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총리후보가 될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책임 총리에 걸맞은 능력, 둘째, 소통과 통합의 정신, 셋째, 기존의 편협한 인사풀을 넘어선 인사였다. 그러나 그 세 가지 모두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건전한 비판과 모욕이나 조롱은 구별되어야 한다. 언론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모욕하고 조롱한 인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만의 인사수첩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수첩인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답답하다.
다음으로 검찰의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에 대한 발표를 보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상간 비공개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공개회담만 고집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국정원은 제외하고 비공개회담을 할 것인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 시민의 상식을 모두 저버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이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을 더해야 할 것 같다. 권력만 잡으면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되는 나라에 국격은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일째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열 두 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국정조사 일정을 하루 빨리 확정짓고,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제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 받았는지 잊지 말라.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진실 되게 임해 달라. 이번만큼 제대로 된 국정조사 해야 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57일째다. 지방선거가 있은 지 일주일째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명령은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실망스러운 청와대 홍보수석 임명,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여야 합의 사항인 정보위와 예결위의 상설 상임위 거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대선 공작 범죄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의혹, 국정원 불법행위를 적발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죄기소, 민주화기념사업회의 반쪽 6.10 민주항쟁 기념식 그리고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해 주는 인선으로 보여 진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 벌써 언론으로부터 그간의 행적에 대한 무수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다시 인사 참사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오후에 발표한 총리 후보자는 생각하는 바가 새로운 것과는 정반대인 분이고, 국민통합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기부 차장 출신의 대통령 측근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대를 허무하게 만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빈틈없이 따지고 검증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상기시켜 드린다.
검찰의 대선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 그랬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월드컵과 7.30 재보궐 선거를 빌미로 하루 속히 세월호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눈물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발표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을 보고 국민의 상식과 청와대의 인식이 언제쯤 일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대통령이 언급하신 지방선거 민심의 겸허한 수용과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깊은 뜻을 반영한 결과가 만약 어제의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선이라면 참 많은 걱정이 앞선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의 일대혁신과 통합이 요구되는 지금, 극단적 이념편향, 냉전적 가치, 증오의 사고로는 통합도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과연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은 인사 뿐 만이 아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6명이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와 경찰이 오늘 아침에 농성장 철거를 강행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서 이미 두 분의 어르신이 목숨을 끊었고,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만에 하나 이번 밀양 송전탑 사건이 7.30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서 공안몰이를 통한 보수결집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이 KBS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해임안을 재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양심선언으로 확인된 정부의 왜곡보도 개입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가족과 국민을 아프게 한 왜곡보도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선임 제도의 개선과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반성이고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예비조사, 관련자들의 증언 청취,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앞에 우리 정치권 모두는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에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정치를 보여주기를 희망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 눈속임과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사회였다. 정치는 한 마디로, ‘너 죽고 나 살자’의 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상생보다는 이념적 정파와 지역주의에 기댄 구태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였다.
기업은 오직 탐욕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 나머지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은 내팽개치고 경제민주화는 무덤으로 보낸 채, 자본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결과 비정규직 양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확대시켰다.
관료사회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관피아’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회전문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추악한 세태를 양상 시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회초리를 때렸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과거의 모든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주기를 명령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1야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여 국민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재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이러한 정치질서 변화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기를 소명해 본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회로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는 사회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는 정치 실현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총리 지명자 역시 과거 자신의 행적이 원칙과 정도를 지켰는지, 파란불에도 건너고 혹시 빨간불에도 건너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주신 명령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지도자상이라고 생각한다.
■ 김삼화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하마평에 오르내린 분들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인물로 그야말로 깜짝 인사이다.
그런데 그동안 신임총리후보자가 언론에 쓴 칼럼 등을 보면 지극히 보수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총리후보인지 매우 우려가 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며 국가개혁 의지가 있는 화합형 총리,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총리를 찾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언론인으로만 일해 온 신임 총리후보자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균형감을 갖고 흩어진 민심을 다독이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지, 국정 경험도 전무한 상황에서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고 쌓여있는 적폐를 해결하여 산적한 국가적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새총리 후보자가 국민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공직사회의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김삼화 최고위원께서 총리지명자에 대한 의견을 줬다. 그런데 사실 6.4지방선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최근에 연합정부, 연정이 상당히 유행인 거 같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국민통합, 사회통합이 그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쟁했던 후보를 인수위원장에 앉히기도 하고 또 최고 도시를 만드는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니 통합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한다.
