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11월11일 19번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자, 빼빼로데이 보다는 ‘가래떡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쌀로 만들어진 가래떡을 준비했다.
그러나 오늘 농업인들의 주름과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어제 베이징에서 날아든 한중FTA 타결소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다.
먼저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인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타결을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성급한 태도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의 성급하고도 일방적인 타결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단체 등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또 많은 협의 절차도 생략한 채 서둘러서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농민들의 마음 찹찹한 심정일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린다. 한중FTA가 한미FTA 보다도 농업 피해가 3조3,600억원으로 4배가 많고, 한중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만 가속화되는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박근혜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채 협상타결만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축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단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농업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한중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서 우리 농수산업, 축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행 사항이기도 했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날이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상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마치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했다. 헌법 제61조와 국회법에 명기된 국정조사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오늘 사실여부를 확인해보겠다.
어제 우리 당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자원개발 사업의 특혜와 비리 등 온갖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사자방 혈세낭비 국부유출 의혹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카드를 버리지 말기 바란다.
혈세낭비 국부유출의 원인을 차단해야 올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자방 국정조사는 부패 비리를 막기 위한, 또 밝히기 위한 원칙과 정의의 문제다. 국부유출 혈세낭비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없이 예산안만 편성하겠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편성에서 빠진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누리과정과 의무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제안한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서 진짜 필요한 교육예산에 사용해야 한다.
아이들 교육이 미래라는 어른들의 말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의무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안조정,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복지위 간사, 교문위 간사 등 양당 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부모들이 큰아이 걱정도, 둘째아이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여당의 적극적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예산 부수법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많다. 분명하게 밝힌다. 12월 2일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부수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하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법의 자동부의대상 항목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민자사업한도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수법안이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라는 것은 조세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을 말한다. 어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의 부수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으니 안해도 그만이라는 막가파식 행패를 부리고 있다. 무상급식은 애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다가 교육현장에서 밥값을 내는 학생과 내지 않는 학생의 구분이 주는 상처와 낙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비교육적 행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저지 시도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패로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고, 이미 국민적 공감이 이뤄진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한중FTA가 사실상 타결됐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금년 연말까지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조문화 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 국회의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 조문 하나하나에 섬세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FTA 타결 직전까지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단체의 어떤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유감이다.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는 분명히 야당과 피해농가와 협의를 거치기 바란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증세를 여당이 먼저 말하지 않음으로 야당이 먼저 꺼내고, 여당은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이 충당되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 일이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의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으로 남북평화의 길이 홍해가 열리듯 다시 열리기를 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하여 대화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 이찬열 의원
천문학적인 예산낭비가 된 4대강 사업, 국부유출이 100억대에 가깝다는 자원외교, 오늘 내일 또 터질지 모르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 청와대는 들춰볼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적자를 이유로 아이들 밥값, 분유값에 탓을 돌리는 청와대의 황당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 여당 역시 의무복지를 차별복지로 호도하는 무책임한 복지외면정권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복지확대야말로 진정한 민생이다.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야말로 시대착오적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07년부터 보육의 국가책임을 말하며,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내년도 복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복지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홍영표 의원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41조를 투자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5조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31조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개발사업이 탐사개발 건설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3사가 이명박정부 당시에 결정해서 진행 중인 사업 상당수가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2018년까지 31조를 더 투자해야 한다. 석유공사가 15조4천억, 가스공사가 14조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5천억이다. 앞으로도 31조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나올 수도 없다. 지금 이렇게 계획된 31조를 다 넣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이 31조는 우리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돈이다. 이렇게 31조의 돈을 더 예상하면 사실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총 투자액은 72조에 이른다. 이중에서 얼마나 더 부실로 결론이 날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자원3사는 부채를 차입해서 감당하고 있다.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부채규모가 엄청나다. 매년 이자만 해도 수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역대정부도 다 실패를 했었던 위험이 큰 사업이다, 해외자원사업은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걸핏하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를 물고 들어가 자신들은 과거에 비해 별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주로 탐사사업을 했다. 탐사사업은 땅 밑에 있는 자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이것은 실패율이 높다. 5~15%가 성공률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탐사사업을 했다. 그런데 임기 말에 25% 투자비를 회수했다. 현재 110%를 누적한 금액으로 회수했다.
