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문창극 총리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5천만 국민 중에 문 후보만큼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복지적 사고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국무총리 후보라고 국민께 내민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껏 이런 것이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라는 것이 기껏 이런 것이었나.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궤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을 능멸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다. 굴곡을 헤쳐 온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우리 국민들 자신의 DNA를 모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깡그리 짓밟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이 아닌 퇴행이,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이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의 일단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문창극 총리후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국민의 검증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까지 검증할 것이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확인하면서, 국민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 데 매진하겠다.
■ 안철수 공동대표
우리 민족은 부지런하고 슬기로우며 어떤 위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줄기차게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IMF 외환위기 때는 수많은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나라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4.3은 특별법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명시돼있다. 많은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대하민국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비극이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베정부는 부인한다.
그러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상식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역사관과도 아주 다른 극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극우파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환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아베총리의 수첩에서 인사를 했다’는 농담도 나돌고 있다. 참담한 심정이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여론 잠재우려 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영논리에 따른 ‘수첩인사’ 때문이다. 수첩인사란 자기 진영 안에서만 사람을 찾고 그 중에서도 만나본 사람, 또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인사만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있는 인재풀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참 많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첩에는 그런 인재들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수첩인사를 고집한다면 집권 이후 반복되고 있는 인사 참사는 무한 반복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대선 당시 ‘100% 대한민국’을 말하며 국민대통합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상식을 부정하는 분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총리후보자 문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는 사과할 뜻이 없다며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국민화합 총리’인데 총리도 되기 전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총리 후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공감능력 제로’라는 그러한 자질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된다.
위안부 사과 받을 필요 없다는 총리후보자에게 ‘노망든 사람 아니냐’는 위안부 할머니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문창극 후보자 자신과 청와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개각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오늘 개각 발표를 한다면 ‘반칙’이다. 국정운영을 반칙으로 하는 나라,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당초 오늘로 예정한 후반기 원구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늘 오전에 이완구 원내대표를 다시 만난다. 어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답을 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벗어났다는 것이 국민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심각한 망상에 빠져서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고 있는 거 같다. 바로 문창극, 이병기 두 내정자의 내정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문창극 내정자를 반대하는 것은 보수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으로서 갖춰야할 건강한 상식, 가치관이 결여됐고 헌법을 수호할 총리가 갖춰야 할 헌법전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역사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의 역사관은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수용될 수 없는 몰상식이다.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분단으로 희생된 남북의 고귀한 생명을 모독하는 짓이다. 외조부가 독립운동가인 저로서 또 한때는 신학도를 고민했을 정도의 기독교 신자인 저로서, 이분의 변명을 듣는 것조차 참으로 모욕적이고 능멸당하는 느낌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한 말들은 펜으로 자해한 정치테러이고 극악한 조롱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염치도 없는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론을 살피며 청문회를 강행할 태세다. 그렇다면 문 지명자의 역사 인식과 황당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그런가. 대통령의 인식이 문 지명자와 같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국정원 차장으로 대선개입과 북풍공작의 주역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의 차떼기 주역인 분이다. 이런 분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국정원개혁은 국민이 이해하는 개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거 같다.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 방안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도 내통하고 불법비자금을 뿌리며 정치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개혁의 방향인가”하는 국민들의 질문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빈번한 망사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믿고 쓸 사람이 없나. 상식과 도덕, 정의로운 분들이 주변에는 정말 없는 것인가. 이런 분들의 임명 강행은 대통령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임을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하시길 바란다.
세월호 대책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유정복 당선자는 해피아 출신의 인수위 부단장 임명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세월호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선박안전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다. 2012년 선박연령이 18년이나 된 세월호가 수입될 수 있던 것도 2010년 MB정부가 선박연령을 30년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는데 해피아 더 나아가서 관피아 척결을 그 해법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당시 해수부 고위간부를 거쳐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선령 규제완화를 앞장서서 관철시켰던 사람을 인천시 인수위 부단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유정복 당선자는 해피아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 분이다. 본인 자신이 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이번 국정조사에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해피아의 중심인 선주협회의 로비의혹까지 받고 있는 분이다.
세월호 유족들 심정까지 들먹이지 않겠다. 유정복 당선자는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유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새누리당이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게 이런 짓 하기 위해서인가. 유정복 당선자는 당장 사과하고 해당인을 사퇴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이용경 최고위원
요즘 국민의 삶이 어렵다. 서민의 삶은 더 어렵다. 세계경제가 위기를 넘기고 출고전략을 운운하고 있는 시기에 유독 우리 경제는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정의 난맥상과 혼란으로 인한 불투명한 전망 속에 한국기업들은 200조원이 넘는 돈을 쌓아놓고도 시설투자를 미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지난해에 비해 15%~20%씩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대로 나아가면 3년 후, 5년 후에 우리의 경쟁력이 걱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 15% 감소하고 있고, 서울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기 실사 지수가 올 들어 4% 하락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문제는 경제이다. 국민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상식에 맞고, 예측가능 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자유지수와 부패지수는 매년 악화되고 있고, 검찰은 고무줄 잣대로 권력의 눈치나 보고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은 137위로써 꼴지에 가깝고, 대북사찰을 해야 할 국정원은 대국민 사찰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난맥상 가운데 경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해야 할 일에는 매몰되어 있는 정부이다. 억대 주식 투자 수익에는 과세를 안 하면서 2천만 원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못해 안달하는 현 정권이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보고 있는지를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이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집권한 2008년 이후 이제까지 생활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이었다.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절반만이라도 지켰으면 이런 어려운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6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문창극 총리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5천만 국민 중에 문 후보만큼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통일적, 반복지적 사고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국무총리 후보라고 국민께 내민 박근혜 대통령의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껏 이런 것이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라는 것이 기껏 이런 것이었나.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의 궤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을 능멸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다. 굴곡을 헤쳐 온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우리 국민들 자신의 DNA를 모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깡그리 짓밟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이 아닌 퇴행이,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이 만들고 싶어 하는 나라의 일단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문창극 총리후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국민의 검증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은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까지 검증할 것이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확인하면서, 국민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 데 매진하겠다.
