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 그리고 세월호 참사 56일째인 날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사망하신 민주화 영령들의 희생 앞에 더욱 숙연해진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7시경 두 차례 만남이 있었다. 이미 보도가 나간대로 6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6월 18일부터 6월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 18일, 19일, 20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는 양당 간 합의가 있었다.
제 기억에 6월 국회를 단 하루의 공전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밖에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위한 예결특위와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6월 국정감사를 비롯한 제반현안에 대한 깊은 대화와 입장에 깊은 공유가 있었다.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예결위 상설화 문제는 이미 새누리당이 10년 전인 17대 국회 2004년도에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하며 6월 국회를 한 달여 이상 공전시킨 바 있다. 10년 전 새누리당 주장이 아직도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선진 국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 입장과 야당이었을 때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정략적인 이유로 지장을 받거나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와 관련해 주요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7.30 재보궐선거 이후를 고집하면서, 정부기관 보고는 월드컵 축구 중계기간에 맞춰서 서둘러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월드컵 축구 중계기간에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태도는 매우 큰 상처를 주는 일이고, 거대 여당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어제 NLL 관련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다. 이번 검찰 태도는 BBK 수사발표에 이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검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이고, 척결의 대상이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떠난다는 보도 있었다. 대통령 해외순방에 지금까지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해외순방부터는 대통령께서 소통의 정치를 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대표의원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고심하는 것이 상식 있는 정치집단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교육정책의 혁신 대신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함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정권의 찬탈을 위해 대통령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공화당, 민정당의 후예다운 모습이다. 선거에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그럼에도 깜깜이 선거 운운하며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집권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힘을 앞세운 나라는 곧 망하고, 덕을 앞세운 나라는 천년을 간다는 말이 있다. 권력을 힘으로 유지하자고 하는 순간 그 정치 집단은 이미 망한 길에 접어든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여당 봐주기, 야당 표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급기야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편파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유출사건은 7개월 동안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면죄부를 준 반면에 사상 초유의 국정원불법대선개입 현장을 확보하려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법 감금이라며 대거 약식 기소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 발표로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열어보고 누설해도 500만 원 짜리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만약 이러한 수사가 재판에서 확정된다면 앞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삭제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검찰 편파 수사는 마치 87년 6월 항쟁 이전 민주인사를 고문하면서 독재정권 안위를 지키던 정치 검찰과 꼭 닮았다. 87년 6월 항쟁 27주년인 오늘도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이 자행되고, 편파수사로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는 정치검찰이 존재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을 막고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향후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검찰의 잘잘못 명백히 따져 나갈 것이다.
■ 강기정 관피아방지특위 위원장
관피아방지특위가 저를 포함 1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민간 위착 구조의 극복과 건강한 관료 문화 형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작업을 해나가겠다.
특위는 지금 공무원 전관예우와 관피아 방지를 위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창탁금지법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다루는 소위 안대희법이라고 불리우는 공직자윤리법, 범죄 수익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우는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 이 세 법을 관피아 척결 3대 입법으로 규정하고, 12일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 특히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이나 국가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는 국가공무원법도 이번 기회에 개정, 손질해야 한다.
지금 안행위에는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20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중 관피아 관련법은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법,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법,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공직자의 이력공시제도 관련법,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심사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 등 20여건이 있다.
물론 업무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상급공직자로 확대하는 저의 법안도 있는데, 결국 이런 의원들 20여건에 달하는 법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정부가 공직지윤리법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
어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잘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와 형을 잃은 조요셉이라는 아이의 엄마, 아빠, 형의 장례를 치렀다. 국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러다가 세월호 국조가 심재철 위원장이 위원장을 했던 민간인사찰국조처럼 첫 회의하고 문을 닫거나, 오늘 이렇게 엉터리수사결과 발표를 내고 마감을 한 국정원국조처럼 절차와 증인을 놓고 씨름만 하다가 막을 내리는 국조가 되지 않을지 너무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사전조사 기간이 필요하고, 본조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비조사팀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 검증과 분석, 현장방문, 기관방문 등 활동을 하게 해줘야한다. 보통 45일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가까이 본조사 기간이 있었다. 그렇다면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면 과연 며칠 동안 본조사 활동이 보장돼야 하나.
