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 : 2014년 11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3법이 합의 타결됐다.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킨 것은 국민 신뢰 회복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100% 완벽한 협상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여 타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상생정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 실무자들 모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앞으로 대화와 타협의 여야관계가 관례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부터는 그 법률 집행과정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 에 대해서 당장 국회논의를 개시하거나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첫째, 김무성 대표의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포함하는 국민대타협 기구의 출범이다. 둘째, 산적한 정치개혁과제, 선거구 획정 등 관련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개정 및 재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의 가동이다. 셋째,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 낭비와 국부유출의 주범인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 방위산업 부실비리 등 사자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다.
금년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한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이 영영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화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기대를 모았던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결국 삐라와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다. 삐라 하나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 삐라 하나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겠다는 북한 당국, 모두 다 패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하고도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해왔던 정부의 태도 이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이라고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좀 더 성의 있게 나와 주시길 바란다. 북한 또한 삐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극우단체를 앞세워서 야당을 상대를 고소고발을 하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료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이고 당 소속 의원들이 그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삼척동자도 웃을 것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재윤 의원이나 재판중인 신학용, 신계륜 의원의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40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자를 구속도 시키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뇌물공여자 김민성은 최근 법정에서 2억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정관계에 뿌린 사실을 자행한바 있다.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야당탄압을 위한 한파 기획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200여일이 지난,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했다. 그동안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의 시간들이었다. 국민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미흡한데도 합의안을 수용해 주신 유가족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도 끝없이 표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간 함께 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젠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아직 멀고도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당은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안이 이젠 꼭 한 달 남았다. 여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참으로 막중하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몇 일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방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채울 수는 없는 일이다. 연료 공급에 앞서서 구멍 난 연료 탱크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만 한다. 또 40조원대의 국고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현재 35조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고 방위사업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혈세 낭비를 막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 3대 의혹,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 4명중 3명이 자원외교 국부유출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지지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회의 책무이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다퉈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당은 원내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 할 것이다.
다음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어제 올해 예산심의를 위한 5대 원칙을 정했다. 우선 재정 파탄 방지와 경제 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해서 서민증세에 앞서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을 위한 민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민생의 바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넷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 예산 확보에 주력 하겠다. 마지막으로 낭비성 특혜성 사업에 대한 단호한 삭감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요즘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재윤 의원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치과협회로부터 우리당 의원이 무슨 연류라도 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들이다. 거기에다가 야당 지자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은 그 속도를 예상을 넘어서게 빠르게 하고 있는 반면 여당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정의로운 검찰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당에서는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검찰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북한의 최고위급인사 3명이 우리 남한을 방문한지 꼭 한 달 됐다. 한 달 동안의 남북관계는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했다. 우리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6년에 신민당의 유성한 의원이 우리나라 국신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가 제명을 당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아직도 1980년대 수준으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2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2차 고위급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남북이 합의한 2차 접촉에 시한인 11월 초까지 이제 일주일정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요 며칠 상황을 보니깐 북한하고 기싸움만 하다가 남북관계 개선에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이다.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일 것이다. 남은 일주일에 남북관계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책임 있는 당직자들을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 수능이 이제 꼭 열흘 남았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다. 그런데 수능관리에 대한 불신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에 3개 지리과목 수능시험에서 그 문제에 오류가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좌절을 맛봤다. 수능시험 직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을 하고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법인카드로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결재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김상민 의원의 추계로는 15,000원 짜리 파스타를 54,856 그릇 먹은 것 이라고 얘기했다. 수능 오류에 대한 책임자 처벌, 8억 파스타 문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북한은 핵을 소형화시키고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 군은 국방 예산을 비리로 탕진하고 있다. 북 핵문제에 대해서 저는 줄기차게 북핵이 소형화․경량화 되면 세계적 재앙이 된다고 주창했다. SLBM으로 인해 이제 MD(미사일방어), 사드(THAAD)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잠수함은 어느 곳으로든 이동을 해서 핵탄두를 발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은 북한이 SLBM을 수십 번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방기술이 6년 내지 10년을 뒤졌다는 사실이다. 10대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은 12조 4천 1백억 원이고, 전세대출은 35조에 이르렀다. 이럼에도 우리 서민들은 국방비 부담을 불평하지 않고 감수했다. 방산비리, 핵 소형화, SLBM 진수,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한다.
