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공동대표, 약식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 김한길 공동대표

박근혜 정권 무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천천히 침몰해 가던 동안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 나라, 그 책임을 물어서 국무총리를 경질키로 했다가 다른 국무총리감을 찾을 수 없다며 도로 주저앉힌 나라,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 유병언을 잡아들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을 호통쳐서 검경은 물론 군까지 동원하고 밀항을 막는다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고도 모자라서,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걸고 반상회를 소집해서 전 국민을 동원하고도 유병언을 못 잡는 나라, 그러다가 갑자기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유병언의 뼈만 남은 변사체를 찾아냈다는 나라. 유병언 미스터리가 숱한 의혹과 괴담을 낳고 있다.

국민들의 의문과 당혹감에 대해서는 유병언 체포를 직접 독려하며 챙겼던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마치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유병언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유병언 체포를 직접 챙겼던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의혹과 불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주셔야 마땅할 것이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100일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7시간이나 대통령이 세월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단 한 번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고, 세월호를 위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던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한다. 유병언 씨에 대한 수사에서 확인하듯이 검경의 수사권만을 믿고 있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느 세월에 밝혀 낼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자를 엄벌하고, 어떻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나. 세월호 참사 100일이 다 됐는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인사참사를 통해서 엉뚱한 속셈만 드러내 보였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에 가장 책임이 큰 집권세력은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 피해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특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서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밝혀지는 진실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당의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행진이 시작된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오전 9시에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국회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걸었던 길을 이제 마음의 빚을 진 어른들이 다시 걷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는 우리당의 진심과 의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

세월호 참사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1년반만에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 민생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분야가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속과 구호만 있고, 실천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짓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의 공약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조해왔던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 창조경제, 민생경제, 경제민주화, 비정상의 정상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 국가개조, 경제활성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던 약속,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 모든 것이 구호와 약속만 있고 실천은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속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7.30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아 있다. 이번 7.30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집권세력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주셔야 한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7.30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면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염불이 되고, 4.16 세월호 참사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게 될 것이다.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와 선거지역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7.30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수원병 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수원 팔달 지역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재산 수억원을 허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관할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4억원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가 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

그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재선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용남 후보는 본인이 축소 신고를 인정한 만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은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2014년 7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