그런데 새누리는 아직 본조사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고 한다. 그것은 아무런 자료 분석, 검증, 현장조사 없이 정부 브리핑을 듣고, 정부의 변명을 듣고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는 자료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자료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이것을 월드컵 기간에 하자는 것이다. 유족들이 하셨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무엇이었나. ‘월드컵이 열리면, 여름휴가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잊혀 질 것입니다. 잊지말아주세요’ 였다. 그런 새누리당은 가족들이 가장 걱정했던 그 일을 하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30일 정도의 본조사 기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하고, 이것이 없이 가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대충하고 치우자는, 대충하고 국민의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당초 저희 당은 국정조사를 60일간 요구했었다. 이것을 90일로 늘리자고 해서 재보선 선거일을 국정조사 기간 내에 배치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그렇게 하고도 재보선 선거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만은 날짜를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8월 4일로 미뤄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관보고 마저 월드컵 기간 내에 하고 치우자는 것은 아예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저희 특위 이름이 자칫하면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가 아니라, 세월호 진상은폐 특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다 받아줬다. 청문회 날짜도 미뤄줬다. 30일간의 본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통상적으로 청문회 직전에 기관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보고는 7월 2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조원진 간사가 6월 16일에서 7월 26일 사이에 하자고해서 며칠 더 당겨준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조사 활동을 보장해주길 바라고 그것이 최소한 죽어간 아이들, 요셉이와 같이 안타까운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새누리당에서 합의를 늦추면 늦출수록 기관보고 날짜는 청문회 날짜와 가깝게 늦춰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계속 재보선 얘기만 하는데 새누리당 머릿속에는 선거만 있고 진상규명은 없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유족과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주 VTS 교신기록과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지법이 분명한 입장을 빨리 보여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증거 보전 기간이 60일이다. 4월 16일 참사로부터 60일은 이제 며칠남지 않았다.
증거보전신청서가 받아들여져서 하루빨리 증거보전이 이뤄져야 만이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새누리당이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무 증거도 없이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박범계 의원
법원에 의해서 김용판 무죄가 났고, 어제 서울 중앙지검에 의해서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이런 분들에 대한 무혐의가 났다. 요즘 판사와 검사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 결론이다. 검사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딱 정권의 수준만큼 내린 결론이다.
정문헌 의원, 지난 대선 때 지속적으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내용을 까발렸던 그 혹이 다 어디갔나. 안고 가겠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남자다움이다. 비겁하지 않나.
새정치연합 네 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셀프 감금 사건에 벌금 구약식을 청구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댓글 100여만 건을 밝힌 단초가 된 자랑스러운 사건이다. 그것을 형사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검찰에 의한 무혐의 서울 고검에 항고하겠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다. 6월 19일 특검법이 발의된다. 특검으로 가겠다. 그러나 역시 새누리당은 반대할 것이다.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두고 보겠다.
■ 강동원 의원
전반기 국회 미방위원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한다. 먼저 KBS 길환영 사장과 관련된 문제다. 지난 6월 5일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켜서 현재 길 사장은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길환영 사장은 어제 이사회의 결정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임제청안가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관치언론 사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일종의 항명사태라고 규정한다.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냐는 식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해임안을 가결시킨 마당에 대통령이 해임을 더 미룰 수는 없다. 오늘 KBS 이사회는 길환영 해임제청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이사회의 해임의결을 존중하고 즉각 해임하시길 바란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를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엄중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사과하라.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윤두현 홍보수석 임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권력편향적인 언론인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을 임명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YTN 정치부장 시절 정권의 나팔수로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2011년 11월 내곡동 사저논란 축소보도, 2012년 3월 민간인불법사찰 의혹 축소보도, 그리고 BBK 가짜편지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되면 안 된다면서 리포트를 일방적으로 결방시켰던 인물이다. 이미 YTN 노동조합이 전형적인 권력의 해바라기 언론인으로 평가한바와 같이 윤 수석은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공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2년 3월 골프접대를 받아서 YTN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에 있어서 그 인성과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도덕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홍보수석한 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한다.