세월호 3법 타결에 대해서 수고하신 박영선 前원내대표와 현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이름을 어떠한 경우에도 쓸 수 없다고 답하는 여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해양구조본부’로 되어있었지만 우리 우윤근 원내대표의 노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다고 한다. 약칭으로 ‘해경’을 살리는데 그쳤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 농어촌 도서 지방의 소방시설은 참으로 열악하다. 앞으로 우리가 해경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예산 등 모든 노력을 해서 그들의 사기를 올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자체 선거가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들에게는 탄압을 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여당 당선자들은 명명백백하게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규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예가 송영길 前인천시장, 최대호 前안양시장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단통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단통법의 심의를 요구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이폰6 대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 해 주셔야 한다.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세월호 3법을 합의하고, 약속 시한을 지켜 낸 것은 국민들 보기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을 위해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넘긴 이제서야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자신들의 요구가 온전히 담기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받아들여준 유가족들께 죄송함과 고마움을 표한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의 성공, 실패는 참사의 진실을 얼마나 밝혀내느냐에 달려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세월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나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성의 있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책임회피를 위해 비협조로 일관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마지막 특검이 끝나는 순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가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사실상 무산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고위급 접촉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한 모두의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 당국은 대화를 하는데 조건을 달지 말고 먼저 마주 앉아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까지도 대화의 의제로 삼으면 될 일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이자 남남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행위는 이미 표현의 자유 차원을 벗어나 심각한 안보문제가 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 모두 어렵게 합의한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한 번 더 성의를 다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독거노인들의 자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빈곤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노후연금 지급 대상이 아주 적고, 또 연금 지급액도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확대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제 노인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과잉복지로 병들고 있는 양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 인식을 보였다. 가난 때문에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일들이 더 이상 없게 하려면 우리당 대표가 제안한대로 복지확대와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대타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무상급식이 위기이다.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니 무상급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색깔까지 입혀서 선전포고를 했다.
도대체 박근혜정권의 교육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누리과정도 교육과정이고, 무상급식도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 따위는 줄여도 된다는 식이다.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옹색한 처지가 되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공약하고는 부자감세를 하는 정부가 복지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언니들의 밥값을 동생들의 밥값으로 돌리는 것이 박근혜식 교육복지의 진면목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달 말 독거노인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들어 살던 집이 매각되어 집을 비워줘야 하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노인은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해라. 개의치 말라”고 적힌 봉투와 170여만원의 현금을 남겼다고 한다. 평생토록 힘들던 세상이었을 텐데도 미움과 저주대신 고마움을 전하고 남은 자들을 위해 국밥값을 남긴 고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독거노인 전세지원 제도의 약점도 드러났다. 고인께서는 국밥값 하라고 하셨지만 밥값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지난 10월 31일 금요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어버이연합이 지난 8월달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우리 당의 11분을 포함한 의원들이 고발된 이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갑자기 강경모드로 바뀌었다. 어버이연합의 고발장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선관위가 그 이름이나 주민등록, 액수, 직업 등을 잘 체크해야만 집계가 가능한 각 의원들의 후원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특정세력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발사유는 입법로비라는 것인데, 의료인이 다른 사람 이름이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하는 우리 당의 근본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반영한 입법이었다. 입법로비라고 보기 어렵다. 갑자기 치과의사협회를 압수하면서 검찰의 강경이 바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야당탄압이 극도화 되어 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김민성 증인이라는 분은 아직까지 구속되지도 않고 기소도 안 되고 있다. 저희들은 검찰의 인질증거라고 지난주부터 수차례 주장했고,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40억 횡령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또 법정에서 진술서를 통해 나온 내용은 2억 5천만원의 상품권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급했다. 로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전혀 조사도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당 의원 세분에 대해서는 유일한 김민성 증인에 의존해 400만원, 300만원이 기재되고 있을 뿐이다. 법정에서는 김민성 증인이 신계륜 의원에 대해 3천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범죄라 했지만, 신계륜 의원실에 들어가지 조차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자기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인질증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점점 공론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서초동에는 수사의 착수부터 야당탄압 정상까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관여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이 합작으로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고 있는 정황이다. 묵과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을 계기로 더 확산되는 야당탄압의 정황들에 대해 저희들이 대비해야 한다.
오늘 김재윤 의원 재판이 있다. 시간 되시는 의원들께서는 참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검찰방문 등을 포함해 야당탄압의 선두에 서고 있는 정치검찰에 대해 응징할 것이다.
