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안철수 공동대표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헌법정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정한 변화와 정부 혁신을 원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논문표절 교육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치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한다. 새롭게 지명할 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과 협의해서 지명하시길 제안한다.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만들었던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한 분이 돌아오셨지만 아직도 실종자 열한분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곳곳에서 새로운 사고가 터지고 있다.

국내뿐 만 아니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큰 걱정이다. 시간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 정치권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비정상적인 국정공백 장기화로 민심이 뒤숭숭하다. 민생은 하루하루 힘겨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불안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 진상조사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두 명의 총리후보자가 낙마했는데도 대통령은 국민께 한마디 사과의 말씀도 없다. 오히려 청와대의 인사검증책임자인 비서실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문 후보자의 사퇴발표 이후에 마치 우리당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온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수반할 국력의 손실을 우려해서 지명철회를 요구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올 경우, 우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당대표인 제가 여러 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도 못한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창극 후보자는 국민여론을 탓하면서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나라를 돕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기 내각에 국정원장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 숱한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론을 외면 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

군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할 국방장관은 오히려 청와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사건으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군이 국민을 지켜야 할 텐데 국민이 군을 걱정하고 있다.

유병언을 잡겠다면서 획기적인 현상금을 내걸고 검찰과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 반상회를 통해서 온 국민을 동원하고도 그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의 무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노골적인 도발과 집단적자위권을 빌미로 한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 말씀도 없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래저래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변할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의 고집과 불통, 오만과 독선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렵사리 겨우 매듭지어졌다.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많이 수고했다. 이제 우리당이 더 열심히 일하는 일만 남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해 가는데 우리당이 앞장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는 한편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하루 속히 있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당은 매진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7.30 재보궐 선거를 말하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의 선거대책은 따로 없다. 열심히 하자.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아침 문창극 총리 내정자가 자진사퇴했다.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이다. 특히 국회가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국회 탓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생떼를 쓰는 모습은 안타까웠다.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모습도 애처로웠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3명의 총리후보가 낙마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다. 이것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민심의 흐름을 청와대가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야가 따로 없다. 국가 운영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천하에서 인재를 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라면 적극 협력하겠다.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총리, 국민과 공감하는 총리 후보를 빨리 임명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제2기 내각 가운데 국민적 비판과 함량 미달의 후보, 예를 들어, 이병기 국정원장,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등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수석 가운데 맥주병 수석, 가로채기 수석이라는 별칭이 붙어 다니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청와대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어제 원구성에 합의했다. 일하는 국회, 특히 세월호 국회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해야 한다. 의원님들의 능력과 열정으로 국민에게 화답할 시간이다.

국정감사 분리 실시는 부실감사를 막고 정부부처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이번 하반기 국회부터 의원들께서 열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가정보원을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보위를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매번 개최하기로 했다. 이것은 국정원을 상대로 하는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는 상임위에 준해서 회기 중에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이제 예결위가 준상임위가 된 만큼 이번 예결위원께서는 다소 벅차더라도 이번 6월 국회부터 예결위에 임해서 국가 예산을 야당이 꼼꼼히 감시하고 허튼 곳에 쓴 곳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돌아오는 금요일 27일에 후반기 국회 처음으로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로 예정하고 있다. 좋은 대안과 당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선출되실 상임위원장님들 미리 축하의 인사말씀 드린다. 내정된 간사님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한다면 간사들이 법안 소위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원내의 소통과 정책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간사위원들이 법안소위에 꼭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만 믿고 가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2014년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