은 국가의 핵심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 김진표 후보의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 공약은 이를 실천하는 공약이다.

같은 맥락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규 및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대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키우는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당당한 정책 대결은 하지 않고, 경쟁후보 공약에 딴지 걸기만 하는 것은 말로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벌써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임을 남 후보와 새누리당은 자각해야 한다.

이제 경기도민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갖고 있는 유능한 김진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할 것인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막상 정책대결에서 실력이 부족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무능한 남경필 후보와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명한 경기도민의 선택은 자명할 것이다. 유능한 김진표 후보에 더 많은 성원과 지지 보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

■ 우윤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

가칭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거의 성안 단계에 왔다. 지난 20여 일간 서른 분이 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준비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다.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규정했다. 대한민국 국가가 잘못해서 죄 없는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가가 구조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또 해상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특별법준비위원들의 성격 규정이다.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법안에 담았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일 것이다. 진상규명의 대상은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은 여태까지 많이 봐온 진상조사와 차원을 달리해서 철저한 문서제출 명령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강한 강제력을 담보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또 동행명령에 대해서도 기존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보다도 훨씬 더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4.16 이전과 이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법안의 진상규명에 담기로 했다. 예를 들면 조사 방해 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성격은 제3의 독립기구로 하되, 가능하면 국회에서 여, 야,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원으로 하는 것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는 피해자 지원과 피해 지역 안산, 진도에 대한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은 피해자 유족들과 상당한 교감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저희들이 포퓰리즘으로 신속히 법안을 내는 것보다는 피해자 유족들과의 교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16분이 실종자로 되어 있다. 이 분들이 조속히 차가운 시신이나마 가족들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원하고 있다.

또 추모 공원 건립 및 4.16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단과 기금을 설립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란리본 재단이라든지,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4.16 참사는 국가가 잘못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희생자들에 대해서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진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가능하면 5월 중 다음 주 중에 이 법안들을 유족들과 조금 더 교감하고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개최해서, 선거도 급하지만 이 문제 역시 급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법안을 성안할 예정이다.

■ 김기식 의원

안대희 총리후보 지명자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 3억 원을 기부한데 이어, 어제 변호사 개업한 1년간 수입 11억 전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저는 그 기부 발표를 보면서 폐지 주워서 꼬깃꼬깃 저축한 돈을 기부한 아름다운 사례를 기억하는 국민들께서 이 기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총 5억 6천 10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반환의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할 거 같고,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2013년에 총 9건, 1억 3천 200만원, 올해 20건의 사건 수임, 4억 2950만원, 총 5억 615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안대희 후보자가 1년 간 변호사 개업 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 납부와 기부 이후 취득한 개인소득이 얼마인지 총액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런 반환을 통해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안대희 후보자의 변호사 개업기간 동안 총 수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어제 발표한 11억 사회 환원에 이 5억 6천만 원의 사건수임료 반환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안대희 후보자의 재산 등록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현금과 현금성 수표를 무려 5억1천만원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난 1년간 안대희 후보자 수입은 대부분 사건 수임료다. 그렇다면 사건 수임표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

아니면 사건 수임료를 계좌로 받고 이것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려 한 것인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된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의 평가는 이런 다량의 5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안대희 후보자의 전체 재산의 형성과정 및 전체 수입, 그리고 제대로 세금이 납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어제 안대희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 수임과정에서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건수임내역,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별 수임내용만이 아니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자문 등의 비송무영역에서의 사건 수입내역 및 금액을 각 건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기에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 담겨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오늘 10시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완구 원내대표도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금요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오전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장 핵심인 대가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수수시 형사 처벌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오후 법안소위 종료시점에 이 합의를 번복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서 밝혔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관피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전관예우 문제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받은 안대희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고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인 김영란법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과연 관피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곧 10시에 회의가 열린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겠다.