그에 반해 이명박정부는 생산개발을 중심으로 한 투자다. 때문에 투자규모도 크다.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데서 생산과 개발을 하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것인데, 2014년 6월 현재 13%만 회수했다. 추가투자는 31조에 이른다. 자원개발에 대한 의혹은 양파껍질처럼 매일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점들이 나올 것 같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 당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과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지난 6일부터 종합심사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모레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심사가 있다. 경제부처 심사 첫날이었던 어제는 하루 종일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누리과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서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기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정치의 순기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과 조정 과정을 믿고 기다려야 할 청와대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판을 정리하겠다고 뛰어든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경제수석만한 논리가 없어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심사기일을 지키기를 정말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말하고 싶다. 애초에 약속드렸던 대로 야당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심사에 응하고 있고,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부터 계수소위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수위원이 확정되는 대로 집중심사 할 상임위를 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관심예산의 제보나 조언을 효율적으로 받아서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삭감내역과 쟁점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생각이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삭감을 통해 쓸모없는 예산을 긁어내고 그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새로 세우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남았다.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도와 달라, 더 이상 국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 백군기 의원
무기획득체계의 새 시대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올해 4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개정안에 따라서 어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권을 합참으로 이관하고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은 국방부가 담당하게 됐다.
긴 시간 논의를 거친 방위사업법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방위사업청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무기체계 획득업무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서 획득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투명성과 효율성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통영함으로 불거진 각종 방산비리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획득을 위해 국방부가 투철한 사무의식을 갖고 획득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획득체계의 새 시대가 열렸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 전정희 의원
정부는 어제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쌀과 관련된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중수입의 60%인 670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중 FTA가 역대 최저치 수준의 FTA라고 애써 위험성을 감추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농업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 국민과 많은 농민들의 생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국이 최초로 금융분야를 별도 챕터로 수용하고 중국내 통신규제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호하려는 금융과 통신을 열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었을까. 그것은 노동시장 개방이다. 현재까지는 상용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 그리고 체류허용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목별, 분야별 세부사항을 다시 봐야하겠지만 우리 노동시장을 중국에 열어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일대전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남윤인순 의원
에볼라 확산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서아프리카 3개국에 에볼라 위기 대응에 동참할 보건인력을 11월 7일까지 모집한 결과, 당초 신청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4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한 보건 인력은 감염내과 8명을 포함한 의사 35명, 간호사 57명, 임상병리사 23명, 현장안전관리사 30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인력의 안전이다. 에볼라 감염환자를 돌보던 세계의료인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파견 보건인력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내교육 및 현지 적응훈련 등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지 의료활동 참여과정에서의 철저한 감염예방관리,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에볼라 감염시 안전대책으로 후송 및 치료 대책이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후송상황 발생 시 미국 민간에어앰뷸런스를 이용하여 국내로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감염자의 자국후송을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환자치료와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엄격한 격리시설 구축과 치료제 구비 등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에 의해서 인격모독과 차별대우를 견디다 못해 분신한 경비노동자 이만수씨의 장례가 있는 날이다.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쾌유를 기원했지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다른 생이 있다면 부디 사람이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이렇게 분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비노동자들, 특히 감시․단속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분들의 노동인권문제를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모두는 경비노동자 이만수님의 장례위원으로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 김경협 의원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하루 전날인 어제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의 한숨소리는 전국을 울렸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 걱정도 크지만, 또 하나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굉장히 큰 문제다.
정부는 한중 FTA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코 괜찮은 수준이 될 수 없고,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그나마 이런 위기상황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 중 하나가 친환경 학교급식 제도이다. 어제 예결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참 답답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은 맞지만, 의무급식이나 무상급식은 아니라는 되풀이되는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무상급식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좀 더 확대해서 군대 병영급식이나 병원급식도 친환경급식체계로 바꿔서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으로 보육현장에서는 유치원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은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유치원 쏠림현상과 어린이집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모든 사태의 책임은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
결국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여기에서 대원칙은 복지재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때늦은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하겠다. 국내에서도 출간된 ‘핀란드 경쟁력 100’이라는 책에는 핀란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헌법상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는 지방정부가 그 서비스 수행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그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소개한다.
