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우윤근 원내대표,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우윤근 원내대표,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반갑다. 오늘이 소방의 날 52주년 되는 날이다. 여러분이 일요일까지 이렇게 우리사회의 진실과 정의,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 듯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들이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의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조직은 분해되고, 지휘부마저 잃은 채로 맞는 생일이지만, 국민은 소방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열악한 처우와 장비에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순직하신 소방대원들의 영령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
소방관들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고, 생명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예산지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과 인사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법에도 반영되었다.
엊그제 11월 7일, 세월호 3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206일만의 일이다. 그간 마음을 다해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 인내와 믿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초석을 다져주신 우리 당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협상에 전력을 다해주신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수석부대표, 전해철 의원, 유대운 의원, 박남춘 의원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는 진실의 문을 여는 손잡이를 이제 막 잡았을 뿐이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진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진심을 다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신뢰와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희망의 파랑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이 이제 꼭 스무하루, 3주가 남았다.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당의 원칙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은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25시, 안전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영의 도구이자, 정책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안 심사의 5대 기본 원칙도 밝혔다.
첫째, 재정파탄 방지와 경제 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이다. 둘째, 정부 재정정책의 대상은 재벌대기업의 금고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민생복지의 바로미터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안전 예산 확보하는 일이다. 다섯째, 혈세낭비 방지를 통한 국민의 세금 가치 실현이다.
이중에 가장 우선할 일은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부터 막는 일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깨진 독부터 고쳐야 한다.
바로, 국민의 절대다수, 4분의 3이 넘는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로 요구하고 있는 소위 ‘4자방 국정조사’의 즉각 시행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참고로 언론인 여러분께 첨언하면, 지금 당으로 ‘4자방 비리’와 관련한 각종 제보들이 관련 자료와 함께 들어오고 있고, 진상조사단에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 국감에서 당시 주무장관이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던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투자건만 해도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당 조사단에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초에는 하베스트 자회사 투자건과 관련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4대강 공사와 방위사업, 특히 무기도입과 관련한 비리도 그렇다. 당사자들도 이미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증언대에 설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보 역시 우리 당이 국정조사 의지를 밝힌 이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증언과 자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확인하지만, 4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이다.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이 여야를 떠나 부패비리 척결에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의 의심과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 것이다. 시간을 끌수록 새누리당이 감당해야할 책임과 분노는 더욱 클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 주례회동에서 ‘4자방 국정조사’ 타결을 기대한다.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의 재 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저는 ‘무상복지’라는 잘못된 개념적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도 그렇다. 우리 모두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 ‘복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하는 사실이지만, OECD 회원국 중 6년째 꼴찌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 또 54.8%를 기록하고 있는 아동결핍지수는 바로 앞자리에 있는 31.9%의 동유럽의 헝가리와도 23%나 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 특히 우리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누리과정 0-5세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7년 동안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100조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재정손실 100조, 근 200조원에 달하는 세입결손과 혈세낭비의 책임을 호도해서도, 국민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이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삼, 재사 확인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모적인 논쟁을 거부한다.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고, 분명하다. 개혁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녀사냥 하듯 재정손실의 주범을 공적연금과 복지 과잉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공적연금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그렇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에 여당 대표는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일사불란한 군사작전, 마치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일사불란한 군사작전과 계엄군의 진압도 방향과 판단이 잘못되면 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이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졸속 개혁안’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추계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가 제출한 직급별 편익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용기간에 따른 세대 간 삭감 폭이 5%에서 46%까지 무려 9배가 넘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졸속처리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첫 번째 원칙이다.
지난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는 0.72로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심각하고, 이로 인한 경제손실도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박근혜정부 들어 전 방위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GDP가 최대 5%이상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7%에서 21%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우리경제의 도약과 발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공적연금 개혁은 우리 당이 주창한 두 번째 원칙,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갈등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우리 당은 정부제출 예산안 심사를 기일 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3대 전제’가 있다.
앞서도 밝혔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영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여당이 성실한 예산심사와 국민을 대신한 야당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자감세의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3대 전제에 기초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10조원의 추가세수 확보’와 문제사업비 ‘5조원 삭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이다.
먼저, 세부적인 민생 10대 증액 사업을 말씀드린다.
첫째,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다. 내년에만 1조8천억원, 2015년에는 2조6천억원 등 향후 4년간 10조1천억원이 소요된다. 현행 74.5%인 국고보조율의 상향이 필요하다.
