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11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부터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중단됐다. 너무도 가슴 아픈 결정이다.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창석 안산 단원고 교사와 학생 등 9분, 고 선생님의 부인 민동임씨는 사후 며칠 전 맞잡은 남편 손의 감촉이 남아있다. 뼛조각이라도 찾고 싶다고 절규하던 분이다.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색 중단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18일전 제가 진도 팽목항을 찾았을 때 뵈었던 고선생님의 부인 민동임씨 그분의 눈물과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 온다.
마지막 한분까지 찾아내겠다는 정부를 믿고, 여태껏 그 힘든 시간을 버텨오셨을 텐데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께서 요청한 선체 인양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우리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고 국민이 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지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저 막연하게 계속 더 논의하자고 시간을 끌고 있다. 근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됐는데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사자방 비리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에 심각성이 더 있다. 이미 실패로 판명 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무려 31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의혹투성이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자방 혈세 낭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왜 혈세 낭비 국부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인가,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재차 확인하지만, 사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이다. 정치적 거래나 연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리 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이것은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이에 우리당은 여야를 떠나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4+4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복건복지위, 교육문화위원회의 간사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당 정책위와 예결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실체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창조 경제 관련 예산만 1조2천억 원이 늘었다. 창조경제 알엔디 사업은 성과가 없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그리고 낭비성 지출 예산 또한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예산이 약6조7천억 원, 예산과다 편성사업이 약25조원, 그밖에 유사중복사업 1700억 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5천억 원 등이 있다. 정부사업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5조원 이상의 삭감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누리 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진짜 민생이다. 이젠 20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응답을 촉구한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싶더니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이날을 위해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에 고생하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힘써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모두 기대했던 바를 이루시길 응원한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한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차분하게 지금껏 준비해 온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란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께서 수색 중단이라고 하는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신 민간잠수사와 지원업무를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경찰관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주 정부가 공포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제 세월호 참사 후의 대한민국 대 개조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피아를 뿌리 뽑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지켜주기 바란다.
FTA는 양날의 칼이다.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단계적 FTA 추진을 주장해왔다. FTA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방향과 질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성과와 위험요소를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왜 이리 조용히, 그리고 서둘러 진행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FTA 체결 과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가 되는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상 내용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있다는 것이다.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졸속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한중 FTA가 집토끼도 산토끼도 놓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쌀은 이미 WTO에 관세화를 통보해서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 개방이 예정된 상태이다. 더구나 우리가 얻어냈어야 할 제조업 분야의 시장개방을 제대로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그러다보니 FTA 찬성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왜 이런 식의 FTA를 체결하는지 의아해 하는 정도이다. 이번 한중 FTA가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 쌓기 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국익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수색은 끝났지만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를 가슴에 묻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미국의 소리(VOA)에 의하면 러시아가 북한 철도 3,500km 현대화 사업을 25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250억 달러는 북한의 희귀 광물을 수입해서 충당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때 현대그룹은 철도, 통신, 항만 등 7대 사업 독점권으로 5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대북송금 특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김대중정부 때 철의 실크로드의 러시아 경유를 위해서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손영래 철도청장을 초청하여 설명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다. 당시 5억 달러보다 50배가 많은 250억 달러의 철도 사업, 희귀광물 250억 달러 수입, 철의 실크로드 러시아 경유, 러시아는 결국 대북정책으로 꿩 먹고 알 먹는 꼴이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우리의 국익을 망치고 있다. 남북관계는 경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는 북한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독립청사가 없어서 대선에 개입했는가. 정신 나간 사이버 사령부의 독립청사 신축을 반대한다.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2016년까지 785억원을 들여 군 사이버사령부 청사를 짓겠다고 한다. 방산비리로 국방비가 줄줄 새고, 재정부족으로 모든 복지공약도 공수표가 되고 있는데 785억원 짜리 독립청사가 과연 현재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심리전단 중심의 조직적인 정치관여행위의 실체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가 우선이다. 그래서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회복할 때 사이버 사령부의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한-중 FTA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서도 중요한 국가이다.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관계도 크게 진전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중 FTA 협상이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또 그리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선 당장은 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므로 각 분야별 대책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국회 비준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이제는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가 흑자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FTA의 경제 성장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가계소득 확대로 내수를 살리는,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정권의 사자방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손실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도 40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1조를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당의 조사에 의해 새롭게 밝혀졌다. 그 비리의 한가운데서 수백억 원의 투자 자문료 수입을 올린 투자자문사 메릴린치의 국내지사 대표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었던 사실도 우리 당의 조사에 의해 확인됐다.
