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예산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윤근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각 상임위별, 소위별 예산심의로 산업위, 보복위 등 새벽까지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또 예결위원들께서도 정책질의 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계수조정위원들이 예산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정기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우선 첫째로 사자방 국정조사를 위해 공식 비공식 접촉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어제도 노영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하베스트 정유사 관련해서 2조를 투자했는데 고작 1% 정도만 회수가 된 셈이다. 2조를 투자해 200억 정도만 회수되는 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비공식으로 만났는데, 더 검토하겠다,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내부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요구가 75% 이상이다. 우리 당이 진상조사를 거의 맡아서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한다.

이번 예산심사로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중 산업위는 새벽까지 하면서 자원개발 관련 사업 1,018조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에서는 대개 증액을 많이 하는데 산업위에서는 삭감을 해냈다.

교문위원회는 몇 차례 간사와도 접촉하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누리과정 예산 2조1천억 때문에 어제 중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끝까지 관철해야 할 사항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4협의체’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이고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은 예산정책 의원총회로 정책위에서 준비했는데, 삭감대상과 증액대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쟁점은 서너 가지다.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사업규모가 큰 것이 없어서 누리과정을 빼고는 큰 사업예산이 없다. 그러나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고, 낭비성 예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삭감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위의장, 이춘석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다.

의원 여러분께서 대정부질의 이후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책질의에도 고생 많으셨다. 원내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문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한-호주, 한-캐나타 FTA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여야정협의체와 축산농가가 부단히 만났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저희들의 입장으로 90% 반영시켰고, 축산농가가 동의해 산업위, 농해수위, 외통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여당이 본회의를 빨리 열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다. 마치 대통령 외교순방만 하면 그에 맞춰서 모든 국회 일정이 이뤄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월요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12월 2일 본회의를 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