둘째, 누리과정 3-4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이다. 시도교육감들이 빚을 내 버틸 수 있는 시한도 2달에 불과하다. 해외투자 사업비를 잘라서라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셋째, 정부가 편성을 제외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다. 넷째,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확보이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이다. 운영비 현실화와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 따른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 사업이다.
일곱 번째,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후상수도과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이다. 여덟 번째, 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예산확보이다. 아홉 번째, 정부가 편성을 거부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예산 확보이다. 열 번째,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여건 개선 예산확보이다.
다음은 10대 삭감 사업이다.
첫째, 기본계획조차 없는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둘째, 시행가능성 제로인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셋째, 교육내용의 편향성과 왜곡이 문제가 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신계승 사업비, 넷째, 남북관계 진전 없이 실현 불가능한 DMZ평화공원 사업비 전액, 다섯 번째, KF-16 성능개선, K-11 복합소총, 통영함 등 부실방산 14개 사업이다.
여섯 번째, 유전개발 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에너지특별회계 해외자원 개발 사업, 일곱 번째,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대통령실, 경찰 등 권력기관의 묻지마 특수 활동비, 여덟 번째, 국토발전 역사관 등 4대강 홍보사업비 전액, 아홉 번째, 시급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비 전액이다.
열 번째, 4대강 16개 보 관련 관리 사업비, 국가하천유지 보수비,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배정된 약 2조원의 ‘4자방’ 비리 사업 예산은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1조 857억 원을 삭감해서 민생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와 연이은 식언(食言)은 사회적 자본의 근간인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
집권 3년차를 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집권 초 불통에서 불신정권으로,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정부에 그 어떤 믿음도 가지지 않는 ‘무신정권(無信政權)’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정부에 대해 일말의 기대감과 의구심마저 완전히 접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바꿔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대기업 감세와 4자방 비리 혈세낭비로 인한 국가 재정손실을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으로 메우고, 복지퇴행에 따른 고통을 국민에게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지방정부에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 역시, 올바른 정부의 자세는 아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혈세낭비를 막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조와 대상을 하루빨리 가계소득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끝내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저항 할 수 밖에 없다.
2014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11월 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반갑다. 오늘이 소방의 날 52주년 되는 날이다. 여러분이 일요일까지 이렇게 우리사회의 진실과 정의,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 듯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들이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의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조직은 분해되고, 지휘부마저 잃은 채로 맞는 생일이지만, 국민은 소방관들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열악한 처우와 장비에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순직하신 소방대원들의 영령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
소방관들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고, 생명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예산지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과 인사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법에도 반영되었다.
엊그제 11월 7일, 세월호 3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꼭 206일만의 일이다. 그간 마음을 다해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 인내와 믿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초석을 다져주신 우리 당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협상에 전력을 다해주신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수석부대표, 전해철 의원, 유대운 의원, 박남춘 의원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는 진실의 문을 여는 손잡이를 이제 막 잡았을 뿐이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진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진심을 다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신뢰와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희망의 파랑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이 이제 꼭 스무하루, 3주가 남았다.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당의 원칙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은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25시, 안전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영의 도구이자, 정책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안 심사의 5대 기본 원칙도 밝혔다.
첫째, 재정파탄 방지와 경제 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이다. 둘째, 정부 재정정책의 대상은 재벌대기업의 금고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민생복지의 바로미터인 지방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안전 예산 확보하는 일이다. 다섯째, 혈세낭비 방지를 통한 국민의 세금 가치 실현이다.
이중에 가장 우선할 일은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부터 막는 일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깨진 독부터 고쳐야 한다.
