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7월 1일 역사적인 날이다. 제6기 민선지방정부의 탄생일이다. 오늘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오늘 민선 6기 지방정부의 탄생은 사람존중, 생명의 정치,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마련했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누적된 5대 신사회위험,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은 우리 정치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정치가 위험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위험을 넘어설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부는 소수에게 독점되고, 위험은 약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단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대,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위험사회를 넘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진정성 어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해서 노인주치의제도 확대와 노인복지청 신설, 전셋값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청년고용할당과 실 노동시간 단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생활임금 확대와 모든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가능한 우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을지로위원회가 최근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노조문제를 해결한 것, 이는 민생정치의 대단히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많은 분들,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은수미 의원님 등 노고가 참 많으셨다고 생각한다.

5대 신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고통 받는 민생의 회복이자 우리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지름길이다. 새정치연합은 사람존중, 생명존중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기탄없는 제안과 지혜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 김영록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원내대표의 5대 신사회위험에 대해서 여론의 파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5대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해결을 위해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안 민생 탐방을 하고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다각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접목하도록 하겠다.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는 원내기구로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면 노인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치매환자 국가 보조금 10% 확대, 주거불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료 인상 연간 5% 제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최대 1년 동안 구직 촉진수당 지급, 출산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70만원으로 인상, 근로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를 5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과 입법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착실히 준비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과 법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2014년 7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