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내일 대정부질의가 끝나면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예산심사에서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왔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해외자원개발사업, 방산 비리, 4대강 후속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하지 않겠다.

둘째, 국정원, 검찰청, 국세청 등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삼고 정치에 개입하는 권력기관 예산은 철저히 감시하고 특혜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셋째, 현실성 없는 예산, 대통령 눈치 살피기 예산은 삭감하거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 소위 묻지마 예산이라든지, 대통령 눈치 살피기 예산시대는 끝났다. 예를 들자면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의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150억 증액 부분은 전형적인 삭감대상이다.

또 DMZ평화공원조성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책정됐으나, 전혀 진척이 없는데 올해도 394억원이 책정됐다. 5.24조치 해제도 없이 비무장지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혈세는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을 수는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은 꼼꼼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사할 것이다.

4대강 사업, 자원개발, 방산 비리, 소위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꼭 그렇게 돼야 한다. 해외자원개발로 국부유출 혈세를 낭비하고, 군피아 방산비리로 안보가 위협당하고 이러한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는 반드시 척결대상이다. 국민 4명중 3명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 국회가 감시하고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에 대한 공식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증세를 주장하기 전에 이러한 국부유출과 혈세낭비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다. 부패와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서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사자방은 정의에 관한 문제다. 어떤 것과도 연계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힌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모녀 자살 9개월만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했다.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엄마는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되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이대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유서를 남겼다. 12살 그 어린 딸이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유서를 남겼다. 그리고 금술 좋던 아빠도 그 뒤를 따라서 자살을 선택했다. 경매 사업을 하던 남편이자 아빠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빚더미에 내려앉자 선택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안전망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자살과 참사,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쩌면 절망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이제 정치가 힘없는 약자들의 현장으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속에서 새누리당의 한 광역단체장이 내년도에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는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체계적으로 교육복지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교육복지 예산마저 삭감하는 새누리당 광역단체장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 여야가 복지를 놓고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요청한 뒤 당 정책위의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대국민 엄포를 선언했다.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이제 와서 자신들의 억지주장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뒤엎으려 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전복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처사는 자신들의 주장과 설득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구태복귀당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독단, 독선, 독주의 새누리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결국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산되고 말았다.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남북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북한당국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다.

어제 탈북단체 대표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정부방임적 태도를 지켜만 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성사시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5.24조치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관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여야지도부 회동을 통해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부탁한 바 있다. 우리 당도 대외의존도 100%가 넘는 우리의 현실에서 FTA를 통한 시장개방과 무역자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APEC 방문에 맞춰 조급하게 FTA 비준동의안을 부실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강행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즉 FTA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문제, 무역이득 공유제의 법제화, 무허가 가축사에 대한 양성화 대책 등 정부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FTA 비준동의안을 위해 관련 상임위인 산업위, 농해수위, 외통위, 기재위 등과 함께 연쇄회의를 통해 내용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

■ 백군기 의원

대통령님, 우리 군이 국토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라. 요즘 김포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로 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전방에 주둔하는 군은 임무만 생각해야 한다. 오로지 앞만 보며 우리 국토에 해를 끼치는 세력에게는 사나운 호랑이가 되고, 국민에게는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애기봉 등탑 철거로 벌어진 논쟁들을 보면, 과연 현 정권이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애기봉 등탑은 대형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철골구조물의 하중으로 지반이 약화돼 강풍 등에 무너질 수 있어 연간 12만명에 달하는 안보관광객 안전을 위해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담당 부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애기봉 등탑이 필요하면 또 세우면 된다. 물론 대북관계에 있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겠지만, 낡은 등탑 철거로 인해 군이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

대통령께서 등탑 철거소식을 듣고 화를 냈다는 언론보도를 본 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헤아려 보시라. 오늘도 칼바람을 맞으며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이 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다. 저출산 현상은 온갖 경제문제의 근원이다. 경제 역동성을 떨어트려 성장을 저해하고 장기침체의 원인이 된다. 복지수요에 비해 재정 충당은 어렵게 되어서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금 고갈문제 역시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저출산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출산율의 감소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9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출생아 수도 43만6,600명으로 전년도보다 4만8천명이 감소하는 등 위험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는 총 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혼인율은 1994년 인구 1,000명당 8.7건에서 2013년에는 6.4건으로 하락하고, 초혼연령 평균도 1993년 남자 28.1세, 여자 25세에서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32.2세, 29.6세로 늦어졌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 결과로 35세 이상 고령산모도 2012년 21.6%로 크게 증가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출산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을 시작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획기적인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매년 25만쌍씩 결혼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면 매년 약 10만쌍에 대해서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신혼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면, 향후 약 100만호 정도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재고로 확보하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다소의 이자율을 보전해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준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적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 임대주택에서도 신혼부부용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출산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나선다. 이 같은 목표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부동산TF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는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으로 포럼이 출범한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6명이 가입했으며, 오는 13일 오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의 대표의원은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맡게 되며 간사의원으로는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오신 남윤인순 의원, 국토해양위 박수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제가 담당할 것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범국민 운동을 하겠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국회차원의 논의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 전정희 의원

