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김한길 공동대표

태풍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앞바다를 거쳐서 북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수색을 벌 여 온 바지선과 함정, 민관 잠수사들이 인근 목포항 등으로 대피한다고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그래도 팽목항을 지키겠다고 하신다. “자식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태풍이 온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다. 마음으로라도 팽목항에 함께 하겠다.

세월호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무성의한 자세가 걱정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검증이 시작된다. 그 동안 다채로운 의혹 들을 생산했던 부적격 후보자들이 도덕적 흠결과 부적격 사유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청문회장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공허한 변명과 해명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비는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가 부적격 후보자들의 그렇고 그런 해명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후보는 국민의 검증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후보들로 판명이 나 있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비리 전력자 청문회가 될 것 같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다. 일부러 자격 없는 사람들을 골라도 이렇게까지 고를 수는 없다고 생각 들 지경이다.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초보적인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들을 국회 청문회에 내보내놓고 청문회 기준이 까다롭다고 말하는 것은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아온 대부분의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 후보는 결코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 만약 새누리당이 불통 인사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검증의 창을 가로막는 불의의 방패가 된다면, 국민 심판의 날카로운 칼끝은 곧장 새누리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정조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청와대가 반나절이 지나도록 세월호 침몰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주에는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서 10개 기관의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기관보고를 앞두고 국정조사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국정조사까지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의무다. 이번 주에 시작되는 10개 기관의 기관보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

세월호 국정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밝혀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게 하자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문제를 정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의 마음을 새누리당은 헤아리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의 탄식과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 안철수 공동대표

진도해역에는 장마가 시작돼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있다. 장마가 7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여기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국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청와대 기관보고 일정을 새누리당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 당 의원의 발언을 빌미로 국조를 그만두려는 것인가. 당사자도 사과하고, 특위 간사도 사과하고, 저도 국조 파행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했다. 그런데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가야 하겠나. 만약 이렇게 국조를 지연시키는 게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중대한 착각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들 앞에서 막말한 것도 모자라서 그 찢어지는 가슴에 거듭 상처를 내셔야 하겠는가. 더 이상의 정치공세 중단하라. 어떤 이유로도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 국회가 세월호의 죽음 앞에 이렇게 잔인해서는 안 된다. 한 시라도 빨리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진상을 밝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는 우리를 지나쳐 갈 것이다. 국민 다수가 정부 여당을 ‘믿을 수 없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믿을 수 있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부 여당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할 책임의 무게도 그만큼 커진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우리를 얽어매는 낡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변화하면 고통스럽더라도 민심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우리 모두의 헌신 위에 우리는 미래세력, 대안세력으로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 저도 그러기 위해 책임 다할 것이란 약속드린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현재까지 노동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성한 사람이 없는 2기 내각이다. 인사청문회는 절차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해 지금 그 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눈높이는 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등 부패·비리 4종 세트에다가 논문 표절, 연구비 가로채기,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음주운전 등 이러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참 난감하다.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임명강행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엉터리 인사를 추천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철저하게 따질 생각으로 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은 ‘만만회’에서 더 발전해서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새누리당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하고, 회의장의 입장인원을 제한하는가 하면 증인을 축소하고, 늦장 선정하고 온갖 방법으로 국조특위 파행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조 기관보고 출석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어나고 있다. 국조 초기에 유가족들이 심재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을 때 인사문제는 지나친 간섭이니까 새정치연합이 유가족들을 설득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제발 형님 노릇을 하셨으면 한다.