처음부터 의심됐었던 권력형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의 규모로 보나 의혹의 성격으로 보나 사자방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다. 막대한 국부를 유출 시킨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자방 비리를 비호하는 것인가? 전 정권의 천문학적인 국부 낭비 의혹을 비호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까지도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것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전 정권의 책임이 현 정권의 책임으로 옮겨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부가 어제 세월호 수색중단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11일 만이다. 안타깝다. 끝내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9명 실종자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실종자를 한분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바닷속으로 뛰어든 잠수사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수색 종료 후 인양비용이 논란이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바닷속으로 부터 인양하는 것은 침수된 녹슨 배한척이 아니다.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이다. 세월호는 이미 우리 시대의 역사이다. 우리가 건져 올린 세월호가 줄 교훈과 경험은 헤아릴 수 없는 역사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에볼라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요청으로 개성공단에 에볼라 검역 장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검역 장비 지원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창궐할 때 북측에 검역 장비를 대여한바 있다.
에볼라 같은 감염병의 유행은 심각한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에볼라 효과로 남북의 공동 이익이 확산 되었다.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은 남북 모두의 이익이다. 기회이다. 에볼라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남과 북 모두 속앓이하고 있는 결핵 문제, 비무장지대의 말라리아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말라리아와 결핵문제를 논의할 실무급 회담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나서면 안 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접촉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에볼라 효과를 그냥 날려 보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는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신속한 보건의료 교류를 청와대에 촉구한다.
2014년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4년 11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부터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중단됐다. 너무도 가슴 아픈 결정이다.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창석 안산 단원고 교사와 학생 등 9분, 고 선생님의 부인 민동임씨는 사후 며칠 전 맞잡은 남편 손의 감촉이 남아있다. 뼛조각이라도 찾고 싶다고 절규하던 분이다.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색 중단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18일전 제가 진도 팽목항을 찾았을 때 뵈었던 고선생님의 부인 민동임씨 그분의 눈물과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 온다.
마지막 한분까지 찾아내겠다는 정부를 믿고, 여태껏 그 힘든 시간을 버텨오셨을 텐데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께서 요청한 선체 인양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우리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고 국민이 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지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저 막연하게 계속 더 논의하자고 시간을 끌고 있다. 근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됐는데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사자방 비리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에 심각성이 더 있다. 이미 실패로 판명 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만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무려 31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의혹투성이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자방 혈세 낭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왜 혈세 낭비 국부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인가,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재차 확인하지만, 사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이다. 정치적 거래나 연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리 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이것은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이에 우리당은 여야를 떠나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4+4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복건복지위, 교육문화위원회의 간사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우리당 정책위와 예결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실체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창조 경제 관련 예산만 1조2천억 원이 늘었다. 창조경제 알엔디 사업은 성과가 없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그리고 낭비성 지출 예산 또한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예산이 약6조7천억 원, 예산과다 편성사업이 약25조원, 그밖에 유사중복사업 1700억 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5천억 원 등이 있다. 정부사업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5조원 이상의 삭감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누리 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진짜 민생이다. 이젠 20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응답을 촉구한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싶더니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일이다. 이날을 위해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자식 뒷바라지에 고생하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힘써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모두 기대했던 바를 이루시길 응원한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한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차분하게 지금껏 준비해 온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란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어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께서 수색 중단이라고 하는 큰 결단을 내려주셨다.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신 민간잠수사와 지원업무를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경찰관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주 정부가 공포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제 세월호 참사 후의 대한민국 대 개조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피아를 뿌리 뽑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지켜주기 바란다.