2014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국회 : 2014년 11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3법이 합의 타결됐다.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킨 것은 국민 신뢰 회복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100% 완벽한 협상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여 타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상생정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 실무자들 모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앞으로 대화와 타협의 여야관계가 관례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부터는 그 법률 집행과정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3가지 사안 에 대해서 당장 국회논의를 개시하거나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첫째, 김무성 대표의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포함하는 국민대타협 기구의 출범이다. 둘째, 산적한 정치개혁과제, 선거구 획정 등 관련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개정 및 재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의 가동이다. 셋째,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 낭비와 국부유출의 주범인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비리, 방위산업 부실비리 등 사자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다.
금년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한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이 영영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화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기대를 모았던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결국 삐라와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다. 삐라 하나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 삐라 하나 때문에 대화하지 못하겠다는 북한 당국, 모두 다 패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하고도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해왔던 정부의 태도 이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이라고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좀 더 성의 있게 나와 주시길 바란다. 북한 또한 삐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극우단체를 앞세워서 야당을 상대를 고소고발을 하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의료단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이고 당 소속 의원들이 그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삼척동자도 웃을 것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재윤 의원이나 재판중인 신학용, 신계륜 의원의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40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자를 구속도 시키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그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뇌물공여자 김민성은 최근 법정에서 2억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정관계에 뿌린 사실을 자행한바 있다.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야당탄압을 위한 한파 기획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200여일이 지난,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했다. 그동안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의 시간들이었다. 국민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미흡한데도 합의안을 수용해 주신 유가족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도 끝없이 표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간 함께 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젠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아직 멀고도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당은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안이 이젠 꼭 한 달 남았다. 여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참으로 막중하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몇 일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방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채울 수는 없는 일이다. 연료 공급에 앞서서 구멍 난 연료 탱크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 2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만 한다. 또 40조원대의 국고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현재 35조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고 방위사업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혈세 낭비를 막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 3대 의혹,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 4명중 3명이 자원외교 국부유출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지지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회의 책무이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다퉈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당은 원내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시작 할 것이다.
다음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어제 올해 예산심의를 위한 5대 원칙을 정했다. 우선 재정 파탄 방지와 경제 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해서 서민증세에 앞서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을 위한 민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민생의 바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넷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 예산 확보에 주력 하겠다. 마지막으로 낭비성 특혜성 사업에 대한 단호한 삭감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요즘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재윤 의원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치과협회로부터 우리당 의원이 무슨 연류라도 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들이다. 거기에다가 야당 지자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은 그 속도를 예상을 넘어서게 빠르게 하고 있는 반면 여당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정의로운 검찰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당에서는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검찰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정세균 비대위원
북한의 최고위급인사 3명이 우리 남한을 방문한지 꼭 한 달 됐다. 한 달 동안의 남북관계는 온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했다. 우리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호통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6년에 신민당의 유성한 의원이 우리나라 국신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가 제명을 당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아직도 1980년대 수준으로 북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2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2차 고위급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남북이 합의한 2차 접촉에 시한인 11월 초까지 이제 일주일정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요 며칠 상황을 보니깐 북한하고 기싸움만 하다가 남북관계 개선에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이다.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일 것이다. 남은 일주일에 남북관계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책임 있는 당직자들을 임해야 할 것이다.
올해 수능이 이제 꼭 열흘 남았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다. 그런데 수능관리에 대한 불신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에 3개 지리과목 수능시험에서 그 문제에 오류가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좌절을 맛봤다. 수능시험 직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을 하고서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법인카드로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결재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김상민 의원의 추계로는 15,000원 짜리 파스타를 54,856 그릇 먹은 것 이라고 얘기했다. 수능 오류에 대한 책임자 처벌, 8억 파스타 문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북한은 핵을 소형화시키고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 군은 국방 예산을 비리로 탕진하고 있다. 북 핵문제에 대해서 저는 줄기차게 북핵이 소형화․경량화 되면 세계적 재앙이 된다고 주창했다. SLBM으로 인해 이제 MD(미사일방어), 사드(THAAD)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잠수함은 어느 곳으로든 이동을 해서 핵탄두를 발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은 북한이 SLBM을 수십 번 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방기술이 6년 내지 10년을 뒤졌다는 사실이다. 10대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은 12조 4천 1백억 원이고, 전세대출은 35조에 이르렀다. 이럼에도 우리 서민들은 국방비 부담을 불평하지 않고 감수했다. 방산비리, 핵 소형화, SLBM 진수,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한다.
