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13:30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혁신이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만 해도 자료를 뽑아보니 그동안 6차례의 혁신과제, 그것도 2011년 이후 6차례 혁신과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고 혁신과제 선정된 게 총 168개다. 그래서 흘러간 걸 또 불러온 꼴 안 되게 하기 위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혁신이 면피성 일회용 혁신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국민의 혁신요구가 강하고 여야가 함께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환경이 그야말로 정치혁신 위한 골든타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야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혁신과 혁신실천에 임할 각오로 있다.
혁신이 말의 성찬으로 대부분 끝났던 것은 제도화 법제화되지 못해서다. 이 문제를 함께 논하고, 구체적 방안, 의견조율, 최종 입법과정까지 여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혁신위원장이 함께 만나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야 혁신위원장의 회동을 제안 드린다.
주요 의제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야 혁신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함께 논의할 건가 그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공동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입법되는 것은, 국회 틀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가동돼야 마무리될 수 있다.
우리당은 이미 정개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와도 정개특위 구성을 서둘러 추진하자, 가능하면 연내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제 새누리당만 결정하면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정개특위가 다루게 될 핵심 의제들은 몇 가지가 될 것 같다.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서 선거구제를 획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도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에 있어,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으고 법제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혁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당이 방침으로 정한 혁신방침인 부정부패로 인한 의원직 또는 단체장직 상실시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에서 그 당이 책임지고 공천하지 않는 것도 법제화해 영속성 구체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것들의 논의를 위해 여야 혁신위원장의 회동을 제안하고 그 결과로써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혁신도 우선 혁신하도록, 개혁하도록 돼있는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금 말씀 드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얼마 전까지는 1년 전까지 그 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 바뀌어서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확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내후년 4월초 선거 있어 내년 9월까지는 마무래돼야 한다. 결국 내년 정기국회 이전, 상반기 중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안이 나오고 국회의결까지 거쳐야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는 선거구제 획정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서둘러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혁신실천을 시작하자 생각중이다.
마침 선거구획정위는 최종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화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데 이것부터 정해진 규정과 법을 준수를 제대로 하면 되는 일이다. 법을 지키는 일부터 이런 국회의원의 회의출석 의무도 확실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회의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게 돼있다. 이거 제대로 필요하다면 강화해서 제재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18대 국회에서 강용석 의원이 유일하게 30일 징계 받았기 때문에 세비를 반액만 삭감사례 있는데 지금 실제 많은 의원들이 청가서 결석계 제출 않고 회의를 무단불참 하고 있다.
이 법을 그대로 살려서 적용하면 의원 회의출석 의무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본다. 거듭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혁신의 실천이 시작된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당 혁신에 핵심과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계파청산 문제라 생각한다. 계파문제 해소를 위해 핵심적 개혁과제는 공천제도를 얼마나 합리적 객관적 시민참여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라 생각한다.
3권분립 정신 입각한 당구조 개혁도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당의 혁신실천위는 내주 공천혁신을 중점과제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제도 부터 개혁안을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희는 혁신과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해서 당 지도부의 결의, 의원 결의로 처리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사안들과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공동과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 한 국민뜻이 수렴돼야 하는 개혁과제로 나누고 있다.
우리는 세비동결을 우리의원들의 결의로 결정한바 있다. 출판기념회도 문제도 중앙선관위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그런게 최종적 제도적으로 확립될 때 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 자체결의로 출판기념회 안하는 것도 의원총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저희가 2개월정도 시간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가지고 당 개혁에 특히 중점을 둬 일해 나가겠다. 핵심과제인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당 내부 구성원들의 자세와 국민들이 우리당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인의 적극적 조언과 질타 부탁드린다.
2014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 일시 :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13:30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혁신이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만 해도 자료를 뽑아보니 그동안 6차례의 혁신과제, 그것도 2011년 이후 6차례 혁신과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고 혁신과제 선정된 게 총 168개다. 그래서 흘러간 걸 또 불러온 꼴 안 되게 하기 위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혁신이 면피성 일회용 혁신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국민의 혁신요구가 강하고 여야가 함께 혁신하겠다고 나서는 환경이 그야말로 정치혁신 위한 골든타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야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혁신과 혁신실천에 임할 각오로 있다.
혁신이 말의 성찬으로 대부분 끝났던 것은 제도화 법제화되지 못해서다. 이 문제를 함께 논하고, 구체적 방안, 의견조율, 최종 입법과정까지 여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혁신위원장이 함께 만나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야 혁신위원장의 회동을 제안 드린다.
주요 의제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야 혁신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함께 논의할 건가 그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공동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입법되는 것은, 국회 틀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가동돼야 마무리될 수 있다.
우리당은 이미 정개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와도 정개특위 구성을 서둘러 추진하자, 가능하면 연내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제 새누리당만 결정하면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정개특위가 다루게 될 핵심 의제들은 몇 가지가 될 것 같다.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서 선거구제를 획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도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에 있어,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으고 법제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혁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우리당이 방침으로 정한 혁신방침인 부정부패로 인한 의원직 또는 단체장직 상실시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에서 그 당이 책임지고 공천하지 않는 것도 법제화해 영속성 구체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것들의 논의를 위해 여야 혁신위원장의 회동을 제안하고 그 결과로써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혁신도 우선 혁신하도록, 개혁하도록 돼있는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금 말씀 드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얼마 전까지는 1년 전까지 그 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 바뀌어서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확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내후년 4월초 선거 있어 내년 9월까지는 마무래돼야 한다. 결국 내년 정기국회 이전, 상반기 중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고 거기서 안이 나오고 국회의결까지 거쳐야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는 선거구제 획정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서둘러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혁신실천을 시작하자 생각중이다.
마침 선거구획정위는 최종적으로 여야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화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데 이것부터 정해진 규정과 법을 준수를 제대로 하면 되는 일이다. 법을 지키는 일부터 이런 국회의원의 회의출석 의무도 확실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회의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게 돼있다. 이거 제대로 필요하다면 강화해서 제재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18대 국회에서 강용석 의원이 유일하게 30일 징계 받았기 때문에 세비를 반액만 삭감사례 있는데 지금 실제 많은 의원들이 청가서 결석계 제출 않고 회의를 무단불참 하고 있다.
이 법을 그대로 살려서 적용하면 의원 회의출석 의무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본다. 거듭 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혁신의 실천이 시작된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당 혁신에 핵심과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계파청산 문제라 생각한다. 계파문제 해소를 위해 핵심적 개혁과제는 공천제도를 얼마나 합리적 객관적 시민참여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라 생각한다.
3권분립 정신 입각한 당구조 개혁도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당의 혁신실천위는 내주 공천혁신을 중점과제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제도 부터 개혁안을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희는 혁신과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해서 당 지도부의 결의, 의원 결의로 처리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사안들과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공동과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 한 국민뜻이 수렴돼야 하는 개혁과제로 나누고 있다.
우리는 세비동결을 우리의원들의 결의로 결정한바 있다. 출판기념회도 문제도 중앙선관위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그런게 최종적 제도적으로 확립될 때 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 자체결의로 출판기념회 안하는 것도 의원총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저희가 2개월정도 시간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가지고 당 개혁에 특히 중점을 둬 일해 나가겠다. 핵심과제인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당 내부 구성원들의 자세와 국민들이 우리당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인의 적극적 조언과 질타 부탁드린다.
2014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