내년이면 해방 70주년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일본정부로부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쟁 상황에서 아시아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일본 우익정부는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를 비롯해서 미국 내 7곳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는 기림비가 설치되었다.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2월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피해당사국인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기림비를 설치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한다는 결의를 모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국회사무처가 201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전쟁기념관 내 부지나 국립공원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약 5억 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한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사무처가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5억 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림비 설치에 대한 의지부족이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2015년 국회사무처 예산안이 상정된다. 국회사무처가 확보하지 못한 기림비 설치 예산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절망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 인천에 세 가족이 너무 살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마의 유서에는 ‘언제나 돈이 없다. 마이너스 인생이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했고, 12살 중1 여학생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유서가 더욱 슬프게 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겨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송파 세모녀 비극에 이어 살던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을 맞아 국밥 값과 장례비를 남기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 혼자 사는 기초수급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서글픈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비극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생각이 멈춘다.

그러나 이 가난한 이웃들은 노동능력이 있거나, 부양의무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거나, 설사 받고 있었다하더라도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빈곤층을 돕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빨리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통령까지 나서 재촉하지만, 실상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 부과를 대폭 완화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돌아오는 정부의 대답은 항상 돈이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송파 세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하는 송파 세모녀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되는 기막힌 답답함이 있다. 최저소득보장, 실업구제, 의료보호, 파상회생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웃의 비극을 먹먹한 가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색한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여야정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한 법안개정을 앞두고 고위급 논의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진짜민생정치일 것이다.

■ 남윤인순 의원

말 못하는 많은 이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던 한시대의 마왕 고 신해철씨의 명복을 빈다. 이번 의료사고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라며 유족들께 위로를 전한다.

고 신해철씨 사건의 이면에는 TV 의료 프로그램의 간접광고에 부작용이 있다. 이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방송사에서 앞 다투어 의료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다. 이런 의료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을 수술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출연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비만치료, 성형수술, 특히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다.

의사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은 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이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상담은 유명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 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도 만연하다고 한다.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금지된 매체는 방송이다.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처는 이런 종류의 방송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의료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피해자는 몇몇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부관 참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자살한 오대위 사건에 대한 심리부검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오대위가 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오늘 이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다.

현재 오대위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김흥석 법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당시 오대위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론에 밀려 군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인트라넷에 올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김흥석 법무실장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냈다.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당사자가 항소심 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윤일병 사건과 오대위 사건에서 보여준 김흥석 법무실장의 인식과 처리방식을 보면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 자살사건에 대해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중소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혹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엄중 문책해야한다.

■ 이개호 의원

단통법상 분리공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2일 새벽부터 발생한 소위 아이폰6 대란은 불법적인 보조금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25만원 수준의 공식보조금에 대해서 판매점 리베이트를 최고 7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면서 출고가 789,800원의 아이폰6가 10~20만원 대의 가격으로 팔리고, 심지어 공짜로 주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뒤늦게야 사태를 파악한 정부는 불법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판매점들이 당초 약속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린 고객들만 애꿎은 헛수고를 한 셈이다. 두 번씩이나 호갱이 된 것이다.

이렇게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왜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이제 명백해졌다. 단말기유통법의 분리공시가 삭제되기가 무섭게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도덕불감증 때문이다.

어제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쳐서 법위반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제조사와 이통사 대기업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단통법의 분리공시제 도입 취지를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 안규백 수석부대표

무릇 모든 정책은 과거를 반추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국방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어제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역시나 사드와 전작권 전환 질의가 쏟아졌다. 움직일 수 없는 진실 하나는 박근혜정부의 국방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미국국방관리의 발언을 통해서 들통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기관지인 성조지에서 연합사와 210여단 한강이북잔류를 한국정부가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전작권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공약도, 또 210화력여단과 연합사가 잔류하면 YRP, LPP 차질을 빚게 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틀에서 최적화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국방부 해명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2650년 전 공자도 나라의 근간을 이룬 세 가지가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정책의 근간은 국민적 신뢰이다. 국민적 신뢰가 없는 정책은 분명 실패할 것이다. 이 정부 또한 실패한다는 것을 박근혜정부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