■ 안철수 공동대표
우리 민족은 부지런하고 슬기로우며 어떤 위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줄기차게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IMF 외환위기 때는 수많은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나라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4.3은 특별법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 명시돼있다. 많은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대하민국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비극이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베정부는 부인한다.
그러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상식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역사관과도 아주 다른 극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극우파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환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시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아베총리의 수첩에서 인사를 했다’는 농담도 나돌고 있다. 참담한 심정이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여론 잠재우려 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영논리에 따른 ‘수첩인사’ 때문이다. 수첩인사란 자기 진영 안에서만 사람을 찾고 그 중에서도 만나본 사람, 또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인사만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있는 인재풀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참 많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첩에는 그런 인재들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수첩인사를 고집한다면 집권 이후 반복되고 있는 인사 참사는 무한 반복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대선 당시 ‘100% 대한민국’을 말하며 국민대통합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상식을 부정하는 분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총리후보자 문제로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는 사과할 뜻이 없다며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국민화합 총리’인데 총리도 되기 전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총리 후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공감능력 제로’라는 그러한 자질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된다.
위안부 사과 받을 필요 없다는 총리후보자에게 ‘노망든 사람 아니냐’는 위안부 할머니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문창극 후보자 자신과 청와대가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개각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오늘 개각 발표를 한다면 ‘반칙’이다. 국정운영을 반칙으로 하는 나라,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당초 오늘로 예정한 후반기 원구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늘 오전에 이완구 원내대표를 다시 만난다. 어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답을 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최고위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벗어났다는 것이 국민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심각한 망상에 빠져서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고 있는 거 같다. 바로 문창극, 이병기 두 내정자의 내정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문창극 내정자를 반대하는 것은 보수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으로서 갖춰야할 건강한 상식, 가치관이 결여됐고 헌법을 수호할 총리가 갖춰야 할 헌법전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역사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의 역사관은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수용될 수 없는 몰상식이다.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분단으로 희생된 남북의 고귀한 생명을 모독하는 짓이다. 외조부가 독립운동가인 저로서 또 한때는 신학도를 고민했을 정도의 기독교 신자인 저로서, 이분의 변명을 듣는 것조차 참으로 모욕적이고 능멸당하는 느낌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한 말들은 펜으로 자해한 정치테러이고 극악한 조롱이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염치도 없는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여론을 살피며 청문회를 강행할 태세다. 그렇다면 문 지명자의 역사 인식과 황당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말 그런가. 대통령의 인식이 문 지명자와 같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국정원 차장으로 대선개입과 북풍공작의 주역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의 차떼기 주역인 분이다. 이런 분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국정원개혁은 국민이 이해하는 개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거 같다.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 방안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도 내통하고 불법비자금을 뿌리며 정치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개혁의 방향인가”하는 국민들의 질문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빈번한 망사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믿고 쓸 사람이 없나. 상식과 도덕, 정의로운 분들이 주변에는 정말 없는 것인가. 이런 분들의 임명 강행은 대통령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임을 대통령께서 깊이 숙고하시길 바란다.
세월호 대책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유정복 당선자는 해피아 출신의 인수위 부단장 임명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세월호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선박안전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다. 2012년 선박연령이 18년이나 된 세월호가 수입될 수 있던 것도 2010년 MB정부가 선박연령을 30년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는데 해피아 더 나아가서 관피아 척결을 그 해법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당시 해수부 고위간부를 거쳐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선령 규제완화를 앞장서서 관철시켰던 사람을 인천시 인수위 부단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유정복 당선자는 해피아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 분이다. 본인 자신이 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이번 국정조사에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해피아의 중심인 선주협회의 로비의혹까지 받고 있는 분이다.
세월호 유족들 심정까지 들먹이지 않겠다. 유정복 당선자는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유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새누리당이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게 이런 짓 하기 위해서인가. 유정복 당선자는 당장 사과하고 해당인을 사퇴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이용경 최고위원
요즘 국민의 삶이 어렵다. 서민의 삶은 더 어렵다. 세계경제가 위기를 넘기고 출고전략을 운운하고 있는 시기에 유독 우리 경제는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정의 난맥상과 혼란으로 인한 불투명한 전망 속에 한국기업들은 200조원이 넘는 돈을 쌓아놓고도 시설투자를 미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지난해에 비해 15%~20%씩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대로 나아가면 3년 후, 5년 후에 우리의 경쟁력이 걱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 15% 감소하고 있고, 서울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기 실사 지수가 올 들어 4% 하락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문제는 경제이다. 국민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상식에 맞고, 예측가능 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자유지수와 부패지수는 매년 악화되고 있고, 검찰은 고무줄 잣대로 권력의 눈치나 보고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은 137위로써 꼴지에 가깝고, 대북사찰을 해야 할 국정원은 대국민 사찰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난맥상 가운데 경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해야 할 일에는 매몰되어 있는 정부이다. 억대 주식 투자 수익에는 과세를 안 하면서 2천만 원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못해 안달하는 현 정권이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보고 있는지를 외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이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평균적인 임금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집권한 2008년 이후 이제까지 생활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이었다.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절반만이라도 지켰으면 이런 어려운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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