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일각이 드러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비리집합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 그리고 방산비리의 진상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자원외교를 빙자해서 수 십 조원의 혈세를 빼돌린 사건은 MB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는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이다.
이제 곧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산더미 같은 국가부채, 그리고 만성적 적자재정, 3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밖에는 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새정치연합은 법안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짜 민생만을 챙기겠다. 서민, 중산층이 웃을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 가계소득을 올려서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국가 재정도 살리는 새해 예산안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일부 보수 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서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걱정이 태산인데 오직 정부만 무사태평,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구나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한 4개 단체는 총리실로부터 수 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 국민혈세로 삐라를 뿌리는 격이고, 나랏돈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싸늘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구실로 들면서 우리 측 준비부족을 또 이야기했다. 분명히 지적해둘게 있다. 우리가 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한 것은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1994년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한미가 합의한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해인 2007년이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핵문제를 얽어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이 준비부족을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난 수 십 년간 매년 북한의 3~40배 규모의 국방예산을 쓰고, 아직도 우리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주말 팽목항을 찾았다. 적막감마저 감도는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비탄에 빠진 그분들의 표정을 봤다. 무심히 나부끼는 색 바랜 노란색 리본도 봤다. 온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마음깊이 새기고 돌아왔다.
지금 남겨진 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날 새벽 팽목항으로 가면서 하늘나라 우체통에 붙인 하늘나라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스스로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부디 저 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되어버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텐데. 세월은 무심히 흘러만 간다. 제대로 아무것도 해 내지 못한 채. 부디 용서하소서.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 이렇게 썼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와 국민 여망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정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주 중에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의 합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우리 당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지원하는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전가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와 성토가 이어졌다.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년간 나라 곳간을 흔들리게 한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수 백 조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민생도, 경제도, 지방재정도, 나라재정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적폐 바로잡는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수 십 조원의 혈세낭비와 국부유출, 자원외교 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당은 노영민 의원을 단장으로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산비리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제는 민생이고 안전이다. 예산안과 법안심사에 임하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안전, 바로 ‘민생25시, 안전 25시’의 실천이다. 민생과 내수경제 회복,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민생입법이 바로 그것이다. 심각한 가계부채의 위험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또한 재난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에 대한 현장점검과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지난 주말에 대북 전단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 국민여러분들의 걱정이 여럿 날이었다. 실질적으로 전단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또 하나의 남남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크다.
주말 직전에 있었던 외통위 마지막 국감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지만, 결국 정부의 수수방관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위기국면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남북관계는 몇 가지 상징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소위 삐라는 남북 대결의 상징이고, 남북경협의 상징은 금강산 관광이며, 인도주의정신의 상징은 이산가족 상봉이고, 남북고위급 회담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10월 30일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조건 나오라고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도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인 고위급회담이 허망하게 무산되지 않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내일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되어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국가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관심예산과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해서 야당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의 부채를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근시안적 단기경기 부양정책을 고집한다면, 야당은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덮어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안전을 갈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우윤근 대표께서 제안한 자원외교, 방산비리 진상조사단 구성은 시의적절한 일로 기왕에 구성되었던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반드시 새누리당 정부의 비리를 국민 앞에 밝히는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가입자도 사용자도 울리는 단통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서민․영세민의 부담을 생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자고 제안한다.
대북 문제가 또 한번 요동친다. 전작권, 북한 핵의 소형경량화,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전단 살포 등 예측을 불허한다. 저는 지난 2010년 6월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언제까지 북한 핵이 가벼워지고 작아지느냐”고 북핵 소형경량화 질문을 했다. 당시 우리나라 정보 최고책임자는 “머지않아. 즉 1년 내외에 그러한 기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우리는 수차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경고를 했다. 그러나 3차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부인했지만,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기술이 소형경량화 되었다”는 사실을 美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로 확인했다. 이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현재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 스커드 미사일은 탑재가 가능하고, ICBM은 시험을 안 했으니 탑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건 중대한 문제다. 만약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대로 소형화되었다면 세계적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보다 철저한 북핵대책을 세워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은 9.19합의로 돌아가면 된다. 남북문제는 6.15공동선언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정부가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북 전단 살포, 파주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고, 남남 갈등만 있었다. 어제 특별한 북한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0일 예정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반드시 북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1년반, 6년반 동안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은 단절된 상태이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는 평가받을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일로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하면 북한에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면서, 남북 양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발씩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비정규직 근로자는 669만 7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8년 134만 9천원에서 작년에는 159만 1천원으로 크게 벌어졌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7%에 불과하다.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10명 중 몇 년뒤 정규직 전환된 사람은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있거나 실업자가 된다고 한다.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부와 소득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확대,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안전 업무의 정규직 채용 등은 물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의 제한 적용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지난 금요일 국방위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파주의 1군단 지역을 둘러보고 민통선 넘어 대성동 마을까지 다녀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대북전단 살포를 꼭 좀 막아 달라. 정부가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다음날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제재하다가 살포단체와 충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있다하더라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서 추진 중인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생업을 침해하는 등 사익에 비해 공익의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이다. 이념 때문에 눈먼 어리석은 처사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까지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과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입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우리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내일 모레 29일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여야 대표단 회담도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저 인사나 나누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싶다. 임기 2년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다. 남북관계는 5.24조치에 갇혀있고, 여야 관계는 세월호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너무 오래 품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곳이다. 작년 2월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기대한다. 가능성이 없어보여도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리더십이다. 대통령의 의미있는 국회 방문을 기대한다.
2014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일각이 드러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비리집합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 그리고 방산비리의 진상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자원외교를 빙자해서 수 십 조원의 혈세를 빼돌린 사건은 MB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는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이다.