과거 2005년 7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이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는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에도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더니 지금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안중에도 없는 거 같다. 6.4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만 여전히 편가르기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 여러분들 잘 알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을 반대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비자금 실체를 못 밝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해서 슬픔에 찬 가족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바 있다. 또 “전쟁을 불사한다. 무상급식은 북한식이다. 용산참사에 과잉진압의 책임을 져야 할 김석기를 살려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칼럼으로 국민들을 분열로 몰고 갔던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인물이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사회 병폐를 고치고 반대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뜻을 청와대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청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우윤근,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유은혜 의원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차장을 만났다. 간단히 어저께 대변인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들은 팩트와 평가를 말씀 드리겠다.
첫째, 대선당시 부산 유세에서 줄줄이 읽어 내린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NLL문건의 소스를 증권 찌라시가 아니라 선대본부 안에 선거 관련 동향의 일반적, 통상적 문건이라고 깜짝 놀랄 사실을 밝혔다. 다만 문건에 그렇다면 일반적인 동향 문건에 저자와 원래 소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정문헌 당시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과 연계된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인하는 듯 하다가 뒤에는 부인했다.
둘째, 인류역사상 첫 정상대화록 전문 공개를 한 남재준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이 사안이 국기문란 사범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못했다
셋째, NLL문건의 성격, 백종천 안보실장을 기소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공공기록물로 보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답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내린 평가는 이렇다. 첫째,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무성 의원이 당시 검찰에 출두를 하면서 증권가 찌라시란 핑계를 댔는데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었고,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당대표를 지금 하겠다는 분으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둘째, 지금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 선대본부 안에 선거관련 동향으로써 일반적인 문건이었다. 통상적인 문건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캠프 전체가 수사대상이고, 이 문건의 저자와 그 소스를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당대표 후보인 김무성 의원을 지키려다 천기누설을 한 건지, 검찰의 스텝이 꼬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이 수사는 사실상 원천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고, 수사를 한 것처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받아쓰기 수사를 했다. 또 검찰이 심각한 정치적 존재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천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셀프 감금이라는 이 사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안을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함께 함으로써, 이미지 조작을 하는 교활한 아이디어를 수행했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형법 개정을 통해서 구형량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문헌 의원처럼 500만원 약식구형을 할 것이 아니고, 500년 구형을 해야 맞는 국기문란 사범인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심각한 정치적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새로 수사를 하던지, 제2의 검찰을 만들던지 이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밝혔다는 점을 저희들이 어저께 검찰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우원식 세월호국정조사 특위위원
새누리당이 과연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을 방문했다. 국회의 방문은 그저 한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서 함께 국민과 실종자 가족과 한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통보로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실종자 가족이 6월 5일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진도체육관에서 6월 5일 날 만난 실종자 가족들은 6월 2일이 국조특위의 방문 연기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새누리당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6월 4일 선거 전에 세월호 참사를 언론에서 보여지길 바라지 않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연기였던 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희생자 가족대책위와 국정조사특위와의 7시간에 걸친 진도체육관의 합의 후에 공동선언문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도 불참했고, 언제부터 특위위원인지도 모르는 권선동 의원은 5월 29일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에도 불참하고 6월 5일 진도방문에도 불참했다.
조원진 간사는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때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보이다가 지난 9일에는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회의에서 부실한 조사 일정을 핑계로 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22개 기관보고 기간인 7월 14일부터 12일간을 다음 주 월요일 6월 16일로 한 달 앞당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성역 없는 철저한 국정조사 대신에 부실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기관보고는 그저 업무보고가 아니다. 충분한 자료검증과 청문대상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대상기관을 조사하는 기관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로 예비조사팀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장한 일정대로 하면 기관보고를 통한 조사에서는 예비조사팀과 소위원회 활동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또한 월드컵 열기가 한창 달아오를 시간에 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시선을 감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또 다시 단 한 번의 회의만 열린 채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같은 파행을 벌인다면 이번에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셀프 감금 사건에 저도 처분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에 셀프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처분을 결정했다. 네 분의 동료의원들은 약식기소,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국 죄를 지은 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고, 브리핑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현장이라는 신고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그 확인 작업에 불응한 나오지 않는 범죄혐의자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그 자리에서 현장을 지킨 것뿐이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가슴을 다 열어 보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통로를 열어준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감금했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인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비밀문서인 정상대화록은 무죄라 하고, 셀프감금을 감금이라고 억지 주장할수록 왜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뿐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4년 6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6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총리후보가 될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책임 총리에 걸맞은 능력, 둘째, 소통과 통합의 정신, 셋째, 기존의 편협한 인사풀을 넘어선 인사였다. 그러나 그 세 가지 모두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건전한 비판과 모욕이나 조롱은 구별되어야 한다. 언론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모욕하고 조롱한 인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인간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만의 인사수첩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수첩인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답답하다.
