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아침저녁이면 쌀쌀하다. 어쩐지 스산하고 으스스하다. 국밥 값 10만원을 남기고 떠난 한 노인,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이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이 없는 새로운 빈곤의 시대에 직면해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과잉복지를 언급한바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이제야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복지 과잉으로 경제위기를 걱정할 단계인지 새누리당에게 되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경제살리기 아주 좋다. 그러나 서민이 웃어야 진짜 경제살리기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하겠다는 혁신, 그 또한 좋은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7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말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활성화와 경제살리기였다. 7년 내내 외쳤으면 경제가 살아날 법도 한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살리겠다는 경제는 안 살리고, MB정권은 부자감세해주고,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서민증세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국민들은 정말 먹고살기 팍팍해서 못살겠다고 하소연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초이노믹스 경제기조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한다. 이번만큼은 제발 국민 말, 야당 말 좀 들어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부채축소 가계소득보장 경제 기조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 모두가 걱정 없는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민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안보만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새누리당, 하지만 집권 7년 만에 국가 안보는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 86.5%가 최근 방산비리와 군 기강해이가 우리 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군피아들이 형님 동생하면서 국민혈세를 거덜 내고, 국가 안보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군에 대한 신뢰도는 수직 하강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찢어진 우산으로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적행위라고 하신 만큼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을 통해 방산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자방 비리 척결에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어제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의회 원 모 정책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치과협회 사무실과 원 정책국장 비롯한 전 현직 간부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한지 나흘만의 일이다. 이번 주 주중으로 치과협회 전 현직 회장과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입법 로비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이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를 위해서 극우단체를 앞세워 고발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만일 의료인 한명이 의료기관 한곳만 개설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찰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옹호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7일 국민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2.8%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국가기관 중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야당 탄압적 기획수사를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국부유출혈세낭비사업인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어떤 사안과도 연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위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다.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4분의3이 혈세낭비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패비리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당도 연금 개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절차에서 군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정 이해관계인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원전 설계도면을 비롯한 국가비밀까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 정부가 수명연장을 위해 준비 중인 월성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를 5년 동안이나 은폐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악할 일이다. 국가안보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박근혜 정부이다. 세월호참사 이후에 이 정부가 완화한 안전규제만 119건이나 된다. 대통령의 지침보다도 국민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일본은 전쟁 이나 원전 사고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무라카미하루키의 비판을 박근혜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법개정과 관련해서 전혀 근거 없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음해, 흠집 내기가 그 도를 넘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당력을 모아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정권유지를 위한 야당탄압 표적수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연금정책전문가를 모시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우리 당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노후소득보장 개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모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 공무원연금 급여를 낮추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정부 돈으로 사적연금시장을 키워서 대기업들 배만 불리어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셋째,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인사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동일 조직 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면서 공무원 인사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이다. 넷째, 사회적 합의 부재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대안 마련은 정책 품질에 저하를 가져오고, 정책집행도 어려울뿐더러 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일방적으로 처리 할 생각을 버리고 우리 당 강기정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먼저 응할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다시 걷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홍준표 지사의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서 이미 정책 된 제도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독선일 것이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 받은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려거든 오세훈 시장처럼 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해 밝혀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북한의 전체 예산은 우리 국방부 예산의 1/5이다. 또한 북한의 국방 예산은 우리 국방 예산의 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소형화․경량화 되었고, 최근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켰다. 또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변 핵 단지에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지난 201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완공 시공을 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고농축 우라늄 공장에서는 4,000여 개의 원심분리기 가동이 가능하고, 8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이 가능하다. 이것은 북한이 1년간 핵무기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핵실험 없이도 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보도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북한 핵이 이렇게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치 않을 수 없다. 최근 시드니 사일러 美 6자회담 특사가 방한을 해서 “북한과 ‘행동대 행동’으로 지원을 하고, ‘先핵폐기’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전단 관계로 발목을 잡지 말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6자회담 복귀를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위․법사위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해서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잘 알다시피 군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속부대다. 군에서 셀프 수사를 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 연제욱․옥도경 前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럼에도 직속 사령관인 김관진 前국방장관, 현 안보실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군 검찰 수사의 부실을 규탄하고, 반드시 김관진 前국방장관을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기를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4대강, 자원외교, 방산에 이르는 사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 낭비와 함께 국토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의 기본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또한 지금도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이면에는 리베이트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래서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정책평가도 또 투명한 결정과정도 없이 심지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눈먼 돈으로 날려버린 이런 총체적 비리까지 현 정권이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두 정권을 비리의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자방 비리에 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첫째, 국정조사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국회의 기본 임무이다.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의혹 자체만으로도 국정조사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기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3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 매각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자원외교 실패로 부채가 2007년 13조원에서 2013년 57조원으로 4배나 넘게 늘어나자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2017년까지 6조 3천억 원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우량자산의 졸속 매각으로 또 다른 손해가 우려된다. 모든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만한 대책안이 마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국정조사에 미루지 말고 국정조사와 별도로 사자방 비리의 진상을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사, 감사, 수사권 등을 총동원하여 진상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농성과 청와대 농성을 풀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특검 후보자 추천시 유족 동의를 합의했고, 세월호 관련 상시협의체까지 두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당도 어제 유족들과 협의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당의 원내지도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국회가 밥값 못한다고 큰소리치던 청와대는 감감무소식이다. 국회는 국회의 밥값을 했다. 이제 청와대가 밥값을 할 차례이다. 청와대 농성 철수는 특별법 때문이 아니라 끝내 면담을 거부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고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대로 서운함을 남기고 끝내서는 안 된다. 시정연설 때 엇갈림을 풀어야 한다. 짧은 면담일지라도 큰 치유가 될 것이다. 청와대의 통 큰, 따뜻한 대응을 기대한다.

오늘로 딱 일 년이다. 작년 오늘 헌정사상 초유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됐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기대 이하이다. 고등법원 판결로 이석기 의원 사건이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정부와 언론이 그 난리를 쳤는데도 내란음모는 무죄이고,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5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 됐다. 심하게 말하면 흔해 빠진 국가보안법 사건이 되어버렸다. 청와대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려 난리를 친 꼴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큰 오판을 했다. 이석기 의원과 연루자들은 분명 통합진보당의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거뒀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와 확정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당원 몇몇의 문제를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려고 했던 시도는 추악한 정약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에 도전하지 말라. 아직 과오를 만회할 시간이 남아있다. 청와대는 즉각 정당해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일본을 자극할까봐 걱정돼서 독도 시설물 건설계획을 취소했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었던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 쇼였다고 생각 된다. 위안부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 전략인지 모르겠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 보기로 영토 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추진되었던 예산도 30억이나 편성된 독도시설물 건설을 정부가 석연히 않은 이유로 취소해 버렸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영토 주권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독도 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끝으로 한가하게 일본 눈치나 보는 청와대에 한마디 하겠다. 번지수가 잘못됐다. 국민들 눈 밖에 나기 전에 하루하루 살기 팍팍한 우리 국민들 눈치나 제대로 보기 바란다.

2014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