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눈물의 국조특위가 오늘 새벽 2시 47분까지 계속됐다. 해경 상황실 녹취록이 공개된 어제는 청와대가 국민의 청와대가 아니라 아첨꾼의 청와대라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하루였다.

왜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구조를 위한 지시보다는 현장영상을 보내라는 독촉을 그렇게 수없이 했어야만 했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골든타임을 모두 허비한 것은 물론 5시간이 지나도록 청와대가 깜깜 청와대였다는 점을 지금껏 숨기고 있었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결국 깜깜 청와대는 깜깜 대한민국을 만들고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참사를 불러왔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는, 새누리당은 그 이후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고 슬프게 한다.

한 예로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정부가 제출한 한민구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은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돼서 한때 대혼란과 소란이 있었다. 동명이인의 자료를 국회에 보내놓고도 지금까지 정식 사과도 없는 엉터리정부가 바로 박근혜정부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동명이인 서류로 하는지, 과연 이러한 엉터리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자로 보내어진 것은 아니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 내각의 면면을 보면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한중수교 22주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환영한다. 2011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과 시진핑 국가부주석 시절의 만남에서는 시진핑 부주석이 이명박정부의 남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했던 분이라서 앞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우리 당의 백재현 수석부의장과 첫 번째 여야 정책협의회 주례회동을 가졌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작은 성과라도 이끌어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 소통의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모았다. 첫째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지속가능한발전특위 등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둘째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는 7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쟁점을 가지고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주 2차 회의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각각 제안한 5대 신사회위험 여야정협의체, 국가개혁특위, 세월호특별법 등 이번 임시국회 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들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여야 정책협의체가 소통과 상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지난 50여일 넘게 우리당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가 마련해온 가칭 세월호특별법이 마무리되서 당론 발의한다. 지난 50여일 동안 33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책임을 맡아서 상한 작업을 했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를 비롯한 김춘진, 전해철, 부좌현 의원 등이 안산에서 50여명의 유가족들과 진지한 토론을 가진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이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끝으로 새누리당에서도 이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6월 28일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370원 오른 시급 기준 5,580원으로 의결 됐다. 이는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감이다. 설상가상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마감하기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제시한 생활임금조례를 도의회가 재의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한국이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생활임금제도 등을 도입해서 자본의 독점을 막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가계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주 일요일 11시30분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수교 22주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초당적 외교협력 차원에서 오늘 청와대가 요청한 시진핑 주석 만찬에 원내대표와 함께 저도 참석한다. 한중 우호관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

■ 주승용 사무총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하지만 만약에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지난 6.4지방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본다.

요즘 새누리당에는 이준석 혁신위원장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위원장의 행보에 가려지고 있는 듯하다. 당내에 상설 인사검증기구를 설치하겠다, 현역의원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 상향식 공천제를 추진하겠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 이행여부도 점검하겠다, 새누리당을 대개조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청와대가 신뢰를 잃어간다, 김명수 사회부총리를 여당이 더욱 비판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 야당역할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준석 위원장의 현란한 혁신 드리블이 골로 연견돼지 못했을 경우, 남는 것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허탈감, 피로감, 현기증뿐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벌써 3차에 걸쳐서 정치혁신을 단행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 제도개선, 정당개혁 등에 관해서는 이미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정치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0일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새정치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새정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통합의 초심을 잃지 않고,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세월호 국정조사, 장관 인사청문회,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해서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 김태년 교육위 간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논문표절, 제자논문 편취, 연구비 부당수령, 심지어 언론사 칼럼을 제자들에게 대필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가 일절 해명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 청와대에서 해명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김명수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을 끝냈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몇 주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수장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이 있다면, 더 이상 장관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느낀다. 청와대와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또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의 인사전횡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는 장관제청권이 없고, 장관은 부처 인사권이 없다. 각 부처 국장, 과장인사까지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다. 부처 과장인사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들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부처 인사계획,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각 부처 국장, 과장급 인사까지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게 돼버렸다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결정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청피아’만 양산해내고 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서면 이런 인사전횡은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청와대의 인사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 박완주 의원

MB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의 최대 치적으로 세웠던 UA원전사업에 특혜의혹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아해이다. 역삼투압설비 농축폐액 처리설비 ㈜아해가 신한울 1, 2호기 납품실적을 근거로 85억짜리 UA원전설비를 따냈다. 그런데 신한울 납품계약은 2013년 9월 11일 이었고, UA원전 계약일은 2012년 2월 10일이다. 1년 6개월 뒤에 납품한 신한울 1, 2호기 납품실적으로 UA원전을 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명백한 특혜이다.