윤두현 홍보수석께 묻는다. 윤 수석은 청와대 모 수석의 동생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스스로 이 사실 여부를 명쾌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관피아 청산을 선언하는 한편, 국민 뒤에 숨어서 현직 언론인들을 기용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이른바 언피아를 양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언피아 양성한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관피아 청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피아 청산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언피아를 기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국민의 요구로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유대운 정부조직개편 TF 간사
정부조직개편 TF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과연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안만 제시했지 소방 및 재난 서비스 강화의 핵심인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또한 아직 법안이 국회 제출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인사의 진척이 직제를 논의할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국무회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 TF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준비되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김광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이틀 남기고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임명함으로서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욱이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법피아 논란으로 낙마한 상태에서 후임인선에 더욱 신중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에 16억을 버는 것에 비하면 2년에 1억 4천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대한민국 호에 타고 있는 승객의 일원으로서 무능한 선장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을 표한다.
지난번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방산업체들과 연관성과 이와 관련해서 방산마피아 오명을 쓰고 낙마했다. 관련해서 이분도 합참의장을 퇴임 하신 이후에 미래국방포럼을 설립하고 그해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방산업체들을 대중소에 구분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연회비를 받아서 운영해왔다는 것은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군피아 논란에 있어서 퇴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7,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육군본부의 정책발전자문관, 육국사관학교에서의 급여성 자문료 등을 합해 2년간 1억 4천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더불어서 차량제공과 서울시내 17평의 사무실 제공 그리고 직원제공까지 다 받아왔다. 다른 어떤 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분의 국방과학연구소나 육본, 육군사관학교의 문제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문료는 다 받아 챙겼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자문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감사원에서 방사청의 기관감사결과 보고서가 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장관후보자의 성함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어보겠다. “막연히 자문실적을 제시하였고, 토의나 회의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이 없어 실제로 자문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써져있는 문구이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서열인 합참의장까지 올라오셨던 분이다. 40년간을 군복 입었던 그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사퇴를 말하지 않겠다.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잘 판단해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란다.
■ 유은혜 의원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만일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아예 지방자치 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불복하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세 가지 점에서 지적하겠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2006년 여·야 합의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당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께서는 교육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리고 지금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닌 권력으로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권력,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바로 교육 자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제도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교육 자치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 교육 자치제는 의무교육제와 더불어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현재 교육위원 제도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자치를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일반자치와는 별도로 교육 자치 제도를 만든 것은 교육 자치 존립의 정당성과 주민통제에 의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셋째, 교육감 직선제 폐지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육감 임명제는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제도이다. 91년도 교육자치제를 부활시키고 임명제를 선출제로 바꾼 후에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주민 직선제는 그것의 결과이다. 필요한 것은 교육 자치의 발전을 위한 보완책이지 실정에도 맞지 않는 외국사례를 거론하는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방교육 자치는 민주화의 산물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색깔론을 비롯한 극심한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편 가르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 윤후덕 의원
지난 2월까지 정개특위의 교육감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당해 선거 임박해서 대략 6개월 전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한다. 다음 선거는 4년 남았다. 3년 6개월 후에나 해야 할 제도개선 논의를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술책이라고 본다. 세월호 국정조사 국면을 희석시키고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책의 하나라고 규정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 어떤 제도들이 가능하냐 하면, 새누리당은 이런 제도 두 가지를 제안했었다.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 임명제다.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 후보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할 교육감을 러닝 메이트로 삼자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위헌적 발상이다. 새누리당도 슬그머니 이 주장을 정개특위 때 감추어 버렸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시도지사 임명제다. 시도지사 선거에 공헌을 한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정, 임명하게 된다. 자기 선거 도와준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논공행상의 포상물로 교육감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이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교육감으로 선택하겠다는 제도 악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육행정을 이러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또 교육행정의 교육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출마해서 교육당사자들이 직접 뽑아야 제대로 된 교육자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 남윤인순 의원
10여 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 송전탑문제가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일 밀양시는 밀양 송전탑 8개 농성천막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박근혜정부가 대한민국의 또 어떤 파국과 비극 불러오는 그런 행동을 할 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당장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는 품질서류위조와 성능테스트 불합격으로 인하여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지금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들은 한전과의 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한전은 즉각 대화채널 가동하기 바란다. 내일 새벽 있을, 예고된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 생긴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한전과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오늘 6월 민주항쟁기념식이 원래는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해서 해 왔었다. 올해는 반쪽짜리로 치러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진 불법 낙하산 인사 강행으로 인한 것이다. 조속히 이렇게 불법으로 낙하산 인사 임용된 것을 철회하고 정상화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 그리고 세월호 참사 56일째인 날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사망하신 민주화 영령들의 희생 앞에 더욱 숙연해진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7시경 두 차례 만남이 있었다. 이미 보도가 나간대로 6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6월 18일부터 6월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 18일, 19일, 20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는 양당 간 합의가 있었다.
