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를 가지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보니 무상급식과 충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3조 9,691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3항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미 보육보다도 먼저 결론이 난 사안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출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까지 제안해서 그 결과 시장직까지 사퇴하지 않았나.

 

복지예산은 한번 정해지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서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한번 결정이 난 복지에 관해서 거꾸로 되돌린 적은 동서고금에 그 유례가 없다. 따라서 급식을 포기해서 그 예산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의 보육이냐, 야당 급식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마냥 끌고 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있다. 개인이 받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사회임금은 OECD 국가 중 또 최하위다. 조세분담률도 최하위라 한다. 세금도 조금내고 복지도 조금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족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 밖에 없다.

 

2011년 미국경제가 어려울 때 워렌버핏은 슈퍼부자 감싸주기를 중단하라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서 부자증세를 지지했다. 그러나 우리 재벌기업 총수들은 세금을 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의 기조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다. 경제활성화 기조 자체의 변화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10대 재벌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자금이 5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투자는 안하고 10조원대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를 우리 모두 목격하지 않았나. 이제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 없다. 그렇다고 복지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관련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 그 합의가 어렵다면 지난 10월 말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는 제안을 다시 하고자 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여당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했다. 우리가 남북고위급 접촉의 기회를 삐라에 날려 보내고 있을 때 미국은 북한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그 의미와 파장을 해석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이렇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없다.

 

대북문제에 우리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미 중일관계에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고립되어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된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검토한다고 약속한지도 일주일 다 되어간다. 이제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한다. 그게 약속의 정치다. 국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들이 낸 혈세가 줄줄 새고 있고 국부유출의 안보 공백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규모가 금융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어림잡아 근 100여조 원 달한다고 한다. 반드시 밝혀야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부터 밝혀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내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증액과 삭감대상을 확정했다. 국민의 삶과 안전, 민생25시 안전25시를 실현하는 재정운용원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 당의 10대 증액 주요 대상사업은 이렇다. 누리과정 3~4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편성을 제외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것이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등이다.

 

또한 우리 당은 터무니없는 예산 항목 10개를 삭감할 것이다. 기본계획조차 없는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조성사업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유전개발 출자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에너지 특별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대통령, 경찰 등 권력기관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는 삭감대상이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의무복지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참으로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초중등학교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제공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한 적 없으니 지킬 필요가 없고,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니 지방교육감들이 대신해서 돈을 내야한다는 요지다.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정부가 급식지원을 중단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 이렇게 하면 과연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선생님께 듣는 수업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뛰놀고 사귀며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다.

 

0~5세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의 약속이다. 무상보육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은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린 것인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정치생명을 걸고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디로 갔나.

 

복지는 헌법정신이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법적의무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무상급식 역시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말씀드린다. 헌법 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는 시대정신이고 국민 합의사항이다.

 

오늘 한중 FTA가 타결된다고 한다. 한미 FTA에 이어서 우리 1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방의 여파에 시름할 농어민과 축산 농가를 생각하면 반길 일이 아니다. 내일은 농민의 날이다. 농어민과 축산농가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피해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지난주 금요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다. 미흡하지만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다행이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항상 가슴에 담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력하겠다.

 

■ 정세균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야권이 제기한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차용했다. 보수 이미지만으로는 당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대선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잘 할 것이냐’의 싸움이 되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가 더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와대는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그랬기에 지난 대선에서 여도 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태여 공약을 다시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약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도 야도 모두 공약 속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약의 근저에는 무상급식이 있었던 것이다.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바 없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국민들 편을 가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와 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청와대까지 ‘법적 의무’ 운운하며 교육청과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 교육청과 협의라도 한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지방에 책임을 떠넘긴 채 이제와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기억상실증’에 국민들은 어이없다고 말씀 하신다. 정부의 오리발 작전에 애꿎은 학부모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무책임한 장외 압박 그만두고 공개 TV토론이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 국민들 앞에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가려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라 본다.

 

오늘,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도중에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한다. 일본은 중일 정상회담을 구실로 우리 정부를 유혹해서, 독도지원센터 건립을 백지화하는 ‘이이제이’ 전략에 성공했다. 북한은 억류 미국인 전원을 석방해서 대북전단 문제로 허송세월하던 우리 정부에게 ‘통미봉남’이라는 전통적 남한 고립정책으로 뒤통수를 쳤다. 우리정부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뒤통수 맞은 셈이 되었다. 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번 전쟁에 지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미국이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1년째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국민 김정욱씨의 석방을 위해 우리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설마 대북통지문 한 장으로 석방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생각이 짧은 것이다. 북한 억류 국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능력으로 데려올 능력이 없으면, 미국에 기대서라도 데려오시기 바란다. 전작권마저 내준 상황에서 자존심 하나 더 내줬다고 뭐라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 문재인 비대위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의 석방으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석방을 이끌어 낸 대북특사가 평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염려해왔던 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부분에 주목한다. 이번 석방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꽁꽁 얼어붙은 북미관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 김정욱씨까지 석방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런 점에서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이 반드시 성사되길 바란다. 여사님께서 고령이신데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여사님의 노력이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북한의 억류 미국인 잇단 석방과 중일정상회담 합의, 그리고 계속되는 북일 접촉은 우리정부의 빈약한 외교 역량을 뒤돌아보게 한다. 남북 고위급접촉을 대북전단과 함께 허공에 날려 보낸 것에 이어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와독도 접도시설 건설 취소 소동 등 우리 정부의 외교는 길을 잃고 있다. 우리정부도 외교 전략을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정밀하게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국내정치용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긴 안목의 외교를 펼쳐주시기 바란다.

 

확대되는 복지에 대한 재원부족은 오래전부터 뻔히 예견됐다. 그래서 저와 우리당은 지난 대선 때 부자감세 철회를 재원대책으로 제시했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은 방안을 정부여당에 요구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그때마다 지하경제양성화와 재정전략 등의 방법으로 증세 없이 복지확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우리당의 요구를 외면했다. 이제 박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장담해왔던 재원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재원대책의 실패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 의무 교육 기간동안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국가 의무다. 따라서 '의무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그런데도 그 재원 조달이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는 바람에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무상급식 범위가 달라서 의무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적어도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의무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급식과 무상보육은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 의무급식에 이어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것은 국민들이 요구했고, 정치권이 약속했던 복지의 확대다. 복지지출이 OECD국가 중 꼴찌이고, 초저출산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정부여당은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부자감세 철회 등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법적 의무지만 무상급식은 공약도 아니고, 법적의무도 아니라 했다. 아니하니 만 못한 브리핑이었다. 황당하게도 청와대가 무상급식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도대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아들딸이 아닌가? 보육은 중요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밥 한 끼는 안 중요하다는 것인가? 청와대만 모르고 국민들 모두가 안다. 문제는 돈이다. 정답은 부자증세이다. 청와대의 각성을 촉구 한다.

 

중일 정상회담 양국 외교부의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러나 억류외국인 2명 석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미국이 보낸 특사, 즉 미국 정부가 보여준 외교적 의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기관 최고책임자인 클래퍼를 국가정보 국장을 북한에 보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사를 누구를 보내고 있나 생각해 본다. 미국이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를 북한에 보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밤 고양이처럼 몰래 전단 30만부를 북한에 보냈다고 한다. 국민 여론도 안 좋은데, 탈북자 단체는 계속 전단을 날리고 있다. 정부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막을 생각이 없는 거 같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모두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이때 탈북자 단체의 자유를 위해 대북관계라는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 더 이상 상대방 변화만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외교는 안 된다. 대북전단의 오해를 풀고도 남을 특사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2014년 11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