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동부전선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희생된 병사들의 명복을 빈다. 그 유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군대는 나라도 지켜야 하지만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군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는다.

세월호가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오늘 아침 한 신문에 실린 칼럼을 아프게 읽었다. “세월호가 주는 가장 아픈 교훈은 우리가 타인의 생명과 고통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심한 괴물로 변해버렸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고 쓰여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도, 진상조사도 제자리걸음이다. 집권 여당은 죽기살기식 당권경쟁에 빠져서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인사 참사에 빠져있다. 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지 두 달이 돼 가는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대통령의 책임이 커 보이니까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국정공백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정원장과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2기 내각을 재구성하는 결단으로 국정공백 상황을 마감해야 한다.

유병언 한사람을 잡지 못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도 국민의 걱정이 크다. 검찰과 경찰에 군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서 전 국민을 반상회로 동원하고도 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그의 주변 인물들만 잡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외교도 불안하다. 외교적으로도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으로 얻은 것보다 잘못된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잃은 것이 더 커 보인다. 겉은 화려하고 속은 실속 없는 외화내빈 외교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군사대국화 경향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은 노골적인 외교적 도발이다. 일본 당국의 공식적인 역사 왜곡 시도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정부는 고노담화 훼손에 대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 당국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가 없는 한 일본은 우리에게 보통국가가 아니라 전범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가중되는 가운데 민생의 고단함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 것을 호소하는 것조차 민망한 나라 상황인 것이다. 국정의 공백과 총체적 난맥상을 대하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척 마음이 무겁다.

우리 당은 지난 6월 1일 공동대표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만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혁신 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안철수 공동대표

동부전선 총기 난사사건으로 희생된 군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 군은 고성 등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군에 자식을 보내고 밤잠 못자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심정이다.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잠재된 수많은 위험요소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비를 서두르기를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동북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 문제를 고집하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사는 과거 방식,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20세기식 낡은 사고와 21세기 국민의 눈높이가 충돌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결자해지하시라. 이번 인사는 정말 국민을 실망시켰다. 국민 다수가 아니라 하면 한발 물러서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고,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모두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이다.

대통령께서는 먼저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시라. 그것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나 장관 후보를 정치권과 협의해 지명하시라. 최소한 여당과 의논해서 여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시라. 그 과정에서 아무리 힘이 없는 국회라도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만들었던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시라. 그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밑에 있지 않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그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가개조도 대한민국이 미래로 한 걸음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

■ 박영선 원내대표

군대에 보낸 아들 두고 있는 어머니들의 걱정이 또 늘어난 채 주말을 보냈다. 저도 오늘 축구경기도 중요했지만 일어나자마자 탈영 무장병 소식부터 알아봤다. 임병장 의 어머니도 그곳에 가계신다고 하는데 온 국민과 함께 어머니 이름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한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 수고 많이 하셨다. 후반에 보여준 투지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다. 아마 국민들은 승패를 떠나서 이러한 투지를 보고 싶어 하셨을 꺼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익숙한 선택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다. 익숙한 선택은 곧 선수선발, 다시 말하면 축구경기의 인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익숙한 선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문창극 후보자 문제 빨리 결론을 내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등 제2기 내각 인사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일해야 한다. 여야 간 이견에 대해서 우리당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양보를 한 상태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조특위도 정상화 돼야 한다.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오늘 11시에 3번째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오늘 원구성이 합의돼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양승조 최고위원

공기업의 현실이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성적표를 공개했다. 우수등급은 41곳인 반면, 낙제점은 30개에 달했다. 낙제수준인 D등급과 E등급이 지난해에 비해 2배까지 늘어났다. 특히 공기업의 대표격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 결과 앞에서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기와 가스료를 올려달라고 말할 자격조차 있는지 궁금하다.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기세는 방관과 몰개혁으로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더구나 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권고 대상은 공기업 순위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두 곳 뿐이었다. ‘내놓라’ 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의 등급을 받고도 임명된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 나갔다.

한마디로 낙하산은 모두 살고, 백없고 힘없는 공기업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이 국정개혁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 보호를 통한 관피아 적폐를 오히려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가개조를 강조하기 전에 이제 낙하산 파티는 끝났다, 더 이상 부적격 인사 파티도 끝났다고 선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말씀했지만 그 공약은 철저히 빌 공(空)자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다.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는 전체의 49%인 75명에 달했다.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바로 낙제점 대한민국 공기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개조의 기치를 내건 2기 내각인사가 오히려 대한민국과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한다. 인사가 만사다. 친일총리, 표절부총리, 차떼기 공작정치 국정원장, 연구비 차로챈 장관, 음주장관, 맥주병 수석에 국민은 불안할 뿐이다. 2기 내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 정도는 인사참사다. 인사참사는 국정참사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인사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책임자들을 단호히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6.10 개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것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국가개조의 시작이 될 것이다.

■ 김효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셨다. 다시 청와대라는 구중궁궐로 들어가서 갇힌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채 국민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하느냐 안하느냐를 넘어서는 본질적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레임덕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와대가 여당 내에서도 영이 서지 않는, 통제를 잃어가는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는 거 같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레임덕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이다. 그런 레임덕이 훨씬 심각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이후 국정기조를 한번 보겠다. 출범 당시 ‘국민대통합’을 내걸었지만 지금 반쪽짜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동반성장은 이미 사라진 얘기다. 다 던져 버렸다. 중소기업인들, 서민들 삶은 훨씬 고단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도 걱정이다. LTV, DTI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서라도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지상주의, 성장이면 무조건 좋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이후에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체 국민들 공감을 얻고 있는 때에, 이런 경제팀을 꾸리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사도 고집불통이다. 문창극 후보자, 무슨 역사관, 극우보수 이런 문제 논하기 훨씬 이전에 돌출인사로 보인다. 윤창중 류의 사람이다. 상식적인 사람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쓰고, 고집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에 국민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심각한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혼란해지고 국민 불안만 커지고, 나라가 데미지를 입는다.

대통령이 정신 좀 차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역사에 그런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저는 묻고 싶다. 우리는 새정치를 추진할 때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출발점은 대통령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6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