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11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중일 3국은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어왔지만 2012년 5월 이후에 회담을 열지 못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했어야 하는 회담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분명한 성과가 남는 성공적인 회담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기초적인 복지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보장제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 조사결과 비수급 빈곤층은 월평균 1인 소득뿐 아니라 난방, 의료, 자녀교육 등에서도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거나 젊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대상에서 탈락 한 숫자만 105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들을 놔둔다면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 사건은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초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송파 세모녀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추정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기초수급 탈락으로 생사를 오가는데, 한쪽에서는 재벌들의 돈 잔치가 한창이다. 삼성가 삼남매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천문학적 상장차익으로 돈방석에 앉았다. 삼성SDS는 매출액의 70%정도를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이다. 애초부터 상장차익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된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재벌의 불법 자본 축적을 손 놓고 쳐다만 볼 것인가. 자고나면 치솟는 전세 값에 한숨이 나오면서도 콩나물 값 아껴가며 아이들 학원 보내는 서민들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장사를 통한 재벌들 편법 주식 취득과 이로 인해 거액의 상장 차액을 챙기는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꼭 점검하도록 하겠다.
지난 13일 우리당 홍종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출범했다. 그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 보육과 함께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서민 주거 정책이다. 현재 저 출산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어느 인류학 교수의 경고처럼 저 출산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최근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서민주택을 뺏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닐뿐더러,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덧씌워서 매도하고 있다. 무상의 무자 한자도 나오지 않았음을 뻔히 알면서도 공짜 다 무상이다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 늘려서 서민들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새누리당은 매도보다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 7년 우리 서민들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빚내서 집사라고만 외쳤다.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매도하기 이전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 또다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사고로 대학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이자, 인재이다. 기본적인 안전조차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안전 불감증,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적인 허점과 안일한 인식, 그리고 우리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삼가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어제 일요일 오후부터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작업이 시작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먼저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그간에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 되었는가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 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관철해야할 사안이다.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국부유출, 비리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우리당은 누리과정과 의무급식,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생 예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 둘째, 내수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예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 셋째,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로 예산 집행에 기강을 세우고 민생과 안전을 위한 미래예산 확보, 국민의 세금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는 새누리당의 복수법안소위 구성 반대로 인해서 아직도 법안 소위 구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내에 반드시 법안소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특혜 법안과 자동차세, 주민세, 담뱃세 인상 등 소위 서민증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온 나라에 카지노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나,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나,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되면 국민이 건강해지나, 질병이 줄어드나, 진료비가 낮아지나,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가, 이젠 진짜 민생법안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할 때이다.
우리당은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 또 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차별해소법 등을 통해서 가계 소득은 올리고 전월세 상한제, 서민주거안정, 간병비부담완화법 등을 통해 생활비는 내리도록 하겠다. 또 중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법,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막을 소위 남양유업방지법 등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한 6대 핵심법안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진짜 민생, 진짜 경제 살리기, 사회통합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입법이 우리당의 원칙이자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독도정책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외교부 주도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백지화 되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독도 주변의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외교부가 하는 일을 보면 외교부인지 왜교부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 독도관련 정책에 외교마피아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편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독도지원센터에 대해서 “백지화는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오는 24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독도정책은 국내정책인 동시에 전 세계인을 향한 상징적 정책으로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야말로 조변석개(朝變夕改)이다. 독도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리 독도수호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독도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독도정책실 설치를 제안한다.
내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8년 금강산관광의 시작은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이끌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의 중단은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되돌렸다.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내일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관광 16주년을 맞아 방북한다고 한다. 민간차원의 관광재개 노력이 정부차원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한분으로부터 정말 힘든 하소연의 말씀을 들었다. 삐라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얘기다. “외국 바이어들의 오더가 끊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더가 지속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삐라가 중단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다. 당장 삐라 살포는 금지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5.24조치 해제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총체적 부실 자원외교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옛말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다. 정쟁으로 유야무야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미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수십조 혈세 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응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정부 여당은 ‘복지’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공짜냐. 무상이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한다. 오늘 아침 저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지만, 상당한 교수 한 분도 “무상으로 집 한 채를 신혼부부에게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왜 공짜인가. 왜 무상인가. 이것은 주택기금 104조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를 하자는 건설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률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3포 세대들이 살고 있다. 다들 결혼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해주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한다면 첫째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고, 둘째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결혼을 하게 한다. 넷째 아이도 낳는다. 이렇게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비난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으로 ‘행복주택 20만호’는 무엇인가. ‘행복주택 20만호’ 공약도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세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자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뭐만 나오면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통령에게 한번 큰 소리 질러주시길 바란다.