다음으로 검찰의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에 대한 발표를 보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상간 비공개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공개회담만 고집하실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국정원은 제외하고 비공개회담을 할 것인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 시민의 상식을 모두 저버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이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을 더해야 할 것 같다. 권력만 잡으면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되는 나라에 국격은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일째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열 두 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국정조사 일정을 하루 빨리 확정짓고,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제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 받았는지 잊지 말라.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진실 되게 임해 달라. 이번만큼 제대로 된 국정조사 해야 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57일째다. 지방선거가 있은 지 일주일째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명령은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실망스러운 청와대 홍보수석 임명,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여야 합의 사항인 정보위와 예결위의 상설 상임위 거부, 대통령기록물 불법유출 대선 공작 범죄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의혹, 국정원 불법행위를 적발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죄기소, 민주화기념사업회의 반쪽 6.10 민주항쟁 기념식 그리고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해 주는 인선으로 보여 진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 벌써 언론으로부터 그간의 행적에 대한 무수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다시 인사 참사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오후에 발표한 총리 후보자는 생각하는 바가 새로운 것과는 정반대인 분이고, 국민통합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기부 차장 출신의 대통령 측근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대를 허무하게 만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빈틈없이 따지고 검증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상기시켜 드린다.
검찰의 대선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 그랬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월드컵과 7.30 재보궐 선거를 빌미로 하루 속히 세월호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눈물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발표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을 보고 국민의 상식과 청와대의 인식이 언제쯤 일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대통령이 언급하신 지방선거 민심의 겸허한 수용과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깊은 뜻을 반영한 결과가 만약 어제의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선이라면 참 많은 걱정이 앞선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의 일대혁신과 통합이 요구되는 지금, 극단적 이념편향, 냉전적 가치, 증오의 사고로는 통합도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과연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은 인사 뿐 만이 아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6명이 명분 없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와 경찰이 오늘 아침에 농성장 철거를 강행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서 이미 두 분의 어르신이 목숨을 끊었고,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만에 하나 이번 밀양 송전탑 사건이 7.30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서 공안몰이를 통한 보수결집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이 KBS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해임안을 재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양심선언으로 확인된 정부의 왜곡보도 개입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가족과 국민을 아프게 한 왜곡보도 행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선임 제도의 개선과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반성이고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예비조사, 관련자들의 증언 청취,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양승조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앞에 우리 정치권 모두는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에 요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정치를 보여주기를 희망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 눈속임과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사회였다. 정치는 한 마디로, ‘너 죽고 나 살자’의 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상생보다는 이념적 정파와 지역주의에 기댄 구태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였다.
기업은 오직 탐욕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 나머지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은 내팽개치고 경제민주화는 무덤으로 보낸 채, 자본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결과 비정규직 양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확대시켰다.
관료사회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관피아’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회전문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추악한 세태를 양상 시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회초리를 때렸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과거의 모든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주기를 명령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1야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여 국민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재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이러한 정치질서 변화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기를 소명해 본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회로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는 사회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치,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는 정치 실현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총리 지명자 역시 과거 자신의 행적이 원칙과 정도를 지켰는지, 파란불에도 건너고 혹시 빨간불에도 건너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주신 명령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지도자상이라고 생각한다.
■ 김삼화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 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하마평에 오르내린 분들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인물로 그야말로 깜짝 인사이다.
그런데 그동안 신임총리후보자가 언론에 쓴 칼럼 등을 보면 지극히 보수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총리후보인지 매우 우려가 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상당한 시간을 들이며 국가개혁 의지가 있는 화합형 총리,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총리를 찾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언론인으로만 일해 온 신임 총리후보자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균형감을 갖고 흩어진 민심을 다독이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을지, 국정 경험도 전무한 상황에서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고 쌓여있는 적폐를 해결하여 산적한 국가적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새총리 후보자가 국민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공직사회의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김삼화 최고위원께서 총리지명자에 대한 의견을 줬다. 그런데 사실 6.4지방선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최근에 연합정부, 연정이 상당히 유행인 거 같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국민통합, 사회통합이 그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쟁했던 후보를 인수위원장에 앉히기도 하고 또 최고 도시를 만드는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으니 통합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한다.
