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6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청와대와 여당에서 청문회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에 오기도 전에 언론검증, 국민검증에서 자격미달로 밝혀지는 거다. 즉 제도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문제, 인사의 문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대통령이나 여당이 다수라는 것을 믿고, 청문회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려고 하거나, 기준을 낮추려 한다면 국민들의 여론 청문회가 더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의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국회에서 다수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시라. 거꾸로 가면 점점 더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26일과 29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혀드린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야당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일요일에 열기로 합의했고, 따져야 할 일이 많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빨리 매듭지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경제가 문제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늘지 않는 일자리, 전세값을 포함한 주거비 상승 등 수많은 지표들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들도, 국내외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재벌중심 경제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경제를 민주화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까마득히 잊혀졌다. 우리 경제 일자리의 80%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살리고, 서민을 떠받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꺼내놓을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경제도, 교육도, 일자리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정부가 밀실에서 혹은 탁상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어 밀어붙여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부어 대형국책사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증언하고 있다.

어떻게 경제의 활력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조기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경제력의 집중, 부의 집중이 가져올 시장의 파탄을 막아낼 수 있다.

박 대통령께 요구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과거의 인간관계, 과거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인사도, 경제정책도 결정하기 전에 소통하기를 바란다.

■ 김한길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가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국정은 여전히 혼돈이고, 세월호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책임지고 사퇴키로 했다가 유임된 국무총리는 추모비와 추모공원 건립이 나라의 큰 변혁인양 말한다. 대통령은 적폐 해소를 말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여러 명이 적폐 그 자체이다.

오늘부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시작된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조사위원들이 요구한 185건의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인사 참사로 국정쇄신을 포기한 것 같고, 국정조사 무력화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 인사들을 내놓고, 인사청문제도를 손보자는 주장은 입학시험에 자꾸 떨어지니까 입시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 같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것도, 개정한 것도 한나라당이 다수당 때의 일이다. 미국의 인사청문제도는 우리보다 몇 배나 훨씬 더 엄격하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문제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마땅한 총리감, 장관감을 못 찾겠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 대다수를 모욕하는 말이다.

불법 대선자금에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장 후보자가 왜 없겠는가.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기 하지 않은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왜 없겠는가. 음주단속 경찰에게 호통 치며 측정을 거부하지 않은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얼마든지 널려있을 것이다. 선주협회에 로비성 외유를 다녀오지도 않고,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은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왜 없단 말인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혐의를 받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감이 왜 없다는 말인가. 4.3 제주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라고 말하지 않는 안정행정부장관 후보자, 정말 없어서 못 찾는 것인가.

여야는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우리당은 무조건 발목 잡는 청문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야무지게 따지고 확인할 것이다.

오늘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0년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권의 집권 이후 남북관계는 오히려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해 남북한 공동번영과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시작한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이다. 다행히 지난 26일, 남북은 6개월 만에 다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남북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의 아이콘으로, 남북의 화합적 경제지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전례 없는 일요일 인사청문회 개최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있었다. 보고서 채택이 즉각 이루어진 것은 청와대 상공까지 뚫린 안보무능, 군 기강 해의 총기사고, 병영문화개선 등 산적한 국방현안 해결과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국민안전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 또 국회의 역할을 다짐하며 시작된 6월 국회가 벌써 절반 지났다. 이제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필두로 남은 회기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야의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김영란, 안대희, 유병언법 등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의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 실천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다.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간 단체협약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농성 41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노사협약 타결은 그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이 노동조합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또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한 원천 사업자의 책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간 노사 간 중재역할을 맡아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협상타결에 큰 역할을 해 주신 을지로위원회 각별히 우원식 위원장님께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우리 새정치연합은 ‘을’을 위한 노력, 사람 존중과 경제 민주화 실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린다.