제 기억에 6월 국회를 단 하루의 공전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밖에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위한 예결특위와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6월 국정감사를 비롯한 제반현안에 대한 깊은 대화와 입장에 깊은 공유가 있었다.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예결위 상설화 문제는 이미 새누리당이 10년 전인 17대 국회 2004년도에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하며 6월 국회를 한 달여 이상 공전시킨 바 있다. 10년 전 새누리당 주장이 아직도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선진 국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 입장과 야당이었을 때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고 국가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정략적인 이유로 지장을 받거나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와 관련해 주요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7.30 재보궐선거 이후를 고집하면서, 정부기관 보고는 월드컵 축구 중계기간에 맞춰서 서둘러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월드컵 축구 중계기간에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태도는 매우 큰 상처를 주는 일이고, 거대 여당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어제 NLL 관련 상식과 정의를 벗어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었다. 이번 검찰 태도는 BBK 수사발표에 이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검찰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이고, 척결의 대상이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떠난다는 보도 있었다. 대통령 해외순방에 지금까지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해외순방부터는 대통령께서 소통의 정치를 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야당에서도 대표의원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6.4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고심하는 것이 상식 있는 정치집단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교육정책의 혁신 대신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함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이런 행태는 정권의 찬탈을 위해 대통령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공화당, 민정당의 후예다운 모습이다. 선거에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그럼에도 깜깜이 선거 운운하며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집권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힘을 앞세운 나라는 곧 망하고, 덕을 앞세운 나라는 천년을 간다는 말이 있다. 권력을 힘으로 유지하자고 하는 순간 그 정치 집단은 이미 망한 길에 접어든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여당 봐주기, 야당 표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급기야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편파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유출사건은 7개월 동안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면죄부를 준 반면에 사상 초유의 국정원불법대선개입 현장을 확보하려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법 감금이라며 대거 약식 기소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 발표로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열어보고 누설해도 500만 원 짜리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만약 이러한 수사가 재판에서 확정된다면 앞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삭제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검찰 편파 수사는 마치 87년 6월 항쟁 이전 민주인사를 고문하면서 독재정권 안위를 지키던 정치 검찰과 꼭 닮았다. 87년 6월 항쟁 27주년인 오늘도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이 자행되고, 편파수사로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는 정치검찰이 존재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을 막고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향후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검찰의 잘잘못 명백히 따져 나갈 것이다.
■ 강기정 관피아방지특위 위원장
관피아방지특위가 저를 포함 1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민간 위착 구조의 극복과 건강한 관료 문화 형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작업을 해나가겠다.
특위는 지금 공무원 전관예우와 관피아 방지를 위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창탁금지법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다루는 소위 안대희법이라고 불리우는 공직자윤리법, 범죄 수익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우는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 이 세 법을 관피아 척결 3대 입법으로 규정하고, 12일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 특히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이나 국가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는 국가공무원법도 이번 기회에 개정, 손질해야 한다.
지금 안행위에는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20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중 관피아 관련법은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법,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법,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공직자의 이력공시제도 관련법,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업심사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 등 20여건이 있다.
물론 업무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상급공직자로 확대하는 저의 법안도 있는데, 결국 이런 의원들 20여건에 달하는 법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을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정부가 공직지윤리법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
어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잘 아시다시피 엄마, 아빠와 형을 잃은 조요셉이라는 아이의 엄마, 아빠, 형의 장례를 치렀다. 국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러다가 세월호 국조가 심재철 위원장이 위원장을 했던 민간인사찰국조처럼 첫 회의하고 문을 닫거나, 오늘 이렇게 엉터리수사결과 발표를 내고 마감을 한 국정원국조처럼 절차와 증인을 놓고 씨름만 하다가 막을 내리는 국조가 되지 않을지 너무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사전조사 기간이 필요하고, 본조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비조사팀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 검증과 분석, 현장방문, 기관방문 등 활동을 하게 해줘야한다. 보통 45일 국정조사를 하면 30일 가까이 본조사 기간이 있었다. 그렇다면 90일간 국정조사를 한다면 과연 며칠 동안 본조사 활동이 보장돼야 하나.
