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서가 국회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후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다. 즉 대통령과 국회, 양쪽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자리다.
국무총리는 또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금까지 밝혀진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문 후보자의 역사관을 일본 극우파에서는 환영일색이며,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상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이상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과 통합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두 달째를 맞는다.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 동안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차서 두 달을 기다리며 살았다.
집권세력은 지방선거 와중에 많은 반성과 변화를 국민께 약속했지만, 지금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조차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기대에 정면으로 역주행 하는 것처럼 보인다. 확인되는 것은 여전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고 여당의 대통령 눈치보기 뿐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흘린 눈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많은 국민이 속았다고 말한다. 참으로 엉뚱한 국무총리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을 스스로 배반하는 일이고,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믿었던 국민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뜻과 국민정서가 맞설 때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을 제압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실망한다. 청와대와 새 내각에 배치된 인사들에게도 실망한다.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놓고 전면 배치한 인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인사가 계속 되는 한, 그리고 새누리당의 무작정한 대통령 눈치보기가 계속 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이 아니라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엉뚱한 인사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잊혀 져서는 안 된다. 세월호 실종자들을 하루 속히 가족들 품에 돌려드려야 하고, 성역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위험요소, 불안요소들을 총 점검하는 범국민적기구인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특별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중요한 일로 나라를 비우신다고 한다. 대통령이 부재하는 며칠 간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없어도 됐을 인사 논란이 계속 될 것을 생각하면 그저 화가 치밀 뿐이다. 지금은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문창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공통점은 잘못을 해놓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창극 후보자 문제는 국민의 약 70%가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분이 총리가 된다면 죽을 때까지 총리실 앞에 자리를 깔고 앉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한 위안부 할머니께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총리로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총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일본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을 총리를 시키겠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정권은 아직도 식민사관의 연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6.4지방선거 전에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박 인사 자리 나눠먹기 내각구성에다가 더더욱 세월호 국조특위의 공전에 대한 국민과 유가족들의 우려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일정을 앞당겨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것은 유가족들이 중재안을 낸 안이다. 유가족들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해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기관보고를 시작하자고 새누리당에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또 새누리당은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가 그렇게 무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은 국가운영은 물론 국회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11일, 정부와 경찰은 밀양 부북면과 상동면, 단장면에 송전탑건설을 반대해 온 46개월을 지키고 있던 70~80대 고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3개 마을에 있던 농성장을 모두 강제 철거했다.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합의점을 돌출해서 갈등을 최소화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밀양송전탑 갈등이 남긴 상처 중의 하나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을공동체의 파괴였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찬성 주민들의 갈등은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켰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로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 뒤에는 바로 원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정부정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독 원전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5대 원전보유국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에 원전사고에 유력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뽑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후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고리 1호기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다 된 원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IAEA의 보고에 의하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0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되었다. 이중에서 119기의 원전이 해체과정에 있다고 한다. 원전해체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에서 4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아직까지 원전해체의 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을 성공적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원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원전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온 국민의 슬픔 속에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불과 열흘 남짓 되었다. 선거가 임박해서 대통령은 결국 눈물을 보였고, 새누리당 당권주자와 고위당직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네거리에 서있기도 했다.
그런데 선거 이후 국민들은 청와대가 내놓은 총리 후보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분노와 충격에 빠져있다. 대통령의 눈물이 과연 이런 의미였는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도와달라던 새누리당의 읍소가 고작 자격미달 총리후보와 국정원장 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복 노릇이나 하려던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문창극 총리 후보가 뒤늦게 해명이랍시고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인로서의 소신은 물론이고, 총리감으로서의 진지함을 전혀 읽을 수 없다. 문 후보는 지금이라도 버티기를 그만두고 스스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다. 제 이름은 ‘홍길동’이다. 호적에도 주민등록증에도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은 홍길동이나 길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혼자 저를 ‘홍동’이라고 부르겠단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
2014년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6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서가 국회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후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다. 즉 대통령과 국회, 양쪽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자리다.
