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제5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1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총리가 국가개조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로 시한을 정해놓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미국은 9.11 이후 의회가 중심이 되어 장시간에 걸쳐 성역 없이 조사하여 만든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과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해라. 세월호 감사결과도, 국정조사도 모두 각자 제의를 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키웠고, 사실상 예보된 인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꾸 새로운 조직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넷째,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사직동 팀의 부활 혹은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불러왔던 옥상옥 조직을 연상하게 한다. 부패 척결은 구호와 새로운 조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법을 잘 지키고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부패가 발 붙일 수 없게 된다. 불법행위, 탈법행위를 해도 같은 편이면 넘어가고 봐준다면 편가르기, 줄서기, 적당히 눈감아주기식 부패 고리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심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변화는 대통령의 결심과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참 실망스러웠다. 김 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돼있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가이자 대통령의 첫 번째 참모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비서실장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첫 번째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총리나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상황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지휘해야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해경은 해경이 질 책임이 있고, 선장과 선원은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적 재난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상규명도,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청와대가 세월호의 참혹한 재난상황을 TV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도 수백 명의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대통령이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얘기도 모두 어처구니가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부터 선장과 선원들까지 각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진실은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비로소 국가개조도, 근본대책도 세울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에 국민 실망이 참 크다. 후보자들의 전력과 행태가 낯 뜨겁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뭘 배우겠나.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부끄러운 행위를 해도 지나면 그만이다, 이기면 용서받는다는 식의 반칙을 가르쳐야 하겠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회 표결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가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실망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을 내놓으셔야 한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공천이 마무리되었고 선거가 시작된다. 천정배 전 의원, 허동준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이제 우리 당 후보들이 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보궐선거를 국민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좋은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당이 미래세력, 대안 세력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김한길 공동대표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세월호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호의 상황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정원까지도 언론의 속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을 인지했다고 하니까, 무능해도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구조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재난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아직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야 거듭날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는 4월 16일에 그대로 멈춰 서있다
세월호 참사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인사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엉뚱하고 어처구니없는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썼다가 슬그머니 되돌아온 총리, 하자투성인 2기 내각 후보자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출항조차 못한 채 침몰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이제 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촉구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석 달이 다돼가도록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성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절대로 이대로 잊혀질 수는 없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는 나쁜 정부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 무책임한 정부,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이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박근혜정부 1년 반, 끊임없는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오는 7.30 재보궐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다. 7.30 재보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변화를 외면하는 정권,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불안, 오만불손을 국민이 바꿀 수 있다.
7.30 재보선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정부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행복, 안전을 최우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세력, 수권세력으로서의 제1야당답게 앞으로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번 회동이 선거를 앞둔 그림만들기용 회동이 아니었기를 믿고 싶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다. 어제 회동에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국정 현안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천해야 할 때다. 또한 국민의 불안, 고통 받는 민생, 뒤틀린 정의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어제 회동의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담 결과가 국정운영 기조변경에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원내부대표단 회의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을 가감 없이 할 말은 다 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정홍원 총리의 ‘국가개조 범국민위원회’에 대해서도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을 했다. ‘국가개조’라는 말이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용어이며, 권위주의적 하향식 어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혁신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특히 국민은 정부와 청와대 혁신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보고도 드린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종합질의를 끝으로 기관보고가 마무리된다.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새누리당의 숱한 파행시도, MBC 출석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기관보고였다.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녹취록 공개로 청와대가 구조보다 대통령 보고만을 신경쓰면서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관보고였고, 대통령의 첫 보고는 10시에 서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대면보고가 없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국회가 ‘세월호 국회’라는 국민의 요청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짐을 실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우윤근 주호영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 논의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7월 16일 본회의 목표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음주운전에 이어서 정성근 후보의 위증과 거짓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후보에 대해선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 위증은 가장 큰 결격 사유이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청문회 이전부터 정성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아파트 투기 의혹, 자녀 불법해외 유학 의혹, 음주운전, 경범죄 위반 20건, SNS 막말, 개인사무실 무료 임대 의혹 등 검증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아직도 검증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청문위원들에게 듣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자는 기초공천, 구의회 공천에서도 배제사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상식의 눈으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에게 정성근 후보자의 재고를 강하게 요청했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확인했듯 바로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금 전에 김한길 대표께서도 어제의 회동이 7.30 재보궐선거를 위한 사진찍기용 회동이 아니기를 믿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인천과 김포를 방문하도록 돼 있다. 김포가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이다.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정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
■ 조경태 최고위원
7.30 재보궐선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된다. 제가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을 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내부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결과론적으로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지난해에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상향식 공천혁신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과연 우리당이 상향식 공천의 정신에 입각한 공천을 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서울 수도권의 공천 과정과 광주의 공천과정에 파열음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이번 선거의 결과 유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다.