그런데 새누리는 아직 본조사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고 한다. 그것은 아무런 자료 분석, 검증, 현장조사 없이 정부 브리핑을 듣고, 정부의 변명을 듣고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는 자료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자료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이것을 월드컵 기간에 하자는 것이다. 유족들이 하셨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무엇이었나. ‘월드컵이 열리면, 여름휴가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잊혀 질 것입니다. 잊지말아주세요’ 였다. 그런 새누리당은 가족들이 가장 걱정했던 그 일을 하자고 들고 나온 것이다.
30일 정도의 본조사 기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하고, 이것이 없이 가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대충하고 치우자는, 대충하고 국민의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당초 저희 당은 국정조사를 60일간 요구했었다. 이것을 90일로 늘리자고 해서 재보선 선거일을 국정조사 기간 내에 배치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그렇게 하고도 재보선 선거에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만은 날짜를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8월 4일로 미뤄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관보고 마저 월드컵 기간 내에 하고 치우자는 것은 아예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저희 특위 이름이 자칫하면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가 아니라, 세월호 진상은폐 특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다 받아줬다. 청문회 날짜도 미뤄줬다. 30일간의 본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통상적으로 청문회 직전에 기관보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보고는 7월 2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조원진 간사가 6월 16일에서 7월 26일 사이에 하자고해서 며칠 더 당겨준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조사 활동을 보장해주길 바라고 그것이 최소한 죽어간 아이들, 요셉이와 같이 안타까운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새누리당에서 합의를 늦추면 늦출수록 기관보고 날짜는 청문회 날짜와 가깝게 늦춰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계속 재보선 얘기만 하는데 새누리당 머릿속에는 선거만 있고 진상규명은 없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유족과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주 VTS 교신기록과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지법이 분명한 입장을 빨리 보여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증거 보전 기간이 60일이다. 4월 16일 참사로부터 60일은 이제 며칠남지 않았다.
증거보전신청서가 받아들여져서 하루빨리 증거보전이 이뤄져야 만이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새누리당이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무 증거도 없이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박범계 의원
법원에 의해서 김용판 무죄가 났고, 어제 서울 중앙지검에 의해서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이런 분들에 대한 무혐의가 났다. 요즘 판사와 검사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도 못 갖춘 비양심적 결론이다. 검사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딱 정권의 수준만큼 내린 결론이다.
정문헌 의원, 지난 대선 때 지속적으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내용을 까발렸던 그 혹이 다 어디갔나. 안고 가겠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남자다움이다. 비겁하지 않나.
새정치연합 네 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셀프 감금 사건에 벌금 구약식을 청구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댓글 100여만 건을 밝힌 단초가 된 자랑스러운 사건이다. 그것을 형사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검찰에 의한 무혐의 서울 고검에 항고하겠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다. 6월 19일 특검법이 발의된다. 특검으로 가겠다. 그러나 역시 새누리당은 반대할 것이다.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두고 보겠다.
■ 강동원 의원
전반기 국회 미방위원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한다. 먼저 KBS 길환영 사장과 관련된 문제다. 지난 6월 5일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켜서 현재 길 사장은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길환영 사장은 어제 이사회의 결정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임제청안가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관치언론 사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일종의 항명사태라고 규정한다.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이냐는 식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해임안을 가결시킨 마당에 대통령이 해임을 더 미룰 수는 없다. 오늘 KBS 이사회는 길환영 해임제청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이사회의 해임의결을 존중하고 즉각 해임하시길 바란다.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를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엄중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사과하라.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윤두현 홍보수석 임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권력편향적인 언론인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을 임명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YTN 정치부장 시절 정권의 나팔수로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2011년 11월 내곡동 사저논란 축소보도, 2012년 3월 민간인불법사찰 의혹 축소보도, 그리고 BBK 가짜편지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되면 안 된다면서 리포트를 일방적으로 결방시켰던 인물이다. 이미 YTN 노동조합이 전형적인 권력의 해바라기 언론인으로 평가한바와 같이 윤 수석은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공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2년 3월 골프접대를 받아서 YTN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에 있어서 그 인성과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도덕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홍보수석한 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한다.