■ 문재인 비대위원
케이블방송 씨앤앰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전광판 위에서 일주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해고된 백여명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벌써 4개월을 넘어섰다.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씨앤앰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민생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성장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제는 비정규직의 고통 부담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 여아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씨앤앰의 대규모 집단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씨앤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이 결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정책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임으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당이 무상보육과 의무급식, 초등 돌봄교실, 고교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등 출산과 양육,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주거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결혼의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결혼 연령을 낮춰 출산연령을 맞춰주는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급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행복주택의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물론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공약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은 대폭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이, 또 자신들의 공약 불이행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안을 비웃고 나섰으니 새누리당은 과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기는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 인재근 비대위원
새누리당이 많이 당황한 것 같다. 우리 당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에 케케묵은 무상복지 이념 공세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나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는 제외하는 선택적 복지이고, 무상은커녕 꼬박꼬박 오십만 원 상당의 월세를 내야한다.
정책의 이념으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정책에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우리 당의 저출산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기대한다.
통일부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허용했다. 금강산 관광 16주년 행사를 위한 5년만의 방북인데, 내일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벌써 6년이다. 누적된 피해만 2조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에 평화 공원을 만들겠다는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아직도 재개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창조경제 역시 멀리 있지 않다. 어렵지도 않다. 금강산 관광은 16년 전 분단을 뚫고 창조된 경제이다.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창조경제가 펼쳐진다. 금강산관광은 평화와 경제 일거양득이다. 청와대의 통일정책이 금강산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11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중일 3국은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어왔지만 2012년 5월 이후에 회담을 열지 못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했어야 하는 회담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분명한 성과가 남는 성공적인 회담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기초적인 복지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보장제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 조사결과 비수급 빈곤층은 월평균 1인 소득뿐 아니라 난방, 의료, 자녀교육 등에서도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거나 젊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대상에서 탈락 한 숫자만 105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들을 놔둔다면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 사건은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초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송파 세모녀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추정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기초수급 탈락으로 생사를 오가는데, 한쪽에서는 재벌들의 돈 잔치가 한창이다. 삼성가 삼남매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천문학적 상장차익으로 돈방석에 앉았다. 삼성SDS는 매출액의 70%정도를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이다. 애초부터 상장차익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된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재벌의 불법 자본 축적을 손 놓고 쳐다만 볼 것인가. 자고나면 치솟는 전세 값에 한숨이 나오면서도 콩나물 값 아껴가며 아이들 학원 보내는 서민들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장사를 통한 재벌들 편법 주식 취득과 이로 인해 거액의 상장 차액을 챙기는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꼭 점검하도록 하겠다.
지난 13일 우리당 홍종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출범했다. 그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 보육과 함께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서민 주거 정책이다. 현재 저 출산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어느 인류학 교수의 경고처럼 저 출산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최근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서민주택을 뺏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닐뿐더러,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덧씌워서 매도하고 있다. 무상의 무자 한자도 나오지 않았음을 뻔히 알면서도 공짜 다 무상이다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 늘려서 서민들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새누리당은 매도보다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 7년 우리 서민들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빚내서 집사라고만 외쳤다.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매도하기 이전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 또다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사고로 대학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이자, 인재이다. 기본적인 안전조차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안전 불감증,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적인 허점과 안일한 인식, 그리고 우리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삼가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어제 일요일 오후부터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작업이 시작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먼저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그간에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 되었는가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 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관철해야할 사안이다.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국부유출, 비리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우리당은 누리과정과 의무급식,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생 예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 둘째, 내수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예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 셋째,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로 예산 집행에 기강을 세우고 민생과 안전을 위한 미래예산 확보, 국민의 세금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는 새누리당의 복수법안소위 구성 반대로 인해서 아직도 법안 소위 구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내에 반드시 법안소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특혜 법안과 자동차세, 주민세, 담뱃세 인상 등 소위 서민증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온 나라에 카지노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나,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나,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되면 국민이 건강해지나, 질병이 줄어드나, 진료비가 낮아지나,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가, 이젠 진짜 민생법안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할 때이다.
