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복지문제를 일제히 다루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는 시대의 정신,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이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포기이며, 약속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0~5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했다. 또 대선공약집에서도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강조 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약속파기가 또 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도입 비리에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에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자원개발, 방위무기도입 비리 등 소위 사자방 국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지난 화요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권력형 비리, 국부유출, 안보 불안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자방 국정조사를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총 41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투자 손실만하더라도 현재 36조원에 이르고 있다. 예비타당성 검토는 물론이고 내용 파악조차 없이 주무장관이 단 5분 만에 승인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자회산 인수는 2조5000억 원, 광물공사는 부도난 멕시코 광산투자에 2조3000억 원, 가스공사는 파산된 가스광구투자에 1조원을 날렸다. 문제는 계속 사업으로 연결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혈세낭비다. 이미 실패로 판정된 자원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규모만 2조 원대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지금 현 정권에도 의심의 눈초리 보내고 있다. 그것은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여야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혼선이 영토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갑작스런 정부의 독도입도시설 백지화 조치는 국민 자존심을 꺾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입찰공고를 취소하자마자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민의 허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부의 태도는 더더욱 문제이다. 독도 이번 시설 공사는 2008년부터 6년간 준비해 온 정부의 사업이다. 환경보전 문화재 경관 보호 등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건립취소가 이슈화 되는 것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정홍원 총리의 지시는 국민을 기망하는 태도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독도입도시설의 전면 백지화인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 추진될 예산인지 국민에 명확히 밝혀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4일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한국의 성장전략이 혼란스럽고 일본의 실패에 답습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9.6% 부정평가는 56.8%나 된다. 세계 유수의 여론기관인 닐슨이 전 세계 6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심리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57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결국은 부자특혜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낮추는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이 그 해법이다.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촉구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박근혜 정부는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엉망이지만 외교에서라도 뭔가 성과를 기대해볼까 하는 국민의 여망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금년은 굴욕적인 64 한일회담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다. 영토는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영토 독도를 외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로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참사를 초래했다. 50년 만에 대를 이은 박근혜 정권의 대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국외교의 참사를 자초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보도에 의하면 정홍원 총리는 마치 5공화국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케 하는 비밀회의를 소집해서 사실상 진실은폐를 지시했다고 한다. 독도 지원센터 백지화를 빌미로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상, 정부는 독도센터 백지화 조치의 경위와 비밀회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진실을 은폐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는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의 ‘유연성’과 ‘원칙’을 모르거나 아니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삐라살포’에는 원칙론을 되풀이해왔고, 꼭 찾아오겠다던 전작권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도 기약도 없이 미국에 넘겨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적인 대처가 필요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유연성 운운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박근혜 정권은 무슨 청개구리 정권인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고, 누굴 위한 정부인가?

 

이번 독도 지원센터 백지화 사태는 한마디로 일본 아베정권의 치고 빠지기 전략에 박근혜정부가 허망하게 당한 것이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진실은폐에 골몰하기 전에,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 생각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의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마라’는 것은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라’는 것이다. 참으로 비정하고 反교육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보편적 복지’ 공약을 명의도용 했던 박근혜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편적 복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상급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가 공무원을 개혁대상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행정부가 반강제적 서명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다시 한 번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일본을 미소 짓게 했다. 우리는 안 하니만 못한 결과만 받아 안았다.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밀실회의 끝에 철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일본의 ‘외교적 성과’인양 호도하는 일본 관방장관의 행태도 가관이지만, 일차적 책임은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우리 정부에 있다. 그렇게 중단할 거면 애초에 왜 문화재청이 허가를 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독도는 우리 땅이니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다.

 

검찰이 쌍용차 사건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한 것은 공안탄압이고 치졸한 보복행위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다. 따라서 공안사건 변호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변호사 징계신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어제 대법원은 장경욱 변호사가 과거 일심회사건 변론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퇴거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사건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했는데, 국정원 수사관들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장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냈다. 검찰의 치졸한 보복행위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정치검찰은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치졸한 보복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시설의 건설을 취소한 것은 전작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스스로 훼손한데 이어서 영토주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때문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하게 된 사업인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본정부의 자평을 보면서 굴욕감을 느낀다.

 

정부가 이제 와서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관광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서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말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이다.

 

정부는 입찰공고까지 한 사업을 취소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외교적 교섭이 있었으며, 어떤 외교적 득실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당초 건설 계획이 무리한 것이었다면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인권 변호 활동을 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신청을 해온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검찰권의 남용이다. 그 시절 검찰은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 구속과 업무정지 등 보복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특히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에 보장된 변론권에 속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억압하는 직권 남용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직권 남용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검사들의 터무니없는 징계신청 행위를 엄중하게 감찰하여 엄중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급기야 무상보육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감들은 대전에 모여 어린이집 지원을 2, 3개월 밖에 할 수 없다는 결의를 했고 기초단체장들은 경주에 모여서 복지비 국비부담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다. 정말 무책임한 정부다. 대책 없이 공약을 해놓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의 최대피해자는 국민들이다. 무상보육이 중단될 경우 지금보다 3배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최종피해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둘째아이를 낳지 않는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돈줄을 쥐고도 보육책임을 전가하는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사실상 승인단계라고 한다. 가뭄 끝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다.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북한의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고 늘 걱정하셨다. 그 누구보다도 박정희 대통령과 불편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아닌 꽃을 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셨다. 꽃이 작게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털목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고 크게는 남북관계와 평화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큰 감동을 준다. 전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남북관계에 소중한 숨통이 하나 트였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을 통해 남북이 다시 대화와 평화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