국무총리는 또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금까지 밝혀진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문 후보자의 역사관을 일본 극우파에서는 환영일색이며,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상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이상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과 통합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두 달째를 맞는다.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해 가는 동안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차서 두 달을 기다리며 살았다.
집권세력은 지방선거 와중에 많은 반성과 변화를 국민께 약속했지만, 지금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조차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기대에 정면으로 역주행 하는 것처럼 보인다. 확인되는 것은 여전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고 여당의 대통령 눈치보기 뿐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흘린 눈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많은 국민이 속았다고 말한다. 참으로 엉뚱한 국무총리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렸던 눈물을 스스로 배반하는 일이고, 대통령 눈물의 진정성을 믿었던 국민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뜻과 국민정서가 맞설 때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을 제압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실망한다. 청와대와 새 내각에 배치된 인사들에게도 실망한다.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놓고 전면 배치한 인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인사가 계속 되는 한, 그리고 새누리당의 무작정한 대통령 눈치보기가 계속 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이 아니라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엉뚱한 인사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잊혀 져서는 안 된다. 세월호 실종자들을 하루 속히 가족들 품에 돌려드려야 하고, 성역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위험요소, 불안요소들을 총 점검하는 범국민적기구인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특별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중요한 일로 나라를 비우신다고 한다. 대통령이 부재하는 며칠 간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없어도 됐을 인사 논란이 계속 될 것을 생각하면 그저 화가 치밀 뿐이다. 지금은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문창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공통점은 잘못을 해놓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창극 후보자 문제는 국민의 약 70%가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분이 총리가 된다면 죽을 때까지 총리실 앞에 자리를 깔고 앉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한 위안부 할머니께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총리로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총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일본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을 총리를 시키겠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정권은 아직도 식민사관의 연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6.4지방선거 전에 새누리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박 인사 자리 나눠먹기 내각구성에다가 더더욱 세월호 국조특위의 공전에 대한 국민과 유가족들의 우려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일정을 앞당겨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것은 유가족들이 중재안을 낸 안이다. 유가족들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해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기관보고를 시작하자고 새누리당에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또 새누리당은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가 그렇게 무서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은 국가운영은 물론 국회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11일, 정부와 경찰은 밀양 부북면과 상동면, 단장면에 송전탑건설을 반대해 온 46개월을 지키고 있던 70~80대 고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3개 마을에 있던 농성장을 모두 강제 철거했다.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합의점을 돌출해서 갈등을 최소화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밀양송전탑 갈등이 남긴 상처 중의 하나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을공동체의 파괴였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찬성 주민들의 갈등은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켰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로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 뒤에는 바로 원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정부정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독 원전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5대 원전보유국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에 원전사고에 유력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뽑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후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고리 1호기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다 된 원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IAEA의 보고에 의하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0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되었다. 이중에서 119기의 원전이 해체과정에 있다고 한다. 원전해체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에서 4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아직까지 원전해체의 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노후 원전을 성공적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원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원전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표철수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온 국민의 슬픔 속에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불과 열흘 남짓 되었다. 선거가 임박해서 대통령은 결국 눈물을 보였고, 새누리당 당권주자와 고위당직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네거리에 서있기도 했다.
그런데 선거 이후 국민들은 청와대가 내놓은 총리 후보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분노와 충격에 빠져있다. 대통령의 눈물이 과연 이런 의미였는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도와달라던 새누리당의 읍소가 고작 자격미달 총리후보와 국정원장 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복 노릇이나 하려던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문창극 총리 후보가 뒤늦게 해명이랍시고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인로서의 소신은 물론이고, 총리감으로서의 진지함을 전혀 읽을 수 없다. 문 후보는 지금이라도 버티기를 그만두고 스스로 사퇴해야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다. 제 이름은 ‘홍길동’이다. 호적에도 주민등록증에도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은 홍길동이나 길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혼자 저를 ‘홍동’이라고 부르겠단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
2014년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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