스웨덴은 세입세출조정 등 다섯가지 교부금 제도를 통해 수도 스톡홀름에 살던, 조그만 오지섬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기본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초생활 급여는 국가가 77.5%, 보육료는 35~65%, 장애인연금 50~70%만 부담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때문에 지자체는 파산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서울 강남에 살던, 강원 평창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분야에서 먼저 중앙정부가 재원을 100%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법안이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서영교 의원
오늘 예결위 질문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여야는 에결위에서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올해는 쪽지예산 없다. 빠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쪽지예산을 내밀었다. 400억 쪽지 달탐사 예산을 내민 것이다. 1단계로 3년 동안 약 2600억 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하자고 쪽지를 내민 것이다. 쪽지 예산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된다. 특히 청와대 안 된다. 정부 더더욱 안 된다.
달탐사 예산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것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최양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위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쪽지예산 당장 집어 낼 것이며, 넣어서도 안 되고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기는 커녕 물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수사 받고 있다.
엉뚱한 달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 예산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하겠다.
■ 유성엽 의원
세월호 수색중단 선언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의 찬성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월호 인양여부문제는 중대본에 넘겨서 국민적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만 가지고 인양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고귀한 생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가져야한다.
아울러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증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서 최종 결정돼야 한다.
지난주 독도입도시설입찰 공고를 돌연 취소하여 대일 굴욕외교가 아니냐,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독도입도시설 포기이후 총리나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시도한 정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왜 독도입도시설 입찰공고를 취소했는지, 취소한 이후에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현재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내년도 독도입도시설 2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를 정부가 책임 있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이춘석 간사께서 청와대가 빠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빠져야 할 곳이 또 있다. 개헌논의에서 청와대가 국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한마디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수개월동안 미뤄왔던 일이다. 청와대 눈치 때문에 미뤄온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하자고 했다.
지금 154명의 여야 의원들이 개헌추진 모임을 구성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231명의 여야 의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며칠 전 국민여론조사에서는 63%의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20%대의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는 것, 물론 개인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개헌논의에서는 청와대가 빠지는 것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민생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특위만 구성하고 본격적 논의는 내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청와대가 빠져야할 곳 중 하나는 국회의 개헌논의에 더 이상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11월11일 19번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자, 빼빼로데이 보다는 ‘가래떡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쌀로 만들어진 가래떡을 준비했다.
그러나 오늘 농업인들의 주름과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어제 베이징에서 날아든 한중FTA 타결소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다.
먼저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인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타결을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성급한 태도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의 성급하고도 일방적인 타결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단체 등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또 많은 협의 절차도 생략한 채 서둘러서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농민들의 마음 찹찹한 심정일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린다. 한중FTA가 한미FTA 보다도 농업 피해가 3조3,600억원으로 4배가 많고, 한중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만 가속화되는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박근혜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채 협상타결만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축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단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농업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한중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서 우리 농수산업, 축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행 사항이기도 했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날이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상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마치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했다. 헌법 제61조와 국회법에 명기된 국정조사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오늘 사실여부를 확인해보겠다.
어제 우리 당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자원개발 사업의 특혜와 비리 등 온갖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사자방 혈세낭비 국부유출 의혹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카드를 버리지 말기 바란다.
혈세낭비 국부유출의 원인을 차단해야 올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자방 국정조사는 부패 비리를 막기 위한, 또 밝히기 위한 원칙과 정의의 문제다. 국부유출 혈세낭비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없이 예산안만 편성하겠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편성에서 빠진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누리과정과 의무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제안한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서 진짜 필요한 교육예산에 사용해야 한다.
아이들 교육이 미래라는 어른들의 말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의무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안조정,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복지위 간사, 교문위 간사 등 양당 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부모들이 큰아이 걱정도, 둘째아이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여당의 적극적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 예산 부수법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많다. 분명하게 밝힌다. 12월 2일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부수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하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법의 자동부의대상 항목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민자사업한도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수법안이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라는 것은 조세소위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을 말한다. 어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의 부수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으니 안해도 그만이라는 막가파식 행패를 부리고 있다. 무상급식은 애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다가 교육현장에서 밥값을 내는 학생과 내지 않는 학생의 구분이 주는 상처와 낙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비교육적 행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저지 시도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패로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고, 이미 국민적 공감이 이뤄진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한중FTA가 사실상 타결됐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금년 연말까지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조문화 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쯤 국회의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 조문 하나하나에 섬세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FTA 타결 직전까지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민단체의 어떤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큰 유감이다.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는 분명히 야당과 피해농가와 협의를 거치기 바란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증세를 여당이 먼저 말하지 않음으로 야당이 먼저 꺼내고, 여당은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예산이 충당되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 일이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의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으로 남북평화의 길이 홍해가 열리듯 다시 열리기를 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하여 대화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기 바란다.
