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100일, 100리 행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7월 24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국회 앞에 오니 처음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도보 국민행진을 하는 동안 사실 빗방울이 간간히 내렸지만, 국회 앞에 와서는 폭우를 맞았다. 폭우를 맞으면서 세월호특별법 촉구를 바라는 마지막 국민들의 염원이 비로 쏟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과 함께 잊지 말아달라며, 진실을 밝혀달라며 살아남은 아이들이 밤새 걸었던 100리 행진, 그 길을 따라서 저희가 다녀갔다. 안산분향소에서 출발해서 단원고, 하늘공원을 거쳐서 이곳 국회에 오기까지 그 100리 길의 한걸음 한걸음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짐하게 했던 길이었다.

100일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은 진실, 점점 의혹을 더해가는 검찰의 수사, 그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새누리당의 불통과 무책임,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오만, 그리고 깊어지는 가족들과 아이들의 상처가 매우 아프게 새겨지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이야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의견”이라고 했다. 또 사흘 뒤인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대국민 담화, “여야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7월 10일 제 눈앞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는 7월 16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유병언은 변사체로 나타났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제 대통령의 말을, 이 정권의 말을 믿겠는가. 총체적 신뢰의 위기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도요금 감면이 있다, 전기요금 감면이 있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SNS, 카톡에, 노인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는 세력이 있다. 마치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연상시키게 한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유병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장난을 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조직적인 세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여당대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이런 발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이고 선주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은 돈으로 희생자들을 보상해 주면 된다” 도대체 인간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생명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출신의 국조특위위원장, 세월호특별법 현상 여야 대표의 인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고 이후의 SNS상에서 떠도는 흑색선전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왜 침몰해가는 그 긴 시간동안 국가는 단 한명의 국민도 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10시의 서면보고 이후에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적 의혹을 푸는 일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죽어간 아이들을 위한 입법도, 남겨진 유족들과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입법이 아니다. 사람과 생명 진실과 정의,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모두를 위한 우리들의 법이다. 더는 왜곡된 거짓과 선동, 국민 분열, 혹세무민의 굿판을 묵과하지 않겠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사회적 배려의 일원으로 포함하자는 것이 어떻게 특혜이고, 또 이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추념하자는 취지가 어떻게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같다는 말인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실을 호도하는 악의적 선동은 공동체를 무너트리는 적폐이자 아픈 가족들과 아이들의 상처를 헤집는 반사회적 폐륜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유족도, 국민도, 야당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기다릴 수 없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당리당략도, 정략적 계산도 하지 않았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주장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권의 억지 궤변도 참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양보와 설득을 다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무서워서 이제 와서 법체계 운운하면서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참여시키고, 이 특검이 추후에 후속수사를 진행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유병언도 변사체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믿겠는가. 이제 국민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 절충안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도 이 절충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결정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통과가 모든 법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라. 새누리당은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마시라. 먹고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오늘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진실규명 100리 행진의 대열이 광화문에 도착하기 전에 세월호특별법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을 대신한 야당의 최후통첩이자 최종시한이다.

협상이 3시부터 시작된다고 들었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끝내 거부한다면 저희는 제 2의 결단의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유족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이제 단식을 접어주시라. 저희들의 유족의 뜻을 대신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먼저 간 아이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유족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곧 국가이다. 그 무엇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들풀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들꽃처럼,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실 것을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희는 더 낮은 자세로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 걸음을 계속하겠다. 감사하다.

2014년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