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김없이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날 날씨가 차갑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한다. 우리 안규백 수석부대표 아드님, 서영교 대변인 아드님, 김태년 의원 따님도 시험을 치르는데, 모두가 다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전국의 1,216곳의 응시장에서 64만 명의 수험생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새누리당에 소모적인 복지논쟁의 중단과 함께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여야 4+4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본회의 상정까지 2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 누리과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4+4협의체 구성 제안에 즉각 응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출산장려의날 행사에 참석한 주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 명 더 나으면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야할지 정부에 되묻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주장과는 달리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1,817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금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포기하던지, 아이를 포기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제안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 협의를 거부하고, 끝내 상임위가 파행됐다.

사자방 비리로 인한 혈세낭비만도 1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는 혈세낭비가 사자방 비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올해만도 115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기금의 이자수익 1,200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는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기금의 이자손실 규모만도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 되어야 하는가. 내년 예산은 나라살림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 대통령의 약속마저도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생뚱맞게 달탐사 예산을 쪽지로 밀어 넣고 있다.

여야 4+4협의체는 국민을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민의 세금가치를 실현해내는 정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참다운 민생정치, 책임정치에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7년 동안 나라살림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에 이어서 10일 정부가 밝힌 내년도 적자 국채발행 액수만도 33조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채무도 이미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예산은 나라살림에서부터 가능한 실천을 국회가 시작해야 할 때이다. 첫째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 또 낭비성 사업부터 정비해야 한다. 둘째는 나라살림의 위험이 민생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23조원에서 80% 이상 증가한 589조원으로, 5년 만에 무려 266조원이 늘어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20대 기업들의 실물투자액은 2009년 33조에서 지난해 9조 6천억 원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벌 대기업의 금고만 채운 채 투자는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다. 기획재정부도 밝히고 있듯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만도 무려 39조원이나 된다.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최대 7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확보된다. 거기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진다.

더는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부자감세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 활성화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정부는 지난 10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무기 연기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성과들을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다. 또 정부는 용산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 2사단 병력을 평택으로 이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2004년 국회 비준을 받은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용산기지 공원화와 동두천 개발의 무산으로 서울 시민과 동두천 시민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지게 됐다.

그리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평택에 여의도 5배에 달하는 많은 땅을 왜 내줘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공약파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법률에 따라 용산기지 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비준 준비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법인세 인하는 MB정부 부자감세의 대표이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총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는 27.9%이다. OECD평균 법인들의 조세부담률 4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4.7%인 프랑스 등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46.3%, 일본도 49.7%로 대한민국의 법인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장 최저수준이다.

또한 법인세 각종 공제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세율이 2011년 기준 16.8%에 불과하고, 대기업 위주로 감세혜택이 집중돼 2011년 기준으로 총 조세감면의 9조3천억 중 상위 1%인 기업이 80%에 가까운 7조3천억을 독차지하고 있다. 상위 10% 기업은 실효세율이 13%에 불과해서 법인 전체평균의 유효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왜곡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추계에 의하면 MB의 법인세 인하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만으로도 연 7조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담뱃세 등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 당은 내일 오전 예산안과 관련된 의원총회를 개최해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예결위 심사에 대한 전략과 심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상임위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사자방 비리사업만 해도 내년도 예산에 무려 2조원 가량이 편성돼 있고,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의 뒤처리 사업에도 2015년 예산에 약 1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41조원에 투자하고 단 5조만을 건진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2015년 예산에 무려 4,6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부실 방위산업, 불량 무기, 부실 검수, 엉터리 사업의 부실규모만 해도 총 20조원에 달하지만, 여기에도 2015년 예산이 4,480억원이 편성돼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도 없는 부실한 사업이 편성되고 있다.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에 5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당초 부처안에도 없던 사업으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사업이다. 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무려 10배가 늘어났고, 올해 배정된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못한 무수한 사업들이 많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 2조2천억에 대한 재원부담이 정확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복지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것인데, 이 법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법이다. 시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을 삭감해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무상보육을 살리고, 무상급식을 살리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 홍영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지난 10일 한중FTA가 타결됐다. 양국 정상에 의해서 타결된 지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양허안 같은 중요한 협상의 내용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한중FTA 협상과정은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국회 보고나 국민적 합의 과정이 없이 추진되었고, 정상회담 2시간 전에 전격 타결됐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최종적 평가는 이르지만, 이렇듯 정상회담 세레머니용으로 FTA를 타결함으로써 실제 다른 FTA에 비해서 합의수준이 낮았고,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도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한중FTA를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이 잇따라 출현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주도의 TPP 견제발언을 했다. 아울러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일본, 미국도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FTAAP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빠르면 내년 초에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TPP와 FTAAP의 차이이다. FTAAP는 APEC 21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역규모가 17.8조 달러이다. 전 세계 교역량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12개국이 대상이고, 9조5억 달러 26.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FTAAP 중 어떤 협상을 먼저 시작할 것인지, 또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TPP와 FTAAP 회원국도 중복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 교역, 동북아시아에서 무역 전쟁의 중요한 협상이 될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종속화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6.1%였다. 미국 의존도 11%에 두 배가 훨씬 넘는다.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한중FTA를 통해서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향후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한중FTA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한국 수출교역량의 3분의 1이 넘을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심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FTA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국내 산업 간의 양극화 심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중FTA로 인한 사회적 비용, 특히 농축산 분야,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공산품 양허안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FTA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 산업 간 비교우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재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서 서비스 산업, 금융, 통신, R&D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부품산업의 경쟁력 유지 전략, SPS나 TBT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 상설기구 설치, 중국의 노동집약적 공산품 유입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출구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한중FTA 발효로 인해서 국내 산업 간의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이용해 더욱 성장하겠지만, 경쟁력이 낮은 부분은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노동집약적 부분이 구조조정 압력에 놓이게 되면, 국내 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FTA를 하게 되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라든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오늘 자신을 믿고 침착하게 최선 다하시기 바란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구가 두 번 엎어져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중단될 수 없다. 지원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어제 교문위 예산소위가 중단됐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초등 돌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교육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기자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 공약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자체 편성을 해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예산이다. 뜬금없이 야당이 주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재부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이 없어야겠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여당이다. 그리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대안도 내지 않고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거절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대비 1조 3천억 원 이상이 줄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시도교육청마다 예산편성의 방법이 없어서 난리다.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은 2012년부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세수결손 문제가 내년 뿐 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시도교육청 현실을 보면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달 공무원 인건비가 간당간당하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현재 시도교육청의 현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보육과 관련한 예산 대안은 중앙정부, 집권여당이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

