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1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NLL 침범으로 인한 교전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는 북한이 민간 대북전단 풍선에 사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군 당국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사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박근혜 정부도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모두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난 8월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거부했던 것은 제1차에서 합의한 대북전단 살포 등 상호비방과 중상금지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
해당 단체에서도 삐라로는 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협력 뿐이다. 삐라는 남북 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공허한 말이나 추상적 선언만으로는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은 통 큰 결단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남과 북 모두에게 요구된다. 남북한 당국이 제2차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엊그제 발표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무늬만 감사라고 하기에도 과한 감사에 무늬조차 없는 부실감사의 협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성역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성역에 접근할 생각조차 엿볼 수 없었다. 청와대와 군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고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하니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할 만큼 국민의 불신만 커졌고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회의만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쫓아다녔던 지난주 검찰의 부실수사 발표와도 너무나 닮았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304명의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 이래서는 결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 한다.
검찰의 부실수사에 이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이 정도면 국민의 뜻과 유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정부여당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합당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분명한 재발방지는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특별법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대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합당한 책임자 처벌, 분명한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안산분향소에 다녀왔다. 일부 유가족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왔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방명록에 서명했다. ‘내 자식이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다, 진실이 뭔지를 끝까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피맺힌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세월호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법무부를 필두로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제2라운드에 돌입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해 온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적폐를 바로잡는 전면적인 될 것이다.
이번 주 국감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 6개월 다 되도록 그 누구도, 무엇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다. 아울러 가계부채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재벌특혜, 부자감세, 반민생 서민증세로 상징되는 소위 초이노믹스 의 위험성에 대한 폭로와 함께 소득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는 소위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전경련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경기부진이 계속 심화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첫 손으로 꼽았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계순위적자 전환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가계 재무건전성을 재고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전경련과 재벌기업의 민간경제연구소의 발표결과가 초이노믹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의 대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대안을 가진 정당, 정책과 비전을 가진 야당으로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의 포털압박,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검찰이 정치검찰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때 위헌 판결까지 났던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말하는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문제도 법무부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 박지원 비대위원
대북 삐라를 살포하고 고사총 발포로 돌려받고 있다. 다행히 정부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도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 관해 남북한의 합의 준수입장도 유지한다고 했다. 북한도 더 이상 무력도발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대북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를 갖자고 제안한다. 오늘 제2차 통일준비위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발언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해야 한다. 찌라시를 낭독하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이 찌라시를 보도했다고 극우 반한(反韓) 신문인 을 세계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산케이 지국장에게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한다. 미국의 ABC 등 세계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함으로서 그 의혹은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산케이 지국장 기소에 대한 분명한 처신을 요구한다.
9월 18일 검찰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민간업체 등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 내부 자료가 공개되어 확인되었다.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 달라”는 초범적인 발상이다.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제나 제재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행법이고, 이에 앞서 민간업체들은 자체심의 등 자율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씀이 있자마자 이러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더욱 민간업체를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공안정국을 연상하게 한다. 모기를 보고 대포를 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
■ 문재인 비대위원
남북관계가 매우 혼란스럽다.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파탄의 길로 접어들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대화와 화해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남북 간의 충돌이 야기한 상황의 급변과 안보위기에 불안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총탄에 생명의 안전과 생업에 위협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고위급 접촉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화를 바라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직무유기다. 대북정책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당장 안보불안을 야기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경찰이 위험발생방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공공의 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를 불허하고 통제한 전례가 있다.
북한도 어렵게 살려낸 화해의 불씨를 꺼뜨리는 도발행위와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위급 접촉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 창구를 상설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13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NLL 침범으로 인한 교전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는 북한이 민간 대북전단 풍선에 사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군 당국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사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박근혜 정부도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모두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난 8월 정부가 제안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거부했던 것은 제1차에서 합의한 대북전단 살포 등 상호비방과 중상금지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
해당 단체에서도 삐라로는 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협력 뿐이다. 삐라는 남북 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공허한 말이나 추상적 선언만으로는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은 통 큰 결단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남과 북 모두에게 요구된다. 남북한 당국이 제2차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엊그제 발표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무늬만 감사라고 하기에도 과한 감사에 무늬조차 없는 부실감사의 협연이었다고 생각한다. 성역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성역에 접근할 생각조차 엿볼 수 없었다. 청와대와 군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고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하니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할 만큼 국민의 불신만 커졌고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회의만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쫓아다녔던 지난주 검찰의 부실수사 발표와도 너무나 닮았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304명의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 이래서는 결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 한다.
검찰의 부실수사에 이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이 정도면 국민의 뜻과 유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정부여당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합당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분명한 재발방지는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특별법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대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합당한 책임자 처벌, 분명한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안산분향소에 다녀왔다. 일부 유가족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왔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방명록에 서명했다. ‘내 자식이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다, 진실이 뭔지를 끝까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피맺힌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세월호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법무부를 필두로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제2라운드에 돌입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해 온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적폐를 바로잡는 전면적인 될 것이다.
이번 주 국감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 6개월 다 되도록 그 누구도, 무엇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다. 아울러 가계부채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재벌특혜, 부자감세, 반민생 서민증세로 상징되는 소위 초이노믹스 의 위험성에 대한 폭로와 함께 소득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는 소위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전경련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경기부진이 계속 심화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첫 손으로 꼽았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계순위적자 전환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가계 재무건전성을 재고하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전경련과 재벌기업의 민간경제연구소의 발표결과가 초이노믹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의 대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대안을 가진 정당, 정책과 비전을 가진 야당으로서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의 포털압박,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검찰이 정치검찰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때 위헌 판결까지 났던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말하는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문제도 법무부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 박지원 비대위원
대북 삐라를 살포하고 고사총 발포로 돌려받고 있다. 다행히 정부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마저도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 관해 남북한의 합의 준수입장도 유지한다고 했다. 북한도 더 이상 무력도발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대북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를 갖자고 제안한다. 오늘 제2차 통일준비위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발언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 검찰을 기소해야 한다. 찌라시를 낭독하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이 찌라시를 보도했다고 극우 반한(反韓) 신문인 을 세계적으로 홍보해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산케이 지국장에게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설득했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한다. 미국의 ABC 등 세계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함으로서 그 의혹은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산케이 지국장 기소에 대한 분명한 처신을 요구한다.
9월 18일 검찰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민간업체 등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 내부 자료가 공개되어 확인되었다. 회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으니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민간업체 등에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 달라”는 초범적인 발상이다.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은 수사기관이 판단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제나 제재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행법이고, 이에 앞서 민간업체들은 자체심의 등 자율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씀이 있자마자 이러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더욱 민간업체를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공안정국을 연상하게 한다. 모기를 보고 대포를 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다.
■ 문재인 비대위원
남북관계가 매우 혼란스럽다.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파탄의 길로 접어들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대화와 화해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남북 간의 충돌이 야기한 상황의 급변과 안보위기에 불안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총탄에 생명의 안전과 생업에 위협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고위급 접촉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화를 바라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직무유기다. 대북정책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당장 안보불안을 야기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경찰이 위험발생방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공공의 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를 불허하고 통제한 전례가 있다.
북한도 어렵게 살려낸 화해의 불씨를 꺼뜨리는 도발행위와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위급 접촉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 창구를 상설화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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