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2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되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하루를 한 달처럼 바쁘게 보냈다. 당의 재건을 위한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인재근 비대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소회를 밝히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의사일정을 합의한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였다. 내일을 모르는 정치는 우리당이 지향하는 새정치가 아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합의한 국회 국민안전특위, 정부조직법개정 TF 등을 통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국민의 안전은 정치의 핵심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련 TF는 국회에 TF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원내에 설치하기로 한 공적연금관련 TF를 통해서 전문가, 또 공무원 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다.

 

정부조직(법)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 감독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정책도 만들고 감독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키코쇼크, 저축은행비리 등 부실사태가 발생한 것에서 여실히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가 막판으로 향해가고 있다.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입찰담합의 복마전이었고, 죽은 강 만들기였다. 4대강은 죽어 가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수천억 원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물자원공사의 누적투자액 3조6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0%로 수준인 3,370억에 그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 혈세낭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무장관인 최경환 장관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또, 4대강 비리 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의혹규명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혹 사업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관과 관계자들 대상으로 국정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어떤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연속 4개 분기 0%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민증세와 가계부채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수출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자만 10만여 명 추정되고, 가계대출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의 덫에 헤매고 있다. 대학생 7만여 명은 연리3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채의 덫에 걸린 서민의 삶에, 빚에 저당 잡힌 청춘에게 미래의 희망은 없다.

 

빚더미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행복할 리가 없다. 가계부채증가, 기업의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거듭해서 말씀 드린다. 소위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로성장시대에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10박 12일로 해외 국감을 다녀왔다.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덜 쓰면서 필요한 일 하려고 노력을 했다. 미국과 캐나다, 콜롬비아, 브라질, 이렇게 남북미를 다녀왔는데 우리 외교관들이, 또 각 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어려운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외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것은 여야가 함께 느낀 사항이었다. 특히 문화외교, 또 해당지역의 재외국민들의 자녀 교육 등에 대해서 좀 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린다.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번 국정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진 부정과 부패,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 십 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입찰담합, 부실공사, 환경파괴, 공기업 부채폭증까지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되었다. 4대강 사업 예산의 2배인 43조원의 혈세가 투자된 소위 MB자원외교는 MOU를 체결한 71건 중 단 1건만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 원가 2억원짜리 장비를 41억원짜리로 장비로 둔갑시키는 등 백화점식 방산비리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과연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비리를 MB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새누리당은 지금 이 참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MB 자원외교 진두지휘 장본인은 현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아 초이노믹스를 주창하고 있다. 방산비리의 본거지로 지목받는 방위사업청을 이끌었던 당사자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이를 승계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추상같은 척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앞서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필요하면 국정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에볼라 발생국에 보건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국격을 또 여기에 끌어다 붙인다. 국격은 단순히 체면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에볼라 발생국에 보건인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위상에 맞는 한국의 국격에 합당한 결정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고위험 등급의 에볼라 감염에 대비한 격리시설도 없고, 경험 있는 전문 보건 의료인력도 없으며, 에볼라 치료, 검역,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대책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국내의 보건관리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격도 중요하고, 복지부 장관의 말처럼 세계적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투자도 중요하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맞게 국제적 위상을 따져야 한다. 무조건 체면만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체면보다는 현실을 더욱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남북관계가 대화로 가느냐 대결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밖에만 나가시면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달 UN총회 발언에 이어 최근 아셈(ASEM)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EU가 북한에 대한 비판적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물론 대통령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대화의 상대인 북한을 외교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할 때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이 냉탕온탕을 반복하면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은 모호하고 요원하게 된다. 대통령께서 일관되고 신중한 대북정책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보수단체가 25일 임진각에서 또 다시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이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 해 오다가 이제 경찰이 안전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전단을 살포해서 총으로 되돌려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해서 정부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소위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와 휴대전화 유통점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소비자는 보조금만 줄었다고 불만이고, 유통점은 손님이 끊겼다고 야단이다. 물론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에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 등 통신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는 일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정부는 후발업체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통신업체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요금 강화를 눈감아주는 역 효과만 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업체 간의 요금인하 및 품질 경쟁이 본격화 돼서 통신비를 실제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이나 외국산 저가폰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다고 한다. 물론 단말기 가격 거품도 없어야 하지만, 카카오톡 검열이 사이버 망명으로 나타난 것처럼 잘못된 규제정책이 휴대폰 망명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보조금 상한제 및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번 단통법 대란 등 통신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인재근 비대위원

 

어제는 성수대교 붕괴 20주년이었다. 한가운데가 뚝 끊어진 다리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32명의 학생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20년 전의 악몽이 지금도 세월호와 판교참사로 재연되고 있다. 망각의 대가는 혹독하다. 우리가 망각한 성수대교가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세월호로 되살아나고 있다. 참사 20주년을 맞아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보고싶다”와 “바뀐 것 없다”였다. 사람은 가끔 용서하지만, 역사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망각의 역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 시간만 흐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계기로 아픔과 잘못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꼭 바꿔야 한다.

 

끝으로 낙하산 얘기를 하겠다. 낙하산이라 다 낙하산은 아닌가보다. 대통령의 낙하산이 너무 멀리 날아갔다. 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중국으로 몰래 줄행랑을 쳤다. 국회도, 국민도 모두 놀랐다. 아마 청와대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안목을 진창에 빠뜨리고 있다. 국회는 단호해야 한다.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를 한낱 사생활로 만든 김성주 총재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

 

2014년 10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