■ 이찬열 의원
천문학적인 예산낭비가 된 4대강 사업, 국부유출이 100억대에 가깝다는 자원외교, 오늘 내일 또 터질지 모르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 청와대는 들춰볼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적자를 이유로 아이들 밥값, 분유값에 탓을 돌리는 청와대의 황당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 여당 역시 의무복지를 차별복지로 호도하는 무책임한 복지외면정권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복지확대야말로 진정한 민생이다.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야말로 시대착오적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07년부터 보육의 국가책임을 말하며, “아버지의 꿈인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내년도 복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복지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홍영표 의원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41조를 투자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5조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31조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개발사업이 탐사개발 건설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3사가 이명박정부 당시에 결정해서 진행 중인 사업 상당수가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2018년까지 31조를 더 투자해야 한다. 석유공사가 15조4천억, 가스공사가 14조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5천억이다. 앞으로도 31조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나올 수도 없다. 지금 이렇게 계획된 31조를 다 넣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이 31조는 우리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돈이다. 이렇게 31조의 돈을 더 예상하면 사실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총 투자액은 72조에 이른다. 이중에서 얼마나 더 부실로 결론이 날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자원3사는 부채를 차입해서 감당하고 있다.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부채규모가 엄청나다. 매년 이자만 해도 수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역대정부도 다 실패를 했었던 위험이 큰 사업이다, 해외자원사업은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걸핏하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를 물고 들어가 자신들은 과거에 비해 별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주로 탐사사업을 했다. 탐사사업은 땅 밑에 있는 자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이것은 실패율이 높다. 5~15%가 성공률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탐사사업을 했다. 그런데 임기 말에 25% 투자비를 회수했다. 현재 110%를 누적한 금액으로 회수했다.
그에 반해 이명박정부는 생산개발을 중심으로 한 투자다. 때문에 투자규모도 크다.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데서 생산과 개발을 하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것인데, 2014년 6월 현재 13%만 회수했다. 추가투자는 31조에 이른다. 자원개발에 대한 의혹은 양파껍질처럼 매일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점들이 나올 것 같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 당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과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지난 6일부터 종합심사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모레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심사가 있다. 경제부처 심사 첫날이었던 어제는 하루 종일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심사 들어가기 전에 누리과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나서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기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정치의 순기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과 조정 과정을 믿고 기다려야 할 청와대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판을 정리하겠다고 뛰어든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경제수석만한 논리가 없어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심사기일을 지키기를 정말 원한다면 청와대는 빠지라고 말하고 싶다. 애초에 약속드렸던 대로 야당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심사에 응하고 있고,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부터 계수소위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수위원이 확정되는 대로 집중심사 할 상임위를 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관심예산의 제보나 조언을 효율적으로 받아서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소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삭감내역과 쟁점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생각이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삭감을 통해 쓸모없는 예산을 긁어내고 그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새로 세우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남았다.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도와 달라, 더 이상 국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 백군기 의원
무기획득체계의 새 시대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올해 4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사업법개정안에 따라서 어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권을 합참으로 이관하고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은 국방부가 담당하게 됐다.