또 아해는 지금 이름을 바꿔 정석케미컬인데, 검찰수사로 인한 전방위 금융압박으로 지난 6월 6일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UA원전설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에서 지원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지원 자금으로 아해와 ㈜온지구는 4건에 대해 총9억3800만원을 1.5% 저리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아해는 은행이 시공업체에 대출금을 송금한 당일, 대출금의 40%인 8천만 원을 아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와 아해 계좌로 절반씩 나눠 되돌려 받는 것으로 드러나 리베이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해진해운 계열사 사업계획으로 총 146억1,000만원, 정책자금지원으로 9억3800만원, R&D 출연금으로 6억3,000만원 등 총 161억7,800만원이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에 들어갔다.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는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TF를 설치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연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여론이 반복돼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은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인사난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국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에 인사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서 8개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인사청문제도TF를 설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인사비서실인지 묻고 싶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무력화이자 물타기이다. 문제되는 후보자에 대한 방패막, 보호막을 치자는 것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고나면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도 줄줄이 의혹투성이다. 병역 중 프랑스 유학, 의무복무 때는 미국연수 등 이중의 특혜를 받은 의혹과 더불어서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사전검증 항목을 신상털기라고 생각하면서 사전검증을 포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청와대의 사전검증 실패가 이번 인사실패의 원인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정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성하기 바란다.

■ 강기정 관피아방지특위 위원장

지난 1월 정홍원 총리께서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이 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환영할 이야기다. 다만 공직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장치는 정부의 의지 뿐 만 아니라 국회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조직법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고, 관피아방지특위에서는 관피아방지 3법,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등 관피아방지 제도개선방안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안행부, 정무위, 법사위, 안행위, 청와대까지 전 부처에 범정부적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위나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7, 8월 한시적 기구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 분할을 갖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야한다. 이 특위를 통해서 정부조직법과 앞서 말씀드린 관피아방지대책이 일괄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정식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어제 대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9일 TF를 구성해서 약 한 달에 거쳐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의 대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발목잡기라고 폄하하면서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왔다. 이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 회답인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안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총괄기구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실 신설이 정부조직 체계상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를 의뢰했던 특위 간사인 유대운 의원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의 안전이 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에 대해 경청하고 진지하고 성의 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

■ 유대운 의원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고수습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대책으로 재난안전관련 정부조직 해체 및 신설 기능을 조정하는 졸속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본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과 함께 의견을 개진했고, 어제 회답이 왔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서로서 총리직속 국가안전처 신설은 정부조직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국무총리 산하 다른 처와 달리 장관급으로 신설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처’의 경우 독자적 법안제출 건이 없고 외청을 설치가 어렵다. 국무총리산하 다른 처의 장과 달리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된다.

두 번째, 소방방재청과 해수부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두 개의 외청을 폐지함에 따라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

세 번째, 정부의 인사기능을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신설에 대한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는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다. 공무원 윤리, 공무원 연금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설치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 기능과 차별화되지 않는다.

네 번째, 교육문화사회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신설이 국가개조 방향과 부합할지 의문이 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명박정부에서 헌법상 근거 없음을 들어 모든 부총리제를 폐지시킨 바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개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입법조사처의 의사결정이 나왔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오늘 신문에서 보셨지만 졸속 입법을 내놓고 원안가결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를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낼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강동원 의원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보도에 대해서 심의결정을 내렸을 때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위 산하에 보도교양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1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명백한 사실을 보도했던 KBS 뉴스9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한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방심위 최종 날짜가 KBS 사장 면접 날짜와 같은 9일로 예정되어있다. 왜 하필이면 같은 날 방송심의를 하게 되는지, 혹시 KBS사장 후보선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편파 심의 원인은 여당추천 6인, 야당추천 3인으로 구성된 방심위 지배구조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한 보도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편파 심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여당추천 5인, 야당 추천 5인, 여야 동수 지배구조로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

어제 국토위원회에서 서승환 장관은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四(넉 사)자 4대강이 아니라, 死(죽을 사)자 4대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부가 실토한 것이다.

어제 저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국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물었는데,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답변에서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침수구역개발을 통한 4대강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침수구역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부에서 최초로 시인한 것으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적 공론을 얻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두다 현직에서 퇴직하고 없다.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던 사업을 통치권 행위라며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서 4대강사업의 합리화를 주장했던 전문가, 교수, 공직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원 구속수사해서 사법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 4대강 사업의 실패로 파생된 문제가 이제는 댐을 막겠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부산시민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리산 댐을 막겠다고 했다. 바로 엊그제 7월 1일 홍준표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지리산 댐을 다시 언급했다.

홍 지사는 지리산 댐 건설 이유로 한 달이나 빨리 찾아온 낙동강의 녹조를 들었다. 그런데 그 녹조의 원인은 질소와 인이 함유된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4대강건설 사업은 정부가 실패한 것이고, 생활하수, 축산폐수를 단속하지 못한 것은 홍준표 지사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7월 7일 지리산 댐을 막기 위해서 사전검토협의회를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리산 댐 건설이 필요 없고 수질에 좋아지고 예산낭비도 없는 유일한 대안이다. 낙동강 보를 트라. 그리고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장관이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한다.

■ 윤후덕 국방위 간사

7월 1일 일본의 아베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했다. 이는 일본 군대는 자위대가 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세계 어느 곳이든 특히 인접국가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을 하겠다는 결정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음모가 노골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동북아는 영토분쟁과 과거 일제침략으로 안한 역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도발결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선언이며, 중국, 북한, 한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는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특히 동북아에서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내각은 독도망언과 과거 침략만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는 일본이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찰을 해주시기를 촉구한다.

2014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