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12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안철수 공동대표

인사는 사람을 쓰는 일이다. 인사를 보면 리더십을 알 수 있다. 인사를 보면 국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는 한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이어진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신세지는 DNA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의 발상, 위안부 사과와 배상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일본 아베총리 정부가 하는 말 아닌가. 4.3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4.3특별법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제주도민들을 다시금 모욕하고 훼손하는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를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총리후보자로 내세운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양극단의 사회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여당에서조차 걱정스러워한다는 인사를 내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필요한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오히려 불통과 분열의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총리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 역사인식, 통합의 정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통령께서 문 후보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

■ 김한길 공동대표

지방선거 이후 처음 뵀다. 선거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애써주신 것 고맙게 생각한다.

집권세력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신들의 위기를 과장해서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선거 결과가 과장했던 것보다 괜찮으면 선방했다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꺼내 든다. 그리고 변화를 외면한다.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실망스러운 청와대 홍보수석의 임명,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 여야 합의사항인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의 상설상임위 거부, 대통령 기록물 불법유출 대선공작 범죄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부여, 국정원 불법행위를 적발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죄취지의 기소, 민주화기념사업회의 6.10민주항쟁기념식 반쪽 만들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시작은 대통령부터 변하라는 것일진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을 보면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 내정자의 친일반민족적인 역사관, 국가관이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는 거기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인사검증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부터 변해야 하고,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6월 국회, 세월호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공히 세월호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는데,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세월호를 잊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은 했는데, 이후에 인사하는 것을 보면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부터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매진할 것이다.

한 가지 빠트릴 수 없는 사안이 있다. 검찰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빼내서 대선에 활용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현장을 적발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유죄 결론을 내렸다. 권력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적 결정에 분노한다. 특검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우리 당의 어깨가 무겁다. 세월호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있다. 여야는 선거기간 동안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월호를 빨리 잊고자 한다. 우리는 6월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국회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과 의지를 확실히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박영선 원내대표

19대 후반기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번 총리 내정을 보면서 암담함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낀다. 저는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헌정체제를 부정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3.1독립운동과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이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총리이다.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총리이다. 우리 국민은 게으르고 독립심이 약한 국민이 아니다. 3.1독립운동, 4.19민주항쟁, 5.18민주항쟁,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다.

문창극 총리내정자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고 한다. 이제 대통령께서 답을 해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전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답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국회를 방문하신다고 들었다. 김현미 간사를 비롯한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애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조직법개편특위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피아방지법특위에서도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오늘 저는 1시 45분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와 셋이서 회담을 한다. 회담의 요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상임위원장의 배정문제 등을 비롯해 여야 간 협상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밤을 새서라도 협상을 마치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수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2014년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