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청와대 회동이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예정이다.

4.16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안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 고통 받는 민생, 뒤틀린 정의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을 듣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이 상처받는 국민들에게 절망대신 희망의 씨앗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2004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생각난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였다. 원내대표는 김덕룡, 그리고 당시 국가보안법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실무대표가 주호영 의원이었고, 우리 쪽은 당대표가 이부영, 원내대표가 천정배, 그리고 실무대표가 저였다. 꼭 10년 전 국가보안법 협상을 할 때 야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하게 야당에 주장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제 대통령이 됐고, 주호영 의장은 여당의 정책위의장, 저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 마주하게 될 것 같다. 당시를 생각한다면 이제 처지가 바뀌었다. 야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역지사지해서 경청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통을 가장 잘 했던 왕 중에 한분이 정조대왕으로 알고 있다. 소위 거둥정치라고 해서, 직접 몸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소통했던 좋은 전통을 갖고 있다. 오늘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KBS이사회가 KBS사장 후보로 조대현 씨를 선임했다. 결국 KBS이사회가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거부했다. 조대현 씨 선임에 대해 ‘길환영 시즌 2’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대현 씨는 2009년에 KBS 일선 PD들로부터 74%의 높은 불신임을 받았고, 이번 KBS사장 선임과정에서는 재직시절 관재방송 주도, 시사프로그램 폐지에 앞장선 전력으로 이미 KBS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이다.

이런 인물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청와대는 조대현 씨가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겠다든 확실한 청사진을 밝힐 때까지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

■ 강동원 의원

어제 KBS이사회가 해임된 KBS 길환영 사장의 후임으로 조대현 전 KBS부사장을 후보자로 선정했고, 오늘 대통령께 임명제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조대현 신임 사장 후보자는 보도 독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가 KBS부사장 시절에 이승만, 백선엽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시했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탄신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기획하라고 지시했던 인물이다. 관재방송을 주도하고, 또 개혁 프로그램을 말살했던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이 과연 KBS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추천 이사들이 주도한 KBS이사회가 부적격자인 조대현 씨를 사장 후보로 선출하는 것은 KBS가 회복할 수 없는 불공정 공영방송으로 낙인찍혀서 제2의 길환영 사태를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KBS사장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사회가 추천한 조대현 사장의 임명을 보류하고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MBC는 7월 7일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기관보고를 하지 않았다. 언론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써 MBC는 공영방송이기를 스스로 포기했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과 진실규명 요구를 무참하게 외면했다.

5월 29일 국회가 기관보고 대상기관으로 의결한 이후 MBC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7월 4일에는 국조특위 외 MBC사장 명의의 서면 인사말씀과 서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기관보고 하루 전에 불참했는지, 이 사유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조특위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 남윤인순 의원

이달 25일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되기도 하고, 또 20만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뺏기는 어르신만 38만5,429명이다.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정책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이고, 박근혜정부가 빈곤한 어르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책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쳐서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줬다 뺏는 가혹한 정책은 당장 폐지되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태년 의원

교육부장관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오늘 아침 그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참 민망스럽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셨던 국민들께서 많이 허탈해하시고, 많이 분노하고 계신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같이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장탄식을 내뱉었을 정도니, 어느 정도였는지 다들 아실 것이다.

청와대 이분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교원대가 현직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다니는 학교여서 교수님에 대한 공경이 대단한 학교인데, 김명수 후보는 은퇴한 노후교수로 애제자들의 공경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시게 놔두시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고, 바보를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도덕성문제 뿐 만 아니라 자질문제에 있어서도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고, 그 자리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이 확인이 됐다. 이분을 한번만 만나봤어도 그 자리에 맡지 않는 분이라는 점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이분을 추천한 사람, 이 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 사람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신상털기식 진행보다는 정책에 집중해서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로 진행됐다. 그런데 아직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최경환 후보자의 부실한 답변 때문이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명의로 서면질의를 통해서 지금 산적한 경제현안, 특히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문제라던가 가계와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증대 할 것인지, 또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추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등 모두 6개 항의 서면질의를 했다.

어제 밤늦게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답변서의 내용이 여전히 부실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지금 대단히 경제여건이 어렵고, 특히 내수경기의 침체가 국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줄푸세식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이제는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끊임없는 일관된 주장이고, 주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이외에 뚜렷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금융완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금융완화의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결국 분모를 줄여야 한다, 가계 소득을 늘여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가계 소득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는 점은 한편 평가해 줄만 하지만 그에 뒤따르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과 비전을 명확히 보여 달라는 우리들의 주문에 대해 이도저도 아닌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고 말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최경환 후보의 소신과 철학을 밝혀주길 기대했지만 경제 관료들의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받게 돼서 실망감 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를 오늘 중에 마무리 짓겠다.

■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올해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됐고, 82개 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권고기간이 만료된다. 이 품목들의 재지정과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 한 것이 지난 6월이었다. 그리고 산자위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현재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의 우려말씀이 있었다. 재합의 기간의 차등화, 적합성 항목 강화, 재의신청 제한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대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항은 거의 그대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적합업종제도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동반위 사무총장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 곧 뿌리이다. 9988이라는 단어를 알 것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수 99%를 차지하고, 전체 사업자 근로자의 88%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온전히 살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생태계 역시 중소기업이라는 뿌리를 죽이고는 곧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장악하는 폐해가 나타나자 그 대안으로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핵심이다. 우리 당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우리 당에서 상생법 미비점을 보완한 상생법 개정안과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 한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이는 지방선거에서도 약속이었다.

며칠 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론을 제시한 바 있다. 가계소득 증가가 바로 소비지출 증가를 가져오고, 기업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것이 기업생산의 증가가 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GDP가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말씀드린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고,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함께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 있기를 정부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우리 당도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2014년 7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