과거 2005년 7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이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는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에도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더니 지금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지만 국민의 요구는 여전히 안중에도 없는 거 같다. 6.4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만 여전히 편가르기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 여러분들 잘 알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을 반대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비자금 실체를 못 밝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해서 슬픔에 찬 가족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바 있다. 또 “전쟁을 불사한다. 무상급식은 북한식이다. 용산참사에 과잉진압의 책임을 져야 할 김석기를 살려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칼럼으로 국민들을 분열로 몰고 갔던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인물이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사회 병폐를 고치고 반대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뜻을 청와대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청 드린다.
■ 신경민 최고위원
어제 우윤근,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유은혜 의원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차장을 만났다. 간단히 어저께 대변인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들은 팩트와 평가를 말씀 드리겠다.
첫째, 대선당시 부산 유세에서 줄줄이 읽어 내린 김무성 선대위원장의 NLL문건의 소스를 증권 찌라시가 아니라 선대본부 안에 선거 관련 동향의 일반적, 통상적 문건이라고 깜짝 놀랄 사실을 밝혔다. 다만 문건에 그렇다면 일반적인 동향 문건에 저자와 원래 소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정문헌 당시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과 연계된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인하는 듯 하다가 뒤에는 부인했다.
둘째, 인류역사상 첫 정상대화록 전문 공개를 한 남재준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이 사안이 국기문란 사범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못했다
셋째, NLL문건의 성격, 백종천 안보실장을 기소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공공기록물로 보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답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내린 평가는 이렇다. 첫째,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무성 의원이 당시 검찰에 출두를 하면서 증권가 찌라시란 핑계를 댔는데 이건 완벽한 거짓말이었고,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또 당대표를 지금 하겠다는 분으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둘째, 지금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 선대본부 안에 선거관련 동향으로써 일반적인 문건이었다. 통상적인 문건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캠프 전체가 수사대상이고, 이 문건의 저자와 그 소스를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당대표 후보인 김무성 의원을 지키려다 천기누설을 한 건지, 검찰의 스텝이 꼬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이 수사는 사실상 원천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고, 수사를 한 것처럼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받아쓰기 수사를 했다. 또 검찰이 심각한 정치적 존재라는 점을 이번에 다시 천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셀프 감금이라는 이 사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안을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함께 함으로써, 이미지 조작을 하는 교활한 아이디어를 수행했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형법 개정을 통해서 구형량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문헌 의원처럼 500만원 약식구형을 할 것이 아니고, 500년 구형을 해야 맞는 국기문란 사범인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심각한 정치적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새로 수사를 하던지, 제2의 검찰을 만들던지 이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밝혔다는 점을 저희들이 어저께 검찰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우원식 세월호국정조사 특위위원
새누리당이 과연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을 방문했다. 국회의 방문은 그저 한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서 함께 국민과 실종자 가족과 한 약속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통보로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실종자 가족이 6월 5일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지만 진도체육관에서 6월 5일 날 만난 실종자 가족들은 6월 2일이 국조특위의 방문 연기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새누리당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6월 4일 선거 전에 세월호 참사를 언론에서 보여지길 바라지 않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연기였던 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희생자 가족대책위와 국정조사특위와의 7시간에 걸친 진도체육관의 합의 후에 공동선언문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도 불참했고, 언제부터 특위위원인지도 모르는 권선동 의원은 5월 29일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에도 불참하고 6월 5일 진도방문에도 불참했다.
조원진 간사는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때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보이다가 지난 9일에는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회의에서 부실한 조사 일정을 핑계로 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제시했던 22개 기관보고 기간인 7월 14일부터 12일간을 다음 주 월요일 6월 16일로 한 달 앞당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성역 없는 철저한 국정조사 대신에 부실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기관보고는 그저 업무보고가 아니다. 충분한 자료검증과 청문대상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대상기관을 조사하는 기관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로 예비조사팀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장한 일정대로 하면 기관보고를 통한 조사에서는 예비조사팀과 소위원회 활동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또한 월드컵 열기가 한창 달아오를 시간에 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시선을 감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또 다시 단 한 번의 회의만 열린 채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같은 파행을 벌인다면 이번에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셀프 감금 사건에 저도 처분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에 셀프감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처분을 결정했다. 네 분의 동료의원들은 약식기소,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국 죄를 지은 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고, 브리핑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현장이라는 신고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뿐이고, 그 확인 작업에 불응한 나오지 않는 범죄혐의자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그 자리에서 현장을 지킨 것뿐이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가슴을 다 열어 보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통로를 열어준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감금했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인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비밀문서인 정상대화록은 무죄라 하고, 셀프감금을 감금이라고 억지 주장할수록 왜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뿐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4년 6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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