MBC 사장을 비롯한 증인 모두가 국정조사 특위 하루 전에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도 국조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의심된다. MBC의 무소불위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언론은 있을 수 없다. 기관보고 현장에서 사장이 직접 낭독할 인사말 자료까지 사전에 배포한 MBC가 갑작스럽게 불출석 통보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MBC는 국조 파행을 유도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거나, 국민에게 알려 질까바 두려운 무엇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 중에 사유가 있을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 MBC는 반드시 국정조사에 나와야 한다. 거부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어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다녀왔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의 안하무인적인 행태, 정말 그대로 보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었다. 어제 새벽부터 버스 4대를 동원을 해서 마사회 직원과 일부 농민단체 관계자까지 동원해서 찬성을 하는 주민인 것처럼 위장한 집회를 했다. 13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치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일 그러한 기세였다.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철회할 수 없다면서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대단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해야 할 정권이 정권의 힘으로 학교 옆 도박장을 밀어부친다면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현명관 회장이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즉시 답을 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농수산부 장관과 이 문제로 만날 예정으로 있다. 지금 이 사태를 그대로 놔두면 아이들이 농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농성에 나서기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이다. 화상경마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수녀님들이 가르치는 학교, 성심여중고 교정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이 아름다움이 깨지지 않도록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철회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망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김광진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사퇴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일, 새누리당은 김광진 의원의 사퇴 없이 국조 없다고 파행을 시키다가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로 국조가 재개되었음에도 다시 오늘부터 2주차 국정조사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으로 명분 없는 일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다가올 청와대 기관보고가 두려운가보다.

유족들에게도 막말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새누리당 국조 특위 위원들은 반대로 대통령과 청와대만큼은 청문회 파행까지도 불사해서라도 티끌만한 먼지도 묻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해경 청와대 핫라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참사 당일 100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등 초기부터 컨트롤 타워 노릇을 했으나 구조보다는 생존자 숫자, 보고용 동영상에만 집착하는 등 무능력한 컨트롤타워 역할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광진 의원 발언은 마침 만난 핑계거리일 뿐, 참으로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파행 시도에 보조를 맞춘 것이 또 있다. 오늘 기관보고 예정인 MBC마저 하루 전인 어제 일방적으로 증인 전원 불출석 통보를 했다.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대상으로 채택되고 일언반구 없다 느닷없이 하루 전 일방적인 불출석 통보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작정하고 망치겠다는 뜻이다. 이래도 되는가.

오늘 방통위, KBS, MBC의 기관보고 의미가 무엇인가.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당국이 저지른 최악의 사태는 사고 당일 오전 전원구조 오보다. 온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기관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전원 구조 오보를 버젓이 내고, 여태 사과 방송 한번 없었던 MBC가 적반하장으로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MBC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나올 MBC증인들이 세월호 보도 국면에서 어떤 일을 했나. 보도국장은 사내 편집회의에서 유가족을 깡패라 지칭하고, 전국부장은 “그런 X들 해줄 필요 없어”등의 막말을 뱉으며 유가족들에게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협박마저 했다. 이런 사람들이 보도를 통제하고 정부 비판 기사를 막으며 MBC는 국가 중대 사태를 보도할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잃었다.

그래서 일방적인 불출석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온 국민에게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는 고백일 따름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은 새누리당과 MBC의 노골적인 청문회 무력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표철수 최고위원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에 따른 인사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부적격 인사들을 어쩌면 그렇게도 족집게처럼 골라내서 인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사회 지도층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필요하게 증폭시켰다. 이 모두는 결국 국가적인 손실이다. 국민검증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국정원장 후보와 교육부장관 후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취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인사실패뿐만이 아니다. 잇따른 대형 사건사고와 살림살이의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세월호 실종자들을 모두 찾아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도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파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탄식한다. “나라가 나를 걱정해줘야 마땅하지 어쩌다가 내가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라고 말한다.

권언유착에 따른 청와대 보도 외압 문제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KBS 후임 사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 1차로 선정된 후보 6명 가운데는 이른바 관피아도 있고, KBS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인사들이 다수 있다. KBS의 이사회, 특히 여당 추천 이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MB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변화하고자 하는 KBS의 몸부림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엄청난 오보나 내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더구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출석을 갑자기 거부한 MBC 경영진이 그 이유로 감히 언론자유를 말하다니 양심이 부끄럽지도 않나. MBC는 당연히 국회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해직자 6명을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2014년 7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