윤두현 홍보수석께 묻는다. 윤 수석은 청와대 모 수석의 동생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스스로 이 사실 여부를 명쾌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관피아 청산을 선언하는 한편, 국민 뒤에 숨어서 현직 언론인들을 기용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이른바 언피아를 양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언피아 양성한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관피아 청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피아 청산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언피아를 기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국민의 요구로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유대운 정부조직개편 TF 간사
정부조직개편 TF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과연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안만 제시했지 소방 및 재난 서비스 강화의 핵심인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또한 아직 법안이 국회 제출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인사의 진척이 직제를 논의할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국무회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따라서 우리 TF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준비되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김광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이틀 남기고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임명함으로서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욱이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법피아 논란으로 낙마한 상태에서 후임인선에 더욱 신중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에 16억을 버는 것에 비하면 2년에 1억 4천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대한민국 호에 타고 있는 승객의 일원으로서 무능한 선장에 대해서 우려와 불안을 표한다.
지난번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방산업체들과 연관성과 이와 관련해서 방산마피아 오명을 쓰고 낙마했다. 관련해서 이분도 합참의장을 퇴임 하신 이후에 미래국방포럼을 설립하고 그해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방산업체들을 대중소에 구분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 연회비를 받아서 운영해왔다는 것은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군피아 논란에 있어서 퇴임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7,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육군본부의 정책발전자문관, 육국사관학교에서의 급여성 자문료 등을 합해 2년간 1억 4천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더불어서 차량제공과 서울시내 17평의 사무실 제공 그리고 직원제공까지 다 받아왔다. 다른 어떤 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분의 국방과학연구소나 육본, 육군사관학교의 문제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문료는 다 받아 챙겼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자문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감사원에서 방사청의 기관감사결과 보고서가 있다.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장관후보자의 성함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어보겠다. “막연히 자문실적을 제시하였고, 토의나 회의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이 없어 실제로 자문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써져있는 문구이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서열인 합참의장까지 올라오셨던 분이다. 40년간을 군복 입었던 그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사퇴를 말하지 않겠다.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잘 판단해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란다.
■ 유은혜 의원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만일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아예 지방자치 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불복하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세 가지 점에서 지적하겠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2006년 여·야 합의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당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께서는 교육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그리고 지금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고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닌 권력으로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권력,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바로 교육 자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제도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교육 자치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방 교육 자치제는 의무교육제와 더불어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현재 교육위원 제도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 자치를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일반자치와는 별도로 교육 자치 제도를 만든 것은 교육 자치 존립의 정당성과 주민통제에 의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셋째, 교육감 직선제 폐지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육감 임명제는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제도이다. 91년도 교육자치제를 부활시키고 임명제를 선출제로 바꾼 후에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주민 직선제는 그것의 결과이다. 필요한 것은 교육 자치의 발전을 위한 보완책이지 실정에도 맞지 않는 외국사례를 거론하는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방교육 자치는 민주화의 산물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색깔론을 비롯한 극심한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편 가르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 윤후덕 의원
지난 2월까지 정개특위의 교육감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당해 선거 임박해서 대략 6개월 전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한다. 다음 선거는 4년 남았다. 3년 6개월 후에나 해야 할 제도개선 논의를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술책이라고 본다. 세월호 국정조사 국면을 희석시키고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책의 하나라고 규정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면 어떤 제도들이 가능하냐 하면, 새누리당은 이런 제도 두 가지를 제안했었다.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 임명제다.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시도지사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 후보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할 교육감을 러닝 메이트로 삼자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위헌적 발상이다. 새누리당도 슬그머니 이 주장을 정개특위 때 감추어 버렸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시도지사 임명제다. 시도지사 선거에 공헌을 한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정, 임명하게 된다. 자기 선거 도와준 인물을 교육감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논공행상의 포상물로 교육감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이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교육감으로 선택하겠다는 제도 악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육행정을 이러한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또 교육행정의 교육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출마해서 교육당사자들이 직접 뽑아야 제대로 된 교육자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 남윤인순 의원
10여 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 송전탑문제가 파국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일 밀양시는 밀양 송전탑 8개 농성천막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박근혜정부가 대한민국의 또 어떤 파국과 비극 불러오는 그런 행동을 할 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당장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밀양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는 품질서류위조와 성능테스트 불합격으로 인하여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지금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들은 한전과의 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한전은 즉각 대화채널 가동하기 바란다. 내일 새벽 있을, 예고된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 생긴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한전과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오늘 6월 민주항쟁기념식이 원래는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가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그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해서 해 왔었다. 올해는 반쪽짜리로 치러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진 불법 낙하산 인사 강행으로 인한 것이다. 조속히 이렇게 불법으로 낙하산 인사 임용된 것을 철회하고 정상화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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