그렇잖아도 재정난에 빠진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강요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학교운영비, 교육시설비 등 필수교육경비가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의 710만의 초중등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권리가 있다. 이것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이 상황에서 앞장서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부율을 올리자고 해야 한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같은 수십조 대 사기극, 비리막장 드라마 때문에 생긴 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지방교육청 예산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하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이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전정희 의원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의 판도라상자가 하나 둘 열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자원외교 중 하나가 바로 볼리비아 리튬개발사업이다.

이상득 전 의원은 특사자격으로 볼리비아를 5차례나 방문하면서 리튬개발에 공을 들였다. 2011년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이상득 전 의원의 볼리비아 출장기록을 화보로 꾸며서 ‘이상득 의원님과 함께한 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리튬개발’이라는 홍보책자를 만들기까지 했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가 이 책을 수거해서 폐기한 정황이 최근 포착됐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던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와서 이런 책자를 만든 적도, 폐기한 적도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자원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형님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권홍보에 열을 올렸던 광물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던 것이다. 국익을 위하겠다던 자원개발이 다름 아닌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은 해외자원개발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국민 74%가 이명박정권의 자원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춘석 예결위 간사

전단포를 아시는가. 남한지역에서 북한에 전단을 정확히 그 지역에 떨어지게 하는 포이다. 이것이 내년 방사청 예산에 18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관심 있게 봐 달라.

■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보육예산 논란이 뜨겁다. 어제 보복위에서도 예산소위에서 보육예산 편성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어제는 ‘싱글세’라는 재밌는 용어가 등장했다. 일부 나라에서는 몸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비만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싱글세를 부과한다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거기에 이어서 4년간 동결된 보육료 인상요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법은 취업모에게만 인상지원 한다는 것이다. 즉 맞벌이부부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인상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무상보육, 무상급식 논란이 뜨거운데, 사실은 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의무급식 또는 국가의무보육 용어가 적합하다. 그런데 보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감의 공약이었고, 중앙정부가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재정요건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공약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 재원을 교육감과 단체장들에게 떠넘기는가. 참으로 무책임하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진다. 무상보육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지기 바란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하늘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우리 당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자방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통영함 비리에 이어 어제 해군의 고속단정과 관련된 납품비리가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물론 해군업체까지 연루된 비리종합세트인 것이다.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군의 본연임무이다.

올 상반기에는 윤일병, 임병장 사건으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무척 아팠고, 걱정을 많이 했다. 이제는 군대 간 장병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가 온갖 비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국민이 군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 방산과 무기도입 비리는 혈세는 물론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군 통수권자도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당국 해법은 비리의 근원과 몸통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책도 군이 수립하고, 평가도 군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새누리당은 4대강과 자원개발 비리에 이어 방위산업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안하면 저희 당에서라도 하겠다.

2014년 1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