세월호 3법 타결에 대해서 수고하신 박영선 前원내대표와 현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이름을 어떠한 경우에도 쓸 수 없다고 답하는 여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해양구조본부’로 되어있었지만 우리 우윤근 원내대표의 노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다고 한다. 약칭으로 ‘해경’을 살리는데 그쳤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 농어촌 도서 지방의 소방시설은 참으로 열악하다. 앞으로 우리가 해경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예산 등 모든 노력을 해서 그들의 사기를 올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자체 선거가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들에게는 탄압을 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여당 당선자들은 명명백백하게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규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예가 송영길 前인천시장, 최대호 前안양시장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단통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단통법의 심의를 요구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이폰6 대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 해 주셔야 한다.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세월호 3법을 합의하고, 약속 시한을 지켜 낸 것은 국민들 보기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을 위해 이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넘긴 이제서야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자신들의 요구가 온전히 담기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받아들여준 유가족들께 죄송함과 고마움을 표한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의 성공, 실패는 참사의 진실을 얼마나 밝혀내느냐에 달려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세월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나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성의 있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책임회피를 위해 비협조로 일관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마지막 특검이 끝나는 순간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가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의 사실상 무산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고위급 접촉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한 모두의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 당국은 대화를 하는데 조건을 달지 말고 먼저 마주 앉아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까지도 대화의 의제로 삼으면 될 일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이자 남남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행위는 이미 표현의 자유 차원을 벗어나 심각한 안보문제가 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 모두 어렵게 합의한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한 번 더 성의를 다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독거노인들의 자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인빈곤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노후연금 지급 대상이 아주 적고, 또 연금 지급액도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확대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제 노인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과잉복지로 병들고 있는 양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 인식을 보였다. 가난 때문에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일들이 더 이상 없게 하려면 우리당 대표가 제안한대로 복지확대와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대타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무상급식이 위기이다.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니 무상급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색깔까지 입혀서 선전포고를 했다.
도대체 박근혜정권의 교육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누리과정도 교육과정이고, 무상급식도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 따위는 줄여도 된다는 식이다.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옹색한 처지가 되었는지 자문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공약하고는 부자감세를 하는 정부가 복지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언니들의 밥값을 동생들의 밥값으로 돌리는 것이 박근혜식 교육복지의 진면목인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달 말 독거노인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들어 살던 집이 매각되어 집을 비워줘야 하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노인은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해라. 개의치 말라”고 적힌 봉투와 170여만원의 현금을 남겼다고 한다. 평생토록 힘들던 세상이었을 텐데도 미움과 저주대신 고마움을 전하고 남은 자들을 위해 국밥값을 남긴 고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독거노인 전세지원 제도의 약점도 드러났다. 고인께서는 국밥값 하라고 하셨지만 밥값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지난 10월 31일 금요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어버이연합이 지난 8월달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우리 당의 11분을 포함한 의원들이 고발된 이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갑자기 강경모드로 바뀌었다. 어버이연합의 고발장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선관위가 그 이름이나 주민등록, 액수, 직업 등을 잘 체크해야만 집계가 가능한 각 의원들의 후원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특정세력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발사유는 입법로비라는 것인데, 의료인이 다른 사람 이름이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하는 우리 당의 근본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반영한 입법이었다. 입법로비라고 보기 어렵다. 갑자기 치과의사협회를 압수하면서 검찰의 강경이 바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야당탄압이 극도화 되어 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김민성 증인이라는 분은 아직까지 구속되지도 않고 기소도 안 되고 있다. 저희들은 검찰의 인질증거라고 지난주부터 수차례 주장했고,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40억 횡령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또 법정에서 진술서를 통해 나온 내용은 2억 5천만원의 상품권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급했다. 로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전혀 조사도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당 의원 세분에 대해서는 유일한 김민성 증인에 의존해 400만원, 300만원이 기재되고 있을 뿐이다. 법정에서는 김민성 증인이 신계륜 의원에 대해 3천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범죄라 했지만, 신계륜 의원실에 들어가지 조차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자기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인질증거를 잡고 있다는 것은 점점 공론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서초동에는 수사의 착수부터 야당탄압 정상까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관여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이 합작으로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고 있는 정황이다. 묵과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을 계기로 더 확산되는 야당탄압의 정황들에 대해 저희들이 대비해야 한다.
오늘 김재윤 의원 재판이 있다. 시간 되시는 의원들께서는 참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검찰방문 등을 포함해 야당탄압의 선두에 서고 있는 정치검찰에 대해 응징할 것이다.
2014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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