■ 박범계 의원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안대희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 두 건 중 하나가 로비활동 금지령이다. 최근 2년 동안 로비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해당분야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고위관료가 은퇴 후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회전문 차단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합법적 로비스트는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예우 거물 변호사들이다. 안대희 후보자는 그 상징이다.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무사건이 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문사건 내역이 그 핵심이다.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로펌에 가서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다. 총리를 하고 다시 로펌에 간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 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관피아 경력 변호사는 2년간 공직을 금지하겠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업체에 나가는 것은 막고 있으나, 관피아 경력 변호사의 공직 취임 제한 규정은 없다.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신 관피아 경력 변호사란 법피아 의미한다.

■ 진선미 의원

제가 어떤 발언을 할 지 꼭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정몽준 후보가 원내대책회의 회의실 문을 급하게 열었다가 나가셨다. 인사성이 밝다고 해야 할지,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몽준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다. 2013년 10월 23일 국정원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던 당사자가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그토록 비판하던 구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이 가지고 있던 정몽준 후보에 대한 그나마 좋은 이미지를 오히려 본인이 훼손하고 있다. 다름 아닌 정몽준 후보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도가 넘는 네거티브 공격이다.

기억을 되살려드리겠다. 작년 10월 23일 정몽준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안보를 지키는 핵심기관인 국정원과 군이 이런 행동을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며, 조직적으로 했다면 여야를 떠나 묵과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시겠지만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직후인 11월 18일 원세훈 원장은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국정원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 시키고 활동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그 지시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온갖 얘기가 다 담겨있다.

특히 명백한 불·편법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되, 여타 편파, 독선적 시정운영은 박 시장에 대한 불만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해 적기에 터트려 제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문건 역시 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어린 여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욕설과 비하를 하고, 5.18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글을 게재해서 문제가 된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이다.

그 좌익효수가 주로 비방 타겟으로 잡은 것이 박원순 시장이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과 인신공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히려 박원순 후보에 대해 좌편향 운운하며 국가관을 들먹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식을 빼다 박은 논리로 색깔팔이를 벌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결국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몽준 후보의 가벼운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

두 번째로 다시 기억 돌려드리겠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기간동안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를 삭제해야 한다. 국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상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 또 자신이 집권하면 국가정보원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가관은 정몽준 후보는 단 한 번도 이 내용을 취소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국가관과 박원순 후보의 국가관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 듣고 싶다.

저는 다시 한 번 조언한다. 표를 의식한 갈지자 행보 대신 자신의 유불리를 떠난 일관된 태도야 말로 서울시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깊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 민홍철 의원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선주협회의 로비성 외유에 나섰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수사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이러한 로비성 외유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들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내세우고,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우고, 심지어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물만 보이고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로 국민과 유가족이 흘리는 피눈물 보이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 남윤인순 의원

지난 5월 22일 감사원이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작년에 감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발표하는 것은 선거개입 의도가 의심된다.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현 정부의 급식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의 지적은 일언반구 반성도 없이 감사결과를 왜곡·과장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마치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잔류 농약이 발견된 식재료를 일선 학교 현장에 공급한 것으로 왜곡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친환경 유통센터는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부적합 판정이 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감사로 지적 받은 것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은 행정적 업무착오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잔류농약이 발견된 식재료를 일선 학교 현장에 공급한 것으로 왜곡·과장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

오히려 서울시 문용린 전 교육감이 올 1월에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비율을 10~20%로 오히려 축소했다. 이렇게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고,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를 끊을 것을 종용했다. 오히려 학부모 대상으로 농약이 안전하다는 교육까지 진행했다.

새누리당 오세훈 전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시장직을 그만둔 사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을 모든 서울시 유권자들이 알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기반해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 김영록 의원

청와대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를 외면하고 먹튀를 하고 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양당 수석과 특위 간사 2+2 회의를 이틀간 했지만,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서는 열심히 협의하겠다고 하고 장막 뒤에서는 무책임, 무성의,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조 요구서 수준의 계획서 가지고는 안 된다. 실질적인 내용, 주요 증인들, 예를 들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주요 증인들이 계획서에 명시돼야 한다.

특히 어제 오후에 2+2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구에 내려가고 특위가 예정돼 있음에도 특위를 열지 않고 먹튀했다. 전혀 특위를 가동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저는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에게 2+2 협의체를 10시 반쯤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성과 참회의 자세로 국조특위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