바로, 국민의 절대다수, 4분의 3이 넘는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로 요구하고 있는 소위 ‘4자방 국정조사’의 즉각 시행이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참고로 언론인 여러분께 첨언하면, 지금 당으로 ‘4자방 비리’와 관련한 각종 제보들이 관련 자료와 함께 들어오고 있고, 진상조사단에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 국감에서 당시 주무장관이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던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투자건만 해도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당 조사단에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초에는 하베스트 자회사 투자건과 관련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4대강 공사와 방위사업, 특히 무기도입과 관련한 비리도 그렇다. 당사자들도 이미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증언대에 설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보 역시 우리 당이 국정조사 의지를 밝힌 이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증언과 자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확인하지만, 4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고, 우리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이다.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이 여야를 떠나 부패비리 척결에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의 의심과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 것이다. 시간을 끌수록 새누리당이 감당해야할 책임과 분노는 더욱 클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 주례회동에서 ‘4자방 국정조사’ 타결을 기대한다.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의 재 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저는 ‘무상복지’라는 잘못된 개념적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도 그렇다. 우리 모두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 ‘복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하는 사실이지만, OECD 회원국 중 6년째 꼴찌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 또 54.8%를 기록하고 있는 아동결핍지수는 바로 앞자리에 있는 31.9%의 동유럽의 헝가리와도 23%나 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 특히 우리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
누리과정 0-5세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7년 동안 재벌대기업 부자감세 100조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재정손실 100조, 근 200조원에 달하는 세입결손과 혈세낭비의 책임을 호도해서도, 국민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이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삼, 재사 확인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모적인 논쟁을 거부한다.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고, 분명하다. 개혁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녀사냥 하듯 재정손실의 주범을 공적연금과 복지 과잉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공적연금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그렇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에 여당 대표는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 일사불란한 군사작전, 마치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일사불란한 군사작전과 계엄군의 진압도 방향과 판단이 잘못되면 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이 이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졸속 개혁안’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추계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정부가 제출한 직급별 편익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용기간에 따른 세대 간 삭감 폭이 5%에서 46%까지 무려 9배가 넘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졸속처리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첫 번째 원칙이다.
지난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는 0.72로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심각하고, 이로 인한 경제손실도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박근혜정부 들어 전 방위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춰도 1인당 GDP가 최대 5%이상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7%에서 21%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우리경제의 도약과 발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공적연금 개혁은 우리 당이 주창한 두 번째 원칙,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갈등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우리 당은 정부제출 예산안 심사를 기일 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3대 전제’가 있다.
앞서도 밝혔지만,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영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여당이 성실한 예산심사와 국민을 대신한 야당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자감세의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3대 전제에 기초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10조원의 추가세수 확보’와 문제사업비 ‘5조원 삭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이다.
먼저, 세부적인 민생 10대 증액 사업을 말씀드린다.
첫째,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다. 내년에만 1조8천억원, 2015년에는 2조6천억원 등 향후 4년간 10조1천억원이 소요된다. 현행 74.5%인 국고보조율의 상향이 필요하다.
둘째, 누리과정 3-4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이다. 시도교육감들이 빚을 내 버틸 수 있는 시한도 2달에 불과하다. 해외투자 사업비를 잘라서라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셋째, 정부가 편성을 제외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다. 넷째,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확보이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이다. 운영비 현실화와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 따른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 사업이다.
일곱 번째,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후상수도과 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이다. 여덟 번째, 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예산확보이다. 아홉 번째, 정부가 편성을 거부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예산 확보이다. 열 번째,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여건 개선 예산확보이다.
다음은 10대 삭감 사업이다.
첫째, 기본계획조차 없는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둘째, 시행가능성 제로인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 셋째, 교육내용의 편향성과 왜곡이 문제가 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신계승 사업비, 넷째, 남북관계 진전 없이 실현 불가능한 DMZ평화공원 사업비 전액, 다섯 번째, KF-16 성능개선, K-11 복합소총, 통영함 등 부실방산 14개 사업이다.
여섯 번째, 유전개발 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에너지특별회계 해외자원 개발 사업, 일곱 번째,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대통령실, 경찰 등 권력기관의 묻지마 특수 활동비, 여덟 번째, 국토발전 역사관 등 4대강 홍보사업비 전액, 아홉 번째, 시급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비 전액이다.
열 번째, 4대강 16개 보 관련 관리 사업비, 국가하천유지 보수비,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배정된 약 2조원의 ‘4자방’ 비리 사업 예산은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1조 857억 원을 삭감해서 민생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와 연이은 식언(食言)은 사회적 자본의 근간인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다.
집권 3년차를 향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집권 초 불통에서 불신정권으로, 그리고 이제는 국민이 정부에 그 어떤 믿음도 가지지 않는 ‘무신정권(無信政權)’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정부에 대해 일말의 기대감과 의구심마저 완전히 접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바꿔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대기업 감세와 4자방 비리 혈세낭비로 인한 국가 재정손실을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으로 메우고, 복지퇴행에 따른 고통을 국민에게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지방정부에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 역시, 올바른 정부의 자세는 아니다. 부자감세 철회와 혈세낭비를 막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조와 대상을 하루빨리 가계소득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끝내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저항 할 수 밖에 없다.
2014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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