2014년 7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7월 1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공동대표
총리가 국가개조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소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로 시한을 정해놓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미국은 9.11 이후 의회가 중심이 되어 장시간에 걸쳐 성역 없이 조사하여 만든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과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해라. 세월호 감사결과도, 국정조사도 모두 각자 제의를 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키웠고, 사실상 예보된 인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꾸 새로운 조직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넷째,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사직동 팀의 부활 혹은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불러왔던 옥상옥 조직을 연상하게 한다. 부패 척결은 구호와 새로운 조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법을 잘 지키고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부패가 발 붙일 수 없게 된다. 불법행위, 탈법행위를 해도 같은 편이면 넘어가고 봐준다면 편가르기, 줄서기, 적당히 눈감아주기식 부패 고리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심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변화는 대통령의 결심과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참 실망스러웠다. 김 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돼있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가이자 대통령의 첫 번째 참모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비서실장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첫 번째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총리나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상황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지휘해야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해경은 해경이 질 책임이 있고, 선장과 선원은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적 재난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상규명도,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청와대가 세월호의 참혹한 재난상황을 TV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도 수백 명의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대통령이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얘기도 모두 어처구니가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부터 선장과 선원들까지 각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진실은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비로소 국가개조도, 근본대책도 세울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에 국민 실망이 참 크다. 후보자들의 전력과 행태가 낯 뜨겁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뭘 배우겠나.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부끄러운 행위를 해도 지나면 그만이다, 이기면 용서받는다는 식의 반칙을 가르쳐야 하겠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국회 표결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가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실망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을 내놓으셔야 한다.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공천이 마무리되었고 선거가 시작된다. 천정배 전 의원, 허동준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이제 우리 당 후보들이 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보궐선거를 국민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좋은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당이 미래세력, 대안 세력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김한길 공동대표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세월호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호의 상황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정원까지도 언론의 속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을 인지했다고 하니까, 무능해도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구조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재난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아직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려야 거듭날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계는 4월 16일에 그대로 멈춰 서있다
세월호 참사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인사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엉뚱하고 어처구니없는 인사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국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썼다가 슬그머니 되돌아온 총리, 하자투성인 2기 내각 후보자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출항조차 못한 채 침몰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이제 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촉구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석 달이 다돼가도록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성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절대로 이대로 잊혀질 수는 없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는 나쁜 정부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 무책임한 정부,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이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박근혜정부 1년 반, 끊임없는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오는 7.30 재보궐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다. 7.30 재보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변화를 외면하는 정권,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불안, 오만불손을 국민이 바꿀 수 있다.
7.30 재보선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정부의 퇴행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행복, 안전을 최우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세력, 수권세력으로서의 제1야당답게 앞으로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번 회동이 선거를 앞둔 그림만들기용 회동이 아니었기를 믿고 싶다.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다. 어제 회동에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국정 현안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천해야 할 때다. 또한 국민의 불안, 고통 받는 민생, 뒤틀린 정의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어제 회동의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담 결과가 국정운영 기조변경에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원내부대표단 회의에서 의견 수렴된 내용을 가감 없이 할 말은 다 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정홍원 총리의 ‘국가개조 범국민위원회’에 대해서도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을 했다. ‘국가개조’라는 말이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용어이며, 권위주의적 하향식 어휘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혁신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특히 국민은 정부와 청와대 혁신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보고도 드린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종합질의를 끝으로 기관보고가 마무리된다.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새누리당의 숱한 파행시도, MBC 출석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기관보고였다.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녹취록 공개로 청와대가 구조보다 대통령 보고만을 신경쓰면서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관보고였고, 대통령의 첫 보고는 10시에 서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대면보고가 없었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국회가 ‘세월호 국회’라는 국민의 요청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짐을 실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우윤근 주호영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 논의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7월 16일 본회의 목표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음주운전에 이어서 정성근 후보의 위증과 거짓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후보에 대해선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 위증은 가장 큰 결격 사유이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청문회 이전부터 정성근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아파트 투기 의혹, 자녀 불법해외 유학 의혹, 음주운전, 경범죄 위반 20건, SNS 막말, 개인사무실 무료 임대 의혹 등 검증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아직도 검증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청문위원들에게 듣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자는 기초공천, 구의회 공천에서도 배제사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상식의 눈으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에게 정성근 후보자의 재고를 강하게 요청했다.
정치공세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확인했듯 바로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이다. 박근혜 정권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금 전에 김한길 대표께서도 어제의 회동이 7.30 재보궐선거를 위한 사진찍기용 회동이 아니기를 믿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인천과 김포를 방문하도록 돼 있다. 김포가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이다.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정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또 한 번 말씀드린다.
■ 조경태 최고위원
7.30 재보궐선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된다. 제가 지난 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을 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내부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결과론적으로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지난해에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상향식 공천혁신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과연 우리당이 상향식 공천의 정신에 입각한 공천을 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서울 수도권의 공천 과정과 광주의 공천과정에 파열음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이번 선거의 결과 유무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다.
2014년 7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