헛된 사행심 조장으로 벌어들일 수익금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 도박장을 개설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공익 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으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마사회가 개장을 강행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원효초등학교와 성심여중고 등 5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사회의 이전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인 지역 구청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장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과 협의한다던 약속을 뒤집고 기습 개장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로 폭력사고에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학교 옆에 도박장을 설치하는 몰상식,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소위 대통령의 ‘7인 원로회’ 멤버로 보도되고 있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만만회’와도 무관치 않다고 알려진 현명관 마사회장에게 엄중 경고한다. 공기업의 기본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입주강행과 공동체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삼성전자서비스 교섭 타결은 노동기본권의 제자리 찾기의 큰 이정표다. 한국사회 민주화 진전의 역사에서 6월은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다. 6월 29일이 경제민주화의 커다란 진전이었다면 감히 2014년 6월 28일은 경제민주화와 또 하나의 역사를 쓰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직접적 계열사뿐 아니라 협력사에서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대한민국 제1의 기업 삼성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비록 협력업체를 통해서라고 하지만 삼성이 노조를 인정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교섭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 틀로 합의를 이뤄낸 것은 새로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 큰 변화이다.

두 분이 자신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요구한 노동기본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대와 맞지 않는 노사관계라는 나쁜 평가를 받던 삼성의 입장 변화를 기꺼이 높이 사겠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분들께도 축하를 보낸다. 노조를 만들어서 힘겹게 싸우면서도 건강함을 잃지 않고 정당한 땀의 대가를 보상받길 원했던 그 뜻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됐다.

더불어 노사합의의 자리에 고 최종범 님, 고 염호석 님이 계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 사안을 붙들고 끝까지 해결해 낸 것 또한 평가받아 마땅하다.

조용히 뒷받침이 된 두 분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책임위원으로 흔들림 없이 합의를 이끌어낸 은수미 의원님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번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합의 타결은 한국사회 노동현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LG 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 태광 티브로드 등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진전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를 만드는데 우리당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을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갑의 횡포가 지나친 경우에 을들은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을지로위원회로 오시라. 저희가 언덕이 되어 드리겠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해내겠다. 을지로위원회의 힘은 해결을 해내는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앞으로도 을들이 고통 받는 현장에서 경제민주화의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용산경마장에 관해 한 말씀 덧붙이겠다. 어제 현장에서 꼭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1년 동안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텐트를 치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제 갑자기 기습 개장을 해서 갈등이 첨예화 됐는데, 을지로위원회 오라고 해서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까지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신부님, 목사님, 성신여고 교장선생님, 학부모 다 눈물을 쏟았다. ‘국회가 와서 이제 제대로 도우려나 보다.’ 그 기대를 가지면서, 눈물을 쏟으며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국회가 나서겠다.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의제로 삼고, 현명관 마사회 사장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연호 최고위원
지난주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3달을 맞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삼는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3개월간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주어졌다. 세월호 참사, 6.4선거, 국무총리 인사실패 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척결과 국가개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기만 하였지 제대로 된 정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자성해보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짜증만 가져다주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저희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늘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당의 이미지 쇄신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당도 새누리당 못지않은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실정에 기대는 정치는 희망이 없다. 우리당의 정체된 지지율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지금 국내에는 모든 국민들의 귀와 눈이 7.30 재보선에 쏠리고 있다. 언론도 ‘7.30 재보선 잠룡들 복귀 무대’, ‘거물급들 전략공천 빅매치 예고’, ‘과반의석 유지냐, 붕괴냐 사활건 싸움’ 등의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전략공천을 한다는 말들이 있다. 이러한 전략공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특정인이나 당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철새 정치인만 부각되고, 공약이나 정책이 실종된 나쁜 선거가 판을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승리만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 우리만이라도 당명에 걸맞게 새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자.

우리 주변 상황이 간단치 않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 역사논쟁에 이어서, 중국과 북한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겸 주석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사건의 재조사와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북일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국교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고노담화의 검증, 집단자위권 행사의 헌법적 해석 변경안이 마련됐다는 보도도 날아들었다. 그리고 한중간에 FTA가 곧 체결된다는 보도들도 있었다.

이런 현실은 종래의 동북아질서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대한 내용들이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혼자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우리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저희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에 협력할 각오가 돼 있다.

2014년 6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