긴 시간 논의를 거친 방위사업법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방위사업청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무기체계 획득업무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서 획득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러한 투명성과 효율성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통영함으로 불거진 각종 방산비리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획득을 위해 국방부가 투철한 사무의식을 갖고 획득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획득체계의 새 시대가 열렸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 전정희 의원
정부는 어제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쌀과 관련된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중수입의 60%인 670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중 FTA가 역대 최저치 수준의 FTA라고 애써 위험성을 감추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농업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 국민과 많은 농민들의 생각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국이 최초로 금융분야를 별도 챕터로 수용하고 중국내 통신규제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보호하려는 금융과 통신을 열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었을까. 그것은 노동시장 개방이다. 현재까지는 상용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 그리고 체류허용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목별, 분야별 세부사항을 다시 봐야하겠지만 우리 노동시장을 중국에 열어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용정책의 일대전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남윤인순 의원
에볼라 확산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서아프리카 3개국에 에볼라 위기 대응에 동참할 보건인력을 11월 7일까지 모집한 결과, 당초 신청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4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한 보건 인력은 감염내과 8명을 포함한 의사 35명, 간호사 57명, 임상병리사 23명, 현장안전관리사 30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인력의 안전이다. 에볼라 감염환자를 돌보던 세계의료인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파견 보건인력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내교육 및 현지 적응훈련 등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지 의료활동 참여과정에서의 철저한 감염예방관리,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에볼라 감염시 안전대책으로 후송 및 치료 대책이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후송상황 발생 시 미국 민간에어앰뷸런스를 이용하여 국내로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감염자의 자국후송을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환자치료와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엄격한 격리시설 구축과 치료제 구비 등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에 의해서 인격모독과 차별대우를 견디다 못해 분신한 경비노동자 이만수씨의 장례가 있는 날이다.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쾌유를 기원했지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다른 생이 있다면 부디 사람이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이렇게 분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비노동자들, 특히 감시․단속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분들의 노동인권문제를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모두는 경비노동자 이만수님의 장례위원으로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 김경협 의원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하루 전날인 어제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의 한숨소리는 전국을 울렸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 걱정도 크지만, 또 하나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굉장히 큰 문제다.
정부는 한중 FTA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코 괜찮은 수준이 될 수 없고,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그나마 이런 위기상황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 중 하나가 친환경 학교급식 제도이다. 어제 예결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참 답답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은 맞지만, 의무급식이나 무상급식은 아니라는 되풀이되는 답변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다.
한중 FTA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무상급식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좀 더 확대해서 군대 병영급식이나 병원급식도 친환경급식체계로 바꿔서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으로 보육현장에서는 유치원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은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유치원 쏠림현상과 어린이집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모든 사태의 책임은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
결국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여기에서 대원칙은 복지재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때늦은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하겠다. 국내에서도 출간된 ‘핀란드 경쟁력 100’이라는 책에는 핀란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헌법상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는 지방정부가 그 서비스 수행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그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소개한다.
스웨덴은 세입세출조정 등 다섯가지 교부금 제도를 통해 수도 스톡홀름에 살던, 조그만 오지섬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기본 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초생활 급여는 국가가 77.5%, 보육료는 35~65%, 장애인연금 50~70%만 부담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때문에 지자체는 파산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서울 강남에 살던, 강원 평창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분야에서 먼저 중앙정부가 재원을 100%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법안이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서영교 의원
오늘 예결위 질문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여야는 에결위에서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올해는 쪽지예산 없다. 빠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쪽지예산을 내밀었다. 400억 쪽지 달탐사 예산을 내민 것이다. 1단계로 3년 동안 약 2600억 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하자고 쪽지를 내민 것이다. 쪽지 예산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된다. 특히 청와대 안 된다. 정부 더더욱 안 된다.
달탐사 예산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이것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던 최양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위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쪽지예산 당장 집어 낼 것이며, 넣어서도 안 되고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기는 커녕 물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수사 받고 있다.
엉뚱한 달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 예산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하겠다.
■ 유성엽 의원
세월호 수색중단 선언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 9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의 찬성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월호 인양여부문제는 중대본에 넘겨서 국민적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만 가지고 인양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고귀한 생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가져야한다.
아울러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증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서 최종 결정돼야 한다.
지난주 독도입도시설입찰 공고를 돌연 취소하여 대일 굴욕외교가 아니냐,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독도입도시설 포기이후 총리나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시도한 정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왜 독도입도시설 입찰공고를 취소했는지, 취소한 이후에 30억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현재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내년도 독도입도시설 2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를 정부가 책임 있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이춘석 간사께서 청와대가 빠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빠져야 할 곳이 또 있다. 개헌논의에서 청와대가 국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한마디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수개월동안 미뤄왔던 일이다. 청와대 눈치 때문에 미뤄온 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하자고 했다.
지금 154명의 여야 의원들이 개헌추진 모임을 구성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231명의 여야 의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며칠 전 국민여론조사에서는 63%의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20%대의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는 것, 물론 개인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개헌논의에서는 청와대가 빠지는 것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와 민생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특위만 구성하고 본격적 논의는 내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청와대가 빠져야할 곳 중 하나는 국회의 개헌논의에 더 이상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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