이제 곧 법안과 예산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산더미 같은 국가부채, 그리고 만성적 적자재정, 3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밖에는 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새정치연합은 법안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짜 민생만을 챙기겠다. 서민, 중산층이 웃을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 가계소득을 올려서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국가 재정도 살리는 새해 예산안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일부 보수 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서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 특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걱정이 태산인데 오직 정부만 무사태평,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구나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한 4개 단체는 총리실로부터 수 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 국민혈세로 삐라를 뿌리는 격이고, 나랏돈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꼴이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싸늘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구실로 들면서 우리 측 준비부족을 또 이야기했다. 분명히 지적해둘게 있다. 우리가 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한 것은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1994년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한미가 합의한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해인 2007년이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핵문제를 얽어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이 준비부족을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난 수 십 년간 매년 북한의 3~40배 규모의 국방예산을 쓰고, 아직도 우리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주말 팽목항을 찾았다. 적막감마저 감도는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비탄에 빠진 그분들의 표정을 봤다. 무심히 나부끼는 색 바랜 노란색 리본도 봤다. 온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마음깊이 새기고 돌아왔다.
지금 남겨진 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날 새벽 팽목항으로 가면서 하늘나라 우체통에 붙인 하늘나라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스스로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부디 저 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되어버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텐데. 세월은 무심히 흘러만 간다. 제대로 아무것도 해 내지 못한 채. 부디 용서하소서.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 이렇게 썼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와 국민 여망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정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주 중에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간의 합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우리 당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지원하는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전가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와 성토가 이어졌다.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년간 나라 곳간을 흔들리게 한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수 백 조의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민생도, 경제도, 지방재정도, 나라재정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적폐 바로잡는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수 십 조원의 혈세낭비와 국부유출, 자원외교 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당은 노영민 의원을 단장으로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산비리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제는 민생이고 안전이다. 예산안과 법안심사에 임하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안전, 바로 ‘민생25시, 안전 25시’의 실천이다. 민생과 내수경제 회복,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민생입법이 바로 그것이다. 심각한 가계부채의 위험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또한 재난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에 대한 현장점검과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지난 주말에 대북 전단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 국민여러분들의 걱정이 여럿 날이었다. 실질적으로 전단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또 하나의 남남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크다.
주말 직전에 있었던 외통위 마지막 국감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지만, 결국 정부의 수수방관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위기국면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남북관계는 몇 가지 상징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소위 삐라는 남북 대결의 상징이고, 남북경협의 상징은 금강산 관광이며, 인도주의정신의 상징은 이산가족 상봉이고, 남북고위급 회담은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10월 30일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조건 나오라고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도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인 고위급회담이 허망하게 무산되지 않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내일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되어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국가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는 경제 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관심예산과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해서 야당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의 부채를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근시안적 단기경기 부양정책을 고집한다면, 야당은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덮어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안전을 갈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우윤근 대표께서 제안한 자원외교, 방산비리 진상조사단 구성은 시의적절한 일로 기왕에 구성되었던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와 함께 반드시 새누리당 정부의 비리를 국민 앞에 밝히는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가입자도 사용자도 울리는 단통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서민․영세민의 부담을 생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자고 제안한다.
대북 문제가 또 한번 요동친다. 전작권, 북한 핵의 소형경량화,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전단 살포 등 예측을 불허한다. 저는 지난 2010년 6월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언제까지 북한 핵이 가벼워지고 작아지느냐”고 북핵 소형경량화 질문을 했다. 당시 우리나라 정보 최고책임자는 “머지않아. 즉 1년 내외에 그러한 기술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우리는 수차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경고를 했다. 그러나 3차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부인했지만,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기술이 소형경량화 되었다”는 사실을 美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로 확인했다. 이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현재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 스커드 미사일은 탑재가 가능하고, ICBM은 시험을 안 했으니 탑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건 중대한 문제다. 만약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대로 소형화되었다면 세계적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보다 철저한 북핵대책을 세워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은 9.19합의로 돌아가면 된다. 남북문제는 6.15공동선언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정부가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북 전단 살포, 파주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고, 남남 갈등만 있었다. 어제 특별한 북한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0일 예정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반드시 북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1년반, 6년반 동안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은 단절된 상태이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는 평가받을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일로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하면 북한에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면서, 남북 양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발씩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비정규직 근로자는 669만 7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8년 134만 9천원에서 작년에는 159만 1천원으로 크게 벌어졌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7%에 불과하다.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10명 중 몇 년뒤 정규직 전환된 사람은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있거나 실업자가 된다고 한다.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부와 소득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확대,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안전 업무의 정규직 채용 등은 물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의 제한 적용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지난 금요일 국방위가 국정감사를 위해서 파주의 1군단 지역을 둘러보고 민통선 넘어 대성동 마을까지 다녀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대북전단 살포를 꼭 좀 막아 달라. 정부가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다음날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제재하다가 살포단체와 충돌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있다하더라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게 합의해서 추진 중인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생업을 침해하는 등 사익에 비해 공익의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이다. 이념 때문에 눈먼 어리석은 처사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까지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과 남북 간의 신뢰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입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우리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내일 모레 29일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한다. 여야 대표단 회담도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저 인사나 나누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해 보고 싶다. 임기 2년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다. 남북관계는 5.24조치에 갇혀있고, 여야 관계는 세월호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너무 오래 품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곳이다. 작년 2월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기대한다. 가능성이 없어보여도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리더십이다. 대통령의 의미있는 국회 방문을 기대한다.
2014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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