우리당은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 또 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차별해소법 등을 통해서 가계 소득은 올리고 전월세 상한제, 서민주거안정, 간병비부담완화법 등을 통해 생활비는 내리도록 하겠다. 또 중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법,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막을 소위 남양유업방지법 등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한 6대 핵심법안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진짜 민생, 진짜 경제 살리기, 사회통합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입법이 우리당의 원칙이자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독도정책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외교부 주도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백지화 되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독도 주변의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외교부가 하는 일을 보면 외교부인지 왜교부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 독도관련 정책에 외교마피아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편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독도지원센터에 대해서 “백지화는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오는 24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독도정책은 국내정책인 동시에 전 세계인을 향한 상징적 정책으로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야말로 조변석개(朝變夕改)이다. 독도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리 독도수호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독도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독도정책실 설치를 제안한다.
내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8년 금강산관광의 시작은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이끌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의 중단은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되돌렸다.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내일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관광 16주년을 맞아 방북한다고 한다. 민간차원의 관광재개 노력이 정부차원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한분으로부터 정말 힘든 하소연의 말씀을 들었다. 삐라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얘기다. “외국 바이어들의 오더가 끊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더가 지속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삐라가 중단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다. 당장 삐라 살포는 금지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5.24조치 해제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총체적 부실 자원외교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옛말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다. 정쟁으로 유야무야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미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수십조 혈세 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응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정부 여당은 ‘복지’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공짜냐. 무상이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한다. 오늘 아침 저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지만, 상당한 교수 한 분도 “무상으로 집 한 채를 신혼부부에게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왜 공짜인가. 왜 무상인가. 이것은 주택기금 104조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를 하자는 건설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률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3포 세대들이 살고 있다. 다들 결혼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해주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한다면 첫째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고, 둘째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결혼을 하게 한다. 넷째 아이도 낳는다. 이렇게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비난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으로 ‘행복주택 20만호’는 무엇인가. ‘행복주택 20만호’ 공약도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세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자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뭐만 나오면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통령에게 한번 큰 소리 질러주시길 바란다.
■ 문재인 비대위원
케이블방송 씨앤앰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전광판 위에서 일주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해고된 백여명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벌써 4개월을 넘어섰다.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씨앤앰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민생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성장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제는 비정규직의 고통 부담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 여아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씨앤앰의 대규모 집단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씨앤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이 결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 집 정책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임으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당이 무상보육과 의무급식, 초등 돌봄교실, 고교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등 출산과 양육,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주거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결혼의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결혼 연령을 낮춰 출산연령을 맞춰주는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급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행복주택의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물론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공약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은 대폭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이, 또 자신들의 공약 불이행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안을 비웃고 나섰으니 새누리당은 과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기는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 인재근 비대위원
새누리당이 많이 당황한 것 같다. 우리 당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에 케케묵은 무상복지 이념 공세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나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는 제외하는 선택적 복지이고, 무상은커녕 꼬박꼬박 오십만 원 상당의 월세를 내야한다.
정책의 이념으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정책에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우리 당의 저출산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기대한다.
통일부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허용했다. 금강산 관광 16주년 행사를 위한 5년만의 방북인데, 내일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벌써 6년이다. 누적된 피해만 2조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에 평화 공원을 만들겠다는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아직도 재개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창조경제 역시 멀리 있지 않다. 어렵지도 않다. 금강산 관광은 16년 전 분단을 뚫고 창조된 경제이다.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창조경제가 펼쳐진다. 금강산관광은 평화와 경제 일거양득이다. 청와대의 통일정책이 금강산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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