FTA는 양날의 칼이다.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단계적 FTA 추진을 주장해왔다. FTA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방향과 질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의 성과와 위험요소를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왜 이리 조용히, 그리고 서둘러 진행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FTA 체결 과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가 되는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상 내용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있다는 것이다.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졸속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한중 FTA가 집토끼도 산토끼도 놓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쌀은 이미 WTO에 관세화를 통보해서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 개방이 예정된 상태이다. 더구나 우리가 얻어냈어야 할 제조업 분야의 시장개방을 제대로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그러다보니 FTA 찬성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왜 이런 식의 FTA를 체결하는지 의아해 하는 정도이다. 이번 한중 FTA가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 쌓기 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국익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수색은 끝났지만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를 가슴에 묻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미국의 소리(VOA)에 의하면 러시아가 북한 철도 3,500km 현대화 사업을 25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250억 달러는 북한의 희귀 광물을 수입해서 충당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때 현대그룹은 철도, 통신, 항만 등 7대 사업 독점권으로 5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대북송금 특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김대중정부 때 철의 실크로드의 러시아 경유를 위해서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손영래 철도청장을 초청하여 설명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다. 당시 5억 달러보다 50배가 많은 250억 달러의 철도 사업, 희귀광물 250억 달러 수입, 철의 실크로드 러시아 경유, 러시아는 결국 대북정책으로 꿩 먹고 알 먹는 꼴이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우리의 국익을 망치고 있다. 남북관계는 경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는 북한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독립청사가 없어서 대선에 개입했는가. 정신 나간 사이버 사령부의 독립청사 신축을 반대한다.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2016년까지 785억원을 들여 군 사이버사령부 청사를 짓겠다고 한다. 방산비리로 국방비가 줄줄 새고, 재정부족으로 모든 복지공약도 공수표가 되고 있는데 785억원 짜리 독립청사가 과연 현재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심리전단 중심의 조직적인 정치관여행위의 실체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가 우선이다. 그래서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회복할 때 사이버 사령부의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한-중 FTA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서도 중요한 국가이다.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관계도 크게 진전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한-중 FTA 협상이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또 그리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선 당장은 FTA 체결로 인한 산업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므로 각 분야별 대책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국회 비준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이제는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가 흑자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FTA의 경제 성장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가계소득 확대로 내수를 살리는,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정권의 사자방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손실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돈도 40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1조를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당의 조사에 의해 새롭게 밝혀졌다. 그 비리의 한가운데서 수백억 원의 투자 자문료 수입을 올린 투자자문사 메릴린치의 국내지사 대표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었던 사실도 우리 당의 조사에 의해 확인됐다.
처음부터 의심됐었던 권력형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의 규모로 보나 의혹의 성격으로 보나 사자방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다. 막대한 국부를 유출 시킨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자방 비리를 비호하는 것인가? 전 정권의 천문학적인 국부 낭비 의혹을 비호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까지도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것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전 정권의 책임이 현 정권의 책임으로 옮겨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부가 어제 세월호 수색중단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11일 만이다. 안타깝다. 끝내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9명 실종자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실종자를 한분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바닷속으로 뛰어든 잠수사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수색 종료 후 인양비용이 논란이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바닷속으로 부터 인양하는 것은 침수된 녹슨 배한척이 아니다. 우리가 진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이다. 세월호는 이미 우리 시대의 역사이다. 우리가 건져 올린 세월호가 줄 교훈과 경험은 헤아릴 수 없는 역사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에볼라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요청으로 개성공단에 에볼라 검역 장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검역 장비 지원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창궐할 때 북측에 검역 장비를 대여한바 있다.
에볼라 같은 감염병의 유행은 심각한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에볼라 효과로 남북의 공동 이익이 확산 되었다.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은 남북 모두의 이익이다. 기회이다. 에볼라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남과 북 모두 속앓이하고 있는 결핵 문제, 비무장지대의 말라리아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말라리아와 결핵문제를 논의할 실무급 회담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나서면 안 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접촉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에볼라 효과를 그냥 날려 보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는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신속한 보건의료 교